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월 70만명에 육박한다. 기업의 인력 공백과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단순한 일자리 부족이나 청년의 구직 의지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청년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결이 약해진 데 따른 '미스매치'라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평균 쉬었음 청년은 약 68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규모뿐 아니라 이들이 노동시장과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다.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1년 이내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 비중도 70~80% 수준인 만큼 상당수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쉬었음 청년을 '준비 중 청년'으로 부르는 것도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다. 통계상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취업 준비를 잠시 중단한 청년부터 장기간 구직활동으로 노동시장과의 거리가 벌어진 청년까지 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배경도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노동시장 진입, 경력 성장까지 전 과정을 연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여러 지원제도를 연계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은 취업뿐 아니라 경력관리와 성장까지 지원한다. 재정경제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 개선과 '쉬었음' 청년 감소를 목표로 취업 준비·입직·경력 성장 등 청년 취업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6. 6%에서 2025년 45. 0%로 낮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3. 6%까지 떨어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지원 규모는 기존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수도권 취업 청년 중심이던 청년 지원 대상도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넓힌다. 기업 지원 역시 직무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미국발 관세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중국·인도 등 주요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개선협상부터 멕시코·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등 신규·재개 협상까지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협상이 완료돼 발효를 앞둔 곳을 포함하면 올해 FTA 확대 대상은 22개 국가·그룹에 이른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모로코·이집트·아르헨티나·우루과이·메르코수르·멕시코·탄자니아 등 7개 국가·그룹과 협상 개시 또는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태국·파키스탄과는 신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도·중국·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싱가포르와는 기존 협정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에콰도르·걸프협력회의(아라비아반도 경제 협력체)·조지아·말레이시아·영국·세르비아·몽골·방글라데시 등 9개 국가·그룹은 이미 협정을 타결하거나 서명까지 마쳐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FTA 외연 확대 대상이 22개 국가·그룹이다. 현재 협상에서 정부가 가장 비중을 두는 곳은 중국이다.

정부가 2040년까지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까지 확대하는 전망을 제시했다. 2025년 37GW와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나는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주제로 제6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의 원별 보급 전망 잠정안을 공개했다. 사업용 재생에너지는 2025년 37GW에서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확대된다. 사업용 태양광은 31GW에서 87GW, 122GW, 155. 3GW로 늘어나고 육상풍력은 2GW에서 6GW, 12GW, 15. 5GW로 확대된다. 해상풍력은 0. 4GW에서 3GW, 25GW, 45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조상민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청정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보급 가능성도 전망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보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풍력 보급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을 위해 기업에 목표수익률을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설정하고 퇴직급여 부채와 연계한 자산배분 투자를 하도록 안내한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편중된 운용 관행을 개선해 기업의 적립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4000억원 가운데 DB형은 228조9000억원으로 45. 7%를 차지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사용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다. 하지만 DB형 적립금의 91. 9%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DB형 연간 수익률은 3. 5%에 그쳐 DC형(8. 5%)과 개인형 IRP(9. 4%)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누적 수익률도 DB형이 15. 9%로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 18. 9%를 밑돌았다. DB형은 임금 상승에 따라 향후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립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을 경우 그 차이만큼 기업이 추가로 적립금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생산시설 가동 일정에 맞춰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용수공급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 일정과 기업 투자계획을 연계해 용수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27일에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 일정을 살펴보고 조사·설계, 인허가, 재원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남권 회의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기관별 세부 사업 일정을 점검하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용인에서는 추진 중인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경기도와 용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반도체 제조시설의 가동 일정과 용수공급 시기를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인허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협조사항을 논의한다.

정부가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간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를 면제하는 등 마트배송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보호장치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트배송 직종은 그동안 택배기사·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계약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업무 범위와 계약기간, 계약 변경·해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을 비롯해 불공정거래 금지, 부당한 비용 전가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마트배송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한쪽에서는 목재를 자르고 다듬는 손길이 분주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봇이 정해진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머리카락 한 올의 길이와 모양을 맞추는 학생부터 작은 부품 하나까지 조립하는 선수까지, 경기장 곳곳에서 숙련기술을 향한 집중력이 이어졌다.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6 인천광역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현장이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1677명의 선수가 참가해 7개 분과 51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룬다. 대회 관계자를 포함하면 1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요리 직종에 출전한 백소윤(대구 상서고 3학년) 선수는 8개월 동안 대회를 준비했다. 반복해서 음식을 만들고 무게와 온도를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대회를 마친 뒤에는 안도감을 내비쳤다. 백 선수는 "8개월 동안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며 "무게와 온도를 잘 재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학교와 일터 등 생애 전 과정에서 필요한 노동교육을 지역이 직접 발굴·설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올해 9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5일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각각 노동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이 분절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노동환경과 교육 수요,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지역사회가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여성·청년·이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8~1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이 협의체를 원활하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단독]14조 규모 전력망 예타 면제 확정…망 구축 18개월 앞당긴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예타 면제를 통해 호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구축 기간이 18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초 재정경제부는 한국전력에 15개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확정을 통보했다. 총 14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프로젝트다. 지난해 9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특별법에 따른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열고 99개 전력망 사업을 국가기간망 사업으로 지정했다. 이 중 총 사업비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또는 공공기관 부담액이 1000억원이 넘는 32개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정부가 야간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선다. 의료·돌봄·물류·제조 등 야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와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은 24일 서울 중구에서 간호·돌봄·물류·제조·택배 등 야간노동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야간근무 형태와 여건, 야간노동을 하는 이유, 건강·안전상 애로사항과 필요한 보호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업종별 어려움도 제시됐다. 병원·돌봄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근무 중 충분한 휴게·수면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신체적 피로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간노동을 하는 이유로는 낮 시간대 육아 활동과 병행 가능, 높은 수당 등이 언급됐다. 이행점검단은 의료·돌봄·물류·제조 등 국민생활 유지를 위해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야간노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야간시간대 근무 자체가 건강·안전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야간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열고 숙련기술 인재 발굴·육성에 나선다. 전국 시·도 대표 선수 1677명이 51개 직종에서 7일간 기량을 겨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회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8일까지 7일간 인천지역 6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노동부와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1677명의 시·도 대표 선수가 참가해 폴리메카닉스, 산업용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모바일앱개발 등 51개 직종에서 실력을 겨룬다. 첨단산업뿐 아니라 뿌리산업과 생활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직종이 포함됐다. 입상자에게는 직종별로 1위 1000만원, 2위 600만원, 3위 4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위 입상자 가운데 우수자 2명에게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이 수여된다. 우수 입상자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리는 제49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을 얻고 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면제 혜택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