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김태선·이용우·박해철·김주영·안호영·어기구·이건태·박정·박지혜·신정훈·곽상언·최기상(민), 김위상·윤재옥·김소희·김형동·이종배·나경원·이철규·김기현·박수민·이헌승(국), 서왕진(조), 정혜경(진), 김정호(민·위원장),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여야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기후환노위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산업보건 관리,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교섭 환경에 대한 점검, 정년연장 입법, 공짜노동 문제 등 폭넓은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개별 사업장의 산업보건 문제와 중대재해 대응을 파고드는 한편 노동정책의 제도적 빈틈을 따끔하게 짚었다. 다만 산재, 임금체불 등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진 등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노동행정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는 한계도 남았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킬레이션 주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끈질긴 질의를 통해 문제의 약물 주사를 현행 법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법적 공백도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장비 사용 요구 등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현장점검 지시 이후에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 대응 미흡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4일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SNS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현장점검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현장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SNS 글을 보자마자 제보하신 분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시지 않아 어디 현장인지 알 수 없어서 나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노동사건 수사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다. 노동특별사법경찰(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협업을 통한 대응을 강조했고, 공인노무사 채용 과정에서 형평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노동감독관의 수사 전문성, 공인노무사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노동특사경 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해 올해 채용 규모 일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과 내후년 계획도 미정이라며 인력 운영의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또 산업안전 분야 노동감독관 가운데 경력 1년 미만이 47%, 3년 미만이 62%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분야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022년 27. 8%에서 최근 48%로 상승했다는 점도 들어 수사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 금지와 정년연장 법 개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조만간 정년연장 정부안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주요 고용노동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유연화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이원이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 R&D(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규정 적용에 대해 장관은 반대 입장이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도 "(52시간 예외적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이 지금은 다소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 의원은 "일관되게 주 52시간 예외 반대를 주장하던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며 "결국은 (52시간 반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도 운행을 처음으로 허용하고 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M. AX)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보안과 수소 설비 등 신기술 실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로봇·에너지 분야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행자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상 실외이동로봇이 보도를 운행하려면 운행안전인증이 필요하지만, 4족보행 로봇에는 해당 인증을 적용할 수 없어 운행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의 야간순찰을 실증한다. 순찰로봇은 AI로 주변 상황을 분석해 위험이 발생하면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현장 영상을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한다. 기존 바퀴형 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젠틀몬스터의 청년 디자이너 과로·공짜 노동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의 노동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짜 노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사한 문제가 다시 제기된 데 송구스럽다는 뜻을 표하고, 청년들의 첫 일터부터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션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재량근로제 운영과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열정페이라든지 공짜 노동 문제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나오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그리고 첫 번째 일터에서부터 이런 기초노동질서가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며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노동부가 올해 초 젠틀몬스터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12건을 적발했지만,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근거와 체불임금 산정 기준 등을 더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 필요성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관련 질의에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법 개정할 때 적극 입법 조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기획감독과 시정 지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를 전근대적인 노동 관행으로 규정하고 법률에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지 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포괄임금제가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와 맞물려 공짜 노동을 유발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와 맞물려 있고,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연결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문제"라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위해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전가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체결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계약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왜 선납을 거절했겠느냐"며 "반도체 산업은 일시적인 호황일 수 있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데 돈을 미리 내라고 하니 부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은 호남 반도체 산단의 전력망 구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두 기업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본부장 부사장은 "현재 한전의 사채발행한도가 자본금·적립금 합한 금액의 5배까지 돼 있는데 2027년 말까지 2배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20조원 이상을 선납 받으면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문제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물량에 상한을 두기로 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산 차량에도 쿼터가 적용될 경우 유럽 수출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데다, 유럽행이 제한된 중국산 차량이 한국 등 다른 시장으로 향하는 '밀어내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EU와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이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을 연간 35만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상한을 매년 6%씩 높여 2028년 37만1000대, 2029년 39만3000대, 2030년 41만6000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물량은 최종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관건은 규제의 적용 범위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입 상한 체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따라 중국산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하이브리드차에도 적용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고용노동부가 납 노출·킬레이션 강제투약 의혹이 제기된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동종 업계 14개 사업장으로 감독을 확대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납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규명하는 집단 역학조사도 추진한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킬레이션 투약 관련 제보를 받은 노동부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이어 3월23일부터 4월17일까지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납 노출 공정에는 4월21일부터 5월7일까지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점검에서도 부실 측정이 확인돼 해당 기관에 6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킬레이션은 체내 중금속과 결합해 배출을 돕는 치료법이다.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지원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금액이 올해 1~8월에 지난해 연간 지원액의 84% 수준으로 집계됐다. 단기보험 한도우대에서는 전기장비 제조업 지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업종별 지원 실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1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제작자금 등 한도우대 지원금액은 4조5161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5조3730억원)의 84% 수준이었다. 제작자금 등 한도우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하는 항목이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 중개업이 1조55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33억원, 1차 금속 제조업 3746억원,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937억원,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75억원 순이었다. 단기보험 한도우대 적용 기업의 무역보험 지원금액도 올해 1~8월 2조783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3조2696억원)의 85%를 달성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을 먼저 가려낸 뒤, 내년부터 기본조사 후보 부지 공모에 나선다.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부지선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부지선정은 특정 지역을 먼저 정한 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따라 부적합한 지역을 객관적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부적합 지역을 배제한 뒤 후보 부지를 공모하고,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확정하는 순서다. 위원회는 공모에 앞서 참여지역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안에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