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로 장기간 소요되는 프로젝트의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현장대기 프로젝트만 7조9000억원 규모다. 내연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할 경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여러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애로 해소, 첨단·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심으로 2차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녹색전환·이차전지·첨단센서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첨단산업 분야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현대자동차는 울산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로 장기화(3년 이상) 우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울산시와 현대차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는 등 패스트트랙 지원을 통해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1년으로 단축해 약 4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원스톱 지원 전담 PM(프로젝트매니저)도 지정한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중 개설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를 정비해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 관련 대기수요를 해소한다. 약 3조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친환경·고효율 LNG(액화천연가스) 혼입 신기술 도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약 697억원 규모의 연료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재원 확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로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도 손본다. 국가산단 신속 지정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 등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해 약 7615억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 적용 대상을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약 702억원의 신규투자도 촉진한다.
투자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한다.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간 분리발주가 의무였던 전기·통신공사를 반도체 팹(Fab) 설치에 한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해 신속한 팹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독자들의 PICK!
현행법상 전기·통신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시공 총괄을 할 수 없다. 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돼 공사안전 관리 미흡, 공정관리 애로, 신속한 보수 곤란 등 발생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를 방호하는 설비인 실린더캐비닛을 다수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변경허가도 일괄 처리도 허용한다.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태양광의 특수성과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 규모(1MW 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형태양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을 합리화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