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로 얼룩진 농협 선거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2028년 3월부터 187만 명 전체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뽑는 직선제가 도입된다.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5월 시작돼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 분야 추가경정예산안과 농협 개혁 방안,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총 2658억원 규모의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안 보완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추경은 농가 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K-푸드 수출 지원 등 8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시설농가 난방용 유류 유가연동 보조와 무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비료와 면세유 등 핵심 농자재 지원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중심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약 187만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직선제는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된다. 차기 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저정해 2031년부터는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강화하고 모든 조합에 대해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다만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당정은 중앙회장 권한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중앙회 및 계열사 재취업 제한과 함께 피선거권 요건을 강화해 후보 난립과 선거 정치화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비용 증가도 쟁점이다. 기존 조합장 중심 선거 비용은 약 4800만원 수준이었지만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약 170억~19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당정은 조합장 선거와의 동시 실시 등을 통해 비용 절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는 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단계로 추경 588억원을 투입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집중 점검하고 내년에는 2단계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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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올해 약 115만ha(1996년 이후 소유권 변경 농지), 내년 약 70만~80만ha(1996년 이전 취득 후 소유권 변동 없는 농지)로 추산된다. 예산은 올해 588억원에 이어 내년 약 14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촬영,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불법 의심 농지를 선별한 뒤 8월부터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취득이나 불법 임대차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즉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등 완화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농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농지 보존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