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올해 18조원을 투입한다. 모빌리티 분야도 앞으로 5년간 1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금융위원회, 지방정부, 지역 거점기관, 유관 지원기관과 함께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 겸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 업계는 미래차 전환기에 내연차 설비를 유지하면서 미래차 신규투자를 해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했다. 업계는 자금, 인력, 연구지원, 수출 관련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요청했다. 함께 참여한 지방정부와 전문기관은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금융위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대응 과정에서 설비·연구개발(R&D)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부품기업들의 자금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앞으로 5년간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올해 자동차 부품업계 체질 개선에 9조7000억원,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8조3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벼랑끝 대한민국, '자멸의 길' 향하는 '삼성맨'━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 순간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자멸(自滅)의 길로 향하고 있다. 세계 기업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영업이익 15% 성과급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끝내 노사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갔다. 지금 인류는 AI(인공지능)를 전면에 내건 시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 길목에서 메모리반도체(이하 메모리) 시장을 장악해온 우리나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잡았다. 실제로 국가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중 패권 갈등의 격화도 이면에는 반도체 전쟁이 있다. 하지만 외부 공세가 아닌 간판 기업 임직원들의 자충수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위기다. 게다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핵보유국들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때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노출된 만큼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방산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을 다지고 바이오·우주 등 신성장동력을 키우며 미래로 나아가는데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선사·기자재·협력사·금융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에 약1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조선동맹 추진과 1만5000명 숙련 인력 양성으로 상생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조선사·기자재·협력사·금융기관과 함께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조선업 본진 강화, 상생 생태계 구축 전략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해상풍력지원선 등 자원·에너지 연관 선박은 공공부문이 우선적으로 국내 발주를 추진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5년간 최대 5250억원을 투자해 국내 조선업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7개 선종 핵심기술을 확보에 나선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암모니아선, 수소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각 선종에 특화된 화물창 기술 확보에도 주력한다. 또 친환경선박인 전기추진선도 대형 추진기술 자립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해상풍력지원선과 극지쇄빙선의 한국형 독자모델 개발을 돕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하기보다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지난 11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에도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섭 재개 가능성에 대해 김 장관은 "사후조정은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의) 기한은 없다. 노조는 노조원들과 숙의를 해야 하고 회사도 의사결정을 해야하니 그런 기한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현재로선 강제 파업 중단이라는 법적 수단보다는 노사 교섭 과정을 살펴보며 다시 사후조정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 권한 행사 등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50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는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로 진행된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으면서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에서 노조 측이 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를 종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2시50분까지 이어진 사후조정 이후 노조 측은 공식적으로 '결렬'을 선언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양측 주장의 간극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사후조정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부에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조정안은 기존 요구보다 오히려 후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막판 담판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측은 협상 결렬 선언을 예고한 시간을 지나서도 협상장을 나서지 않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렸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노조측이 오후 8시20분을 최종 협상 기한으로 설정한 셈이지만 자정을 향해가는 시간까지 정부 공익위원을 비롯해 양측 모두 협상장 안에 있다. 정부 조정안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공익위원들의 설득 과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노조측은 협상에 임하며 "노사 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안건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노조는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과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했지만, 회사는 여전히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협상 관련 삼성전자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조 측은 12일 저녁 8시20분까지 조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협상 결렬을 주장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사후조정 2차 회의 도중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에)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안건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 영업이익 재원과 제도화하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회사는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고 비메모리는 챙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단체 메시지 공지를 통해 "중노위에서 수정안을 요청해서 저희는 영업이익이 15%가 불가능하다면, 1~2%가 낮더라도 OPI주식보상제도를 확대해서 더 받을 수 있게 제도화 비율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거듭된 요구에도 사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조정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시간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임금협상은 결렬"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일 오후 6시20분쯤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임금협상 관련 사후조정 절차 진행 중 기자들과 만나 "(이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후조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측과 얘기를 나눠봤지만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영업이익 15% 재원 사용과 성과급 상한제 폐지 제도화를 계속 요구했는데 사측은 아직도 영업이익 10%를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은 비메모리를 챙겨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중노위에) 조정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현재 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다. 2시간 안에 결과가 안나오면 결렬로 알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이 내건 2개 조건 중 하나를 양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삼성전자 노사가 12일 정부 중재로 이틀 째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해진 조정 기간이 없는 만큼 이날 종료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사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세종 중앙정부청사에서 사후조정 2차 회의를 재개했다. 양측은 전날에도 11시간30분 동안 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는 일단 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양측의 요구를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조정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사후조정은 조정 기간이 없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다.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타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연장 가능성을 남겨뒀다. 이번 사후조정은 이틀간 예정으로 시작됐으나 법정 기간 제한이 없어 노사 합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노사 양측이 사후조정 테이블에 앉았지만 노조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 사용 제도화, 성과급 상한 폐지에 대해 사측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가 임금체불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강제징수에 나선다. 체불에 책임이 있는 원청 업체에도 연대 책임을 묻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변제금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변제금 징수 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서 강제가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해 집행에 강제력을 부여했다. 290일 이상 걸리던 변제금 회수 기간도 158일로 단축된다. 현재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변제금 징수는 재산조사, 가압류, 법원판결,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됐다. 현재 30% 정도에 그치는 변제금 회수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변제금 납부 시에는 원하청에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노동자 임금 지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원청에도 변제금 납부 의무가 생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