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노사가 2027년도 최저임금액 심의에서 60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한계를 호소하며 2. 2% 인상한 1만550원을 내놓은 반면,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 보장과 내수 회복을 이유로 8. 0% 인상한 1만11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액 심의를 진행했다. 당초 6월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영계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버틸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남아 있지 않고 현장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인 만큼, 영세 사업자의 최소한의 경영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가 가능한 수준에서 결론이 도출되도록 위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결단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정부가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주 4. 5일제와 주 38시간제 등을 도입한 기업에서 이직 감소와 신규 채용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참여 기업 수는 상반기 만에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워라밸+4. 5 프로젝트'에 지난 6월말 기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목표치(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참여 기업의 67. 9%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됐다. 워라밸+4. 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규 채용 시에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쉬는 주 4. 5일제와 월 2회 4시간 단축 근무하는 주 38시간제, 매일 1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이는 주 35시간제 등 사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인재 확보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0. 5% 급증한 2538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무역수지 역시 1606억5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4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및 6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산업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초로 절반을 넘어 51. 1%를 기록했다.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6월 ICT 수출 역시 500억달러를 돌파(572억9000만달러)해 월별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이 같은 상반기 역대급 호실적은 반도체와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가 견인했다. 두 품목은 전체 ICT 수출의 83. 7%를 차지하며 AI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세를 주도했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반기 반도체 수출액은 글로벌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2. 5% 급증한 1924억3000만달러로,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7차 최고가격 인하로 1800원대까지 내려온 국내 기름값이 중동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 국제유가 하락을 이끌던 OPEC+ 증산 효과가 미국·이란 재충돌 여파로 약화되면서 전쟁 이전 수준인 1600원대 복귀도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80. 51원을 기록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1915. 76원으로 여전히 1900원대를 유지했다. 국내 기름값은 최근 최고가격 하향 조정 효과가 반영되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선이 낮아지면서 한때 2000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전국 휘발유 가격도 1800원대로 내려왔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공급가격에 유통비와 마진 등이 더해져 결정되는 만큼 최고가격 인하 효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다. 당초 시장에서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증산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고준위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지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 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준위위원회는 앞으로 진행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이하 방폐장) 부지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조사 초기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활동에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수십억 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주민설득과 공론화 비용부담 때문이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의견 수렴, 각종 검증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 관리가 핵심변수다. 부지유치 논의만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찬반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장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전업계 안팎에서 공모참여 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도 이같은 초기부담을 덜어 공모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 산업에 편중된 세입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세입 구조는 특정 산업과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국가 세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가 항상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가한 반면, 반도체 경기가 둔화될 때에는 기업 실적 악화와 함께 세수도 감소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 법인세가 증가하고, 이에 힘입은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재정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로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4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주요 육아지원제도 수급자도 20만명에 육박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 수급자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만1966명)보다 16. 3%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연간 수급자 수가 34만2388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말에는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별로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39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출산휴가(5만5535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만4573명), 배우자 출산휴가(1만5820명) 순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보다 9. 5%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모 참여 지자체에 수십억원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주민 설득과 공론화 비용 부담이 있다. 방폐장은 후보지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에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12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보지 조사부터 주민 의견 수렴, 각종 검증 절차까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공모 단계부터 적지 않은 행정·재정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종 부지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은 그대로 남는다. 특히 방폐장과 같은 기피시설은 주민 반발과 갈등 관리가 핵심 변수다. 부지 유치 논의만으로도 지역사회 내 찬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장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원전업계 안팎에서 공모 참여 단계부터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정부가 착수금 지급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초기 부담을 덜어 공모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의 고질적 난제인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부지 공모에 신청만 해도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향후 진행될 고준위 방폐장 부지 공모 절차에서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30억원 내외의 '공모 착수금(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부지 선정이나 본격적인 정밀 조사에 앞서 단순 '공모 참여' 단계부터 예산을 매칭하는 전례 없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혁신적인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부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빚어질 수 있는 지역 사회의 반발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미리 제공하기 위해서다.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지급받은 30억원을 주민 설명회 개최, 해외 방폐장 시찰,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소통 채널 운영 등 수용성 제고 활동에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