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국가들과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시 제조업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입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대비 0.38%P(포인트)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개방의 여파로 농림수산업에서는 연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021년 가입효과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 왔다.
CPTPP는 무역 장벽을 낮추고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8년 12월 정식 발효됐다. 현재 일본, 캐나다, 영국, 호주, 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가입국 GDP는 15조9117억달러로 전 세계 GDP의 14.3%를 차지한다.
CPTPP는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및 공정경쟁,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규범을 다룬다. 원칙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CPTPP 가입시 국내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 실질 GDP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0년간의 누적 효과다.
산업연구원에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생산파급효과란 관세 변화로 해당 산업과 관련한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 효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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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분석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에서는 향후 15년 동안 연간 총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값 싼 해외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농수산업계 타격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분야별로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