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까지 검토되고 있어, 마지막 남은 부동산 규제들이 모두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부동산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그럴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사이의 이견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서 정리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토부에 부동산 투기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재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투기보다 자산 가치 하락을 더 걱정할 때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습니다.
국토부는 마지막 남은 강남 3개구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건설업계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11.3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언젠간 없어져야 할 제도"라며 폐지 가능성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풀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되면,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 전국 어디서나 전매제한 없이 자유롭게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경우, 주택법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어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칠 경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 추가상승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마련 중인 추가 규제완화대책은 오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이르면 연초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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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자금에 의존한 경기부양시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모든 규제를 풀다시피 하는 특단의 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