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모닝인사이트] 경제성장률과 체감 경기

한국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으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덕분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 내년에도 4% 가까운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도 올해 4만달러(약 5323만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온기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장사가 안된다는 자영업자, 취업이 어렵다는 청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직장인 등 사정은 다양하다. 실제로 한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
저성장 터널 속 이례적 호황…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넘을 듯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8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전망치(3.2%)보다 0.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전망 대비 무려 1.7%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충격에서 회복하던 2021년(4.7%)을 제외하면 2010년(7%)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009년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진으로 0.8%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KDI 2%, 한국은행 1.8%)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난해 3만6963달러였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올해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를 넘어서는 데는 9년이 걸렸다.
올해 한국경제가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과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25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81조5000억원이다. 두 기업이 9개월간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약 435조7000억원 지난해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676조7000억원의 16.3% 수준이다.
실제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수준이 반도체 몫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3분의2 수준이 반도체 관련 성장분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장사 안 돼요"...호황이 낯선 사람들
그런데 높은 경제성장률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많다. 머니투데이가 지난 8월 만난 서울 종로구의 한 김밥집 주인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김밥 가격을 올렸더니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토로했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한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준비하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의 이야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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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사가 잘 안된다'는 주장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한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같은 기간 GDP가 1%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대비 1.1%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경제 전체의 성장에 비해 소비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한국신용데이터가 발표한 올해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당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6%, 이익은 8.3% 감소했다. 분식(-5.1%), 한식(-4.6%), 일식(-5.0%) 등 주요 외식업종의 매출도 일제히 줄었다.
민간소비의 회복이 더딘 배경에는 높은 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과거 고물가 시기에 비하면 안정된 수준이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해서 이미 오른 가격이 내려간 것은 아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진 것이지 이미 비싼 재화·서비스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는 약 20.7% 상승했다. 특히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같은 기간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은 29.5%, 외식물가는 29.2% 올랐다. 개별 품목으로 보면 김밥 가격은 46.3%, 자장면은 38.9%, 치킨은 32.6% 상승했다. 2020년 김밥 한줄 가격이 3000원이었다면 올해는 4000~4500원이라는 얘기다.
얼어붙은 청년 취업…'1년 이상 미취업' 금융위기 이후 최고
고용시장에서는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의 흐름이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3만5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 고용률도 43.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포인트 낮았다.
청년들의 미취업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해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 가운데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비중은 48.6%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3년 이상 미취업 비중도 19.4%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첫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고용을 적게 창출하는 IT(정보통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T 제조업의 연평균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4~2019년 0.5%포인트에서 2023년~2026년 상반기 1.1%포인트로 올랐다. 반면 상용직 채용 비중이 높은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 기간 청년층(15~29세)의 상용직 신규 취업 비율은 30~59세와 비교해 과거보다 약 15~20%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장이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는 활발하지만...온기가 퍼지지 않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활발하지만 그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8.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에 따르면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액 156조2000억원 중 44.9%인 70조1000억원이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생산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5~2024년 평균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당 2.3명으로 자동차(7.0명)와 선박(7.8명)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는 첨단 장비와 설비에 의존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인 반면 자동차와 조선은 부품·소재 등 국내 협력업체와의 연관성이 높아 생산 증가에 따른 고용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첨단 제조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국내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제약한다. 올해 2분기 국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반면 수입 설비투자는 23.6% 급증했다. 투자 확대가 국내 장비업체의 매출이나 고용 증가로 온전히 이어지지는 못하는 구조다.
반면 전통적으로 고용과 생산 유발효과가 큰 건설투자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이 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9.7%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반도체 공장 등 비주거용 건축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주거용 건축이 부진한 탓이다. 건설투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유발효과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내수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착각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데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체감은 잘못된 것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지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과 소득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다른 산업과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과 거리가 먼 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성장률보다 당장의 경기 부진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오히려 반도체 호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은 함께 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성장세 확대와 물가 상승 압력을 이유로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인상했다. 반도체와 무관한 산업의 근로자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물가 상승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따른 혜택은 일부에 집중되는 반면 이를 조절하기 위한 긴축의 비용은 경제 전체가 나눠 지는 셈이다.
물론 이를 반도체 기업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한국 경제에 반가운 일이다. 결국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정부의 과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8일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하락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은 50% 내외"라며 "비반도체 산업의 생산성 정체가 산업 간 임금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 정책과 함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