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난 해소책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차난과 소음 등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이제서야 다시 규제강화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삼선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입주민들이 대부분 외출한 대낮인데도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64가구가 살고 있는 3개 동에 주차 공간은 10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송현근 /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외풍을 받아서 겨울철에 샤워하기가 춥습니다. 또 주차장도 (부족해서) 차를 아무데나 둬서 주민들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서울 돈암동의 또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도 비슷한 형편입니다.
주차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탓에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이 다가구주택은 전체 11가구에 주차 가능 대수가 11대꼴, 그러니까 1가구 당 1대 꼴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형생활주택은 36가구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는 8대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입주민들은 이렇게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거나 아예 다른 골목길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차난의 이유는 정부가 주차장 기준 등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지난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세대당 0.5대였던 주차장 기준은 연면적 120m²당 1대로 완화됐고,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도 도시형생활주택에선 예욉니다.
규제 완화에 힘입어 2009년 천6백88가구였던 인허가 물량은 지난 해엔 2만 건을 넘겼습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5,601명 읽는 중
공급 과잉과 그에 따른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국토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상반기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주거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형생활주택은 월세수익을 염두에 둔 원룸형 주택 위주로 공급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전세난 해소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초점을 잘못 맞춘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 초소형 주택의 공급과잉과 난개발로 인한 후유증만 남기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