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초부터 역대급 수출 호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올해 수출은 9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5위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유가 등 몇 가지 이슈가 있지만 조심스럽게 올해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 9000억달러는 정부의 올해 목표치 7400억달러보다 상향된 수치다. 지난해(7093억달러) 대비 30%가량 늘어야 가능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미국, 독일 등과 함께 세계 5위권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 쏠림 우려도 있지만 김 장관은 반도체 외에도 고른 성장을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출이 반도체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도체를 뺀 다른 분야에서도 13~15% 성장을 기록했다"며 "대기업 쏠림도 있지만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인도 등 핵심 수출시장을 집중공략해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근로자 310명의 연장·야간 수당을 체불한 화장품 업체를 비롯해 총 4억4800만원을 미지급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 전액 지급을 지시하고 연말까지 상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개소를 점검한 1차 기획 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 서비스업과 IT 업체다. 노동부 점검 결과 포괄임금을 활용 중인 사업장 79개소 중 34개소에서 수당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34개소로 나타났다.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27개소였다. 화장품 제조사인 A사는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이후 계약된 고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하고도 별도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 310명이 총 1억2300만원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가금류 가공업체인 B사는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상시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실시했지만 미리 정해둔 고정 수당 외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전액 미지급했다.

시행 3개월 차에 접어든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로 국내 유가가 뚜렷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29일 민간 비축유 방출을 시작으로 최고가격제 종료 등 출구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10. 94원이다. 경유는 2005. 72원을 기록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상승을 억제하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판매량 자체는 감소세다. 5월1주차부터 4주차까지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1. 1% 줄었고 경유 판매량도 7. 5% 감소했다. 최고가격제로 가격을 억누르고 있지만 현재 기름값 자체가 중동 사태 이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시장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조정 주기를 4주로 연장한 상태다. 국제 유가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조 속에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 종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압축하는 키워드는 단연 '속도'다. 과거와 달라진 국정운영 '시간표'에 공직사회는 쫓아가기 바쁜 1년을 보냈다. 주요 회의가 생중계되다보니 전 국민 앞에서 역량을 가감없이 증명해야 하는 공직자들은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까지 반납하며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 공직사회 분위기는 둘로 나뉜다. '일 하는 대통령' 덕분에 정책 추진력이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호평이 먼저 나온다. 이 대통령 특유의 구체적인 지시가 정책 결정까지 걸리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톱다운'(Top down) 방식의 속도전 지시가 이어지면서 부처 내부의 정책 발굴 동력이 흔들리고 있단 지적이다. 부처의 정책 자율성이 사라졌단 우려도 나온다. 28일 머니투데이가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록(2025년 6월5일~2026년 4월14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발언 중 속도주문형 문장은 132건으로, 전체 문장의 2. 2%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의 속도전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70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8000명(1.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월(13만9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4년 12월 종사자 증가 폭은 26만2000명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발표에서 최신 모집단 정보인 202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반영해 2024년 1월 자료부터 고용부문 통계를 보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가 견인했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는 전년에 비해 11만5000명(4. 4%) 증가했다. 금융·보험업 3만2000명(3. 7%)과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종사자도 2만6000명(2. 6%)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모든 산업 중 종사자 수가 약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1년 새 3000명(0.

정부가 민간 기업의 경영 활동 결과물인 영업이익을 사실상의 '분배 대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교섭 과정을 언급하며 던진 "반도체는 공공재", "초과이윤의 사회적 재분배" 발언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노동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에 더해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며 "세금과 재무·판관비 등을 빼고 남은,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이라 명명하고 오는 6월 1일 노동부 주관의 긴급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기업 이익이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한 주주와 경영 성과를 낸 기업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가 인프라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윤을 공공의 것으로 보는 논리는 세금을 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프라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이중 과세라는 비판이다.

연초부터 역대급 수출 호실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수출은 9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5위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 유가라든지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올해 수출이 9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수출 전망을 비롯해 케나다 잠수함 수주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 AX)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이 전망한 수출 9000억달러는 정부가 당초 올해 목표로 제시한 7400억달러보다 상향된 수치다. 지난해 실적(7093억달러) 대비 30% 가량 늘어야 가능하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미국, 독일 등과 함께 세계 5위권 수출 실적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반도체 쏠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김 장관은 반도체 외에도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덕분이라면 그 이익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낸 김 장관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별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봐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이익을 거뒀을 때 단순히 정규직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옳은지 논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민간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 재화가 만들어지지만 그 재화가 (반도체처럼) 공적 성격이 있다면 공적으로 봐야 할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자본에 기여한 주주고 정부지원과 용수, 전력도 들어간다.

27일 찾은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 주방에서 고소한 빵 냄새 사이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로봇 팔이 눈에 띄었다. 뜨거운 기름이 펄펄 끓는 튀김기 앞에서 유증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양을 빚은 반죽을 연신 집어넣었다. 튀겨진 소보로가 나오면 포장까지 로봇 팔이 맡아서 척척 해내는 모습은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국내 대표 베이커리인 성심당은 고온 환경에서 고강도 반복 작업이 필수적인 튀김소보로 공정에 로봇 기술을 도입했다. 반죽 투입부터 튀기고 최종 포장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결과 작업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시켰다. 성심당 관계자는 "하루에 많으면 2만개까지 튀김소보로를 만든다. 기존 한 판 만드는 시간이 40초에서 34초로 단축되면서 피크타임 때 도움이 된다"며 "뜨거운 유증기 앞에서 일하기 꺼려하던 직원들의 작업환경도 개선됐다"고 로봇 도입 효과를 설명했다. 실제로 펄펄 끓는 기름통 앞에서 로봇 팔이 쉴새없이 움직이는 동안 주변 제빵사들은 지켜보거나 손을 대지 않고 각자 할 일에 매진했다.

한국전력이 AI 기반 전력망 운영 혁신을 통해 연간 약 1100억원 규모의 전력구입비 절감에 나선다. 한전은 27일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개선하고 첨단 전력설비 운영을 최적화해 전력망 운영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최근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기차 보급, 재생에너지 증가 등 전력 사용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력망 운영 방식 최적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처럼 발전설비는 많으나 송전망 용량이 부족한 경우 일부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에 한전은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AI를 활용해 전면 개선했다. 기존 모델은 서울·경기·부산 소재 지역의 데이터 159개를 활용하여 만들었지만 신규 모델은 전국에서 추출한 9만5000개의 실제 데이터를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적용해 완성했다. 데이터센터와 전기차 등 최신 전력 소비 특성까지 반영해 전력망 운영 정확도를 대폭 높였다. 동해안과 호남지역 저비용 발전기의 발전량 조정 부담을 완화해서 연간 약 6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덕분이라면 그 이익도 사회적으로 재분배 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던 김 장관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이를 단순히 정규직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옳은지를 논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민은 기업의 성과가 해당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민간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재화가 만들어 지지만 그 재화가 (반도체 처럼) 공적 성격이 있다면 공적으로 봐야할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자본에 기여한 주주고 정부 지원과 용수, 전력도 들어간다.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률과 적용 범위를 놓고 맞붙었다. 노동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저임금 노동자 보호, 도급·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한계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낮은 실질임금 상승률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도급제 노동자 적용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대인데 실질 임금인상률은 2%대이고,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 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고 저임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노동자의 소득 개선에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헌법이 정한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적용 범위 확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