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선정 이달말 법원 접수…유사소송 불똥 튈 수 있어
보금자리주택 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적 소송에 나섰다. 보금자리지구 주민들이 취하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지구지정 고시 취하 소송'을 이달 안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조만간 법정대리인을 선정한 뒤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에 대해 법적인 문제점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남시와 하남시의회도 수차례 공청회와 면담을 통해 향후 소송이 시작되면 주민들과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앞으로 보금자리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상황에 따라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구지정 고시 취하 소송은 지구로 지정된 후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감북지구는 지난해 12월30일 지정됐기 때문에 이달 안에 소송 접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대책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 감북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1500여명에 달한다. 주민대책위는 "전체의 90% 이상이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북지구는 지난해 4차 보금자리지구 지정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마찰을 겪어왔다.
주민뿐 아니라 하남시 역시 현재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으로는 체계적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자족기능이 부족해 도심공동화 현상과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감북지구의 반발은 향후 보금자리주택사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차 보금자리지구인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와 3차 하남 감일 등도 일부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어 이번 감북지구의 결과가 유사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1차 보금자리로 지정된 하남 미사지구도 주민들이 지난해 토지보상을 앞두고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반발, 반년 넘게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857명 읽는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은 법적 절차를 밟아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게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북지구 외에 다른 보금자리지구에선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