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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소비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추가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 정책 묶음을 준비했다. 코로나19(COVID-19)가 망가트린 경제활력을 되찾고 코로나 이전 경제 궤도로 돌아가기 위해선 내수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소비 리바운드'를 이끌기로 하고,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소득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자 1인당 300만원 한도인 소득공제와 별개로 2020년 대비 증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에서 10% 추가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인 A씨는 총 급여의 25%(1750만원) 이상 초과사용금액 중 금액과 결제수단에 따라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기준 초과분 250만원 중 15%인 37만5000원을 공제받는다. A씨의 2021년 신용카드 사용

정부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도입한다.도입물량은 4400만명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종식하고 경제회복·활력복원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백신은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물량은 국제백신협약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000만명분, 글로벌 제약사에서 3400명분 등 총 4400만명분이다. 제약사와 협상 중인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모더나 1000만명분, 얀센 400만명분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구매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화이자 등 기타기업과는 구매물량 확정 등 계약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준비도 본격화한다. 접종시기와 우선접종 대상은 국내 코로나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비대면 경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3조원+α 규모의 지원이 나온다. 전기요금과 세금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등 소상공인이 살아남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고 자생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넣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등 임대료 부담 완화를 이어간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 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지자체의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약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실적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원시

기업이 코로나19(COVID-19)로 올해 고용을 줄였으나 2019년에 늘렸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7일 일자리 대책을 포함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해 고용이 늘어난 기업은 올해 감소했더라도 일자리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감면 받는다. 코로나19를 감안한 조치다. 코로나19로 올해 새롭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업, 공연업 등 8개 업장에 대한 지정 기간은 내년 3월 만료하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여행업 등 실직 우려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여행사가 밀집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여행업 고용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지원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식이다. ━청년 단기일자리 10만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자리 위기를 방어하는데 역할을 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현행 개별 사업장으로 노

첨단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해외사업장 규모를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동일제품 생산기준을 완화해, 해외·국내 사업장간 사업이 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재·부품·공정 등 유사성이 확인되면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이같이 바꾼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규모를 25% 이상 줄여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했는데 첨단산업과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산업 등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을 면제한다. 해외사업장 축소 지표도 매출액과 경상연구개발비, 생산량(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으로 다변화해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표준산업분류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까지 일치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소분류가 다르더라도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소재·부품·공정 등 유사성을 확인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또 정부는 첨단산업이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이후 미래먹거리로 일찌감치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BIG(빅)3 산업을 점찍었다. 2021년은 이들 빅3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해 세계 일류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빅3 성장 동력화를 포함한 세계 일류 제조강국 도약 비전을 담았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밝힌 대로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꾸려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2025년까지 미래차는 133만대,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세계시장 점유율 25%, 바이오헬스는 수출 300억달러 등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림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각각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분야를 맡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혁신기업 1000 분과와도 연계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연결고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

정부가 제시한 2021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은 3.2%다. 올해 역성장에서 벗어나 2019년 경제수준을 회복하겠다는 장밋빛 전망 혹은 목표치를 내세웠다. 코로나19(COVID-19) 백신·치료제 공급과 확산세 억제, 그에 따른 경제활력 복원이 관건이다. 17일 '2021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GDP가 올해 -1.1% 역성장에서 벗어나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확장적 거시정책·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나타나 성장률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2021년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3.3%와 유사한 수준으로, IMF(국제통화기금) 2.9%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8%에 비해선 긍정적인 수치다. 목표 달성의 관건은 내년 상반기 코로나19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하반기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에 올리는지 여부다. 정부의 3.2% 성장 시나리오도 2020년말 2021년

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공공부문이 먼저 테스트하고 민간에 전파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진다. 이른바 'K-테스트베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넣었다. 우선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K-테스트베드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이 민간 신기술 제품의 실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성능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한다. 기관별로 제공가능한 시설 등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정해 접수→제공→확인서 발급으로 이어지게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K-테스트베드 참여 등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 및 협회 등도 K-테스트베드 체계로 편입하고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K-테스트베드를 통해 입증된 우수 시제품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연계, 해외 판로개척 등을 돕는다. 실증결과가 우수한

도전과 응전, 문재인 정부 5년차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코로나19(COVID-19)라는 전대미문 위기를 극복하고 1년 만에 3.2%+α 성장률로 반등하는 구도로 설계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내년도 경방 보고를 받고 '경제살리기'를 주문했다. 자문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방안'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는 "경제·방역 균형을 도모해 반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계획한 내년도 계획은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빠르고 강한 경제활력을 복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1.1%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OECD(경제

정부가 내년 도시재생사업에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40개소 이상 준공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과 쇠퇴한 구도심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이 계속된다. 기금 출·융자로 9000억원을 조성해 민간 상업·주거복합시설과 소규모주택정비 등을 진행한다. 국비 9000억원은 구도심 생활SOC와 주민공동이용시설, 집수리, 골목길 정비 등에 쓰인다.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80여곳에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한다. 1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10인 이상 지역주민)을 발굴해 1곳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총 625억원 규모의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쇠퇴한 구도심 내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투자한다. 현재 4개 중소·벤처기업에 39억원이 투자됐고 내년 상반기 125억원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해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에서만 추진하던 공공재개발을 내년 수도권으로 대상을 넓힌다. 17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 올해 서울에서 공모해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소재 14곳을 대상으로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규·해제구역 56곳을 대상으로는 내년 3월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 신청 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내년 2분기에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성에 기반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조속히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제 전반의 공정성·상생협력 강화에 나선다. 대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선제진출을 막는 ‘일시정지 권고’ 도입 등이 핵심이다. ‘경제 3법’ 등 일부 공정성 강화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기업 꼼수 진출 ‘스톱’━ 정부는 17일 확정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생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일시정지 권고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 업종·품목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것)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이용, 대기업이 해당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이 파기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종전의 부처별 소규모·단발적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