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입주)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속도를 주문하자 주택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비상이 걸렸다.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이 공정률 60%를 넘어서며 올해 입주가 가시권에 들어왔으나 나머지 지구는 여전히 첫 삽을 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주택 현장을 둘러봤다. 왕숙은 8만가구 규모로 3기 신도시 중 최다 물량을 공급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날 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기 일정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이날 여러 현장 중 남양주왕숙을 찾은 것은 그간 이 지구에서 지연 고시가 잦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총 5건의 사업기간 연장 고시가 나왔다. 짧게는 3개월(A-25블록)부터 길게는 26개월(A-3블록)까지 사업기간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 우려도 함께 늘었다.
상황이 이런 만큼 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 나머지 지구는 인천계양을 제외하면 공정률이 5~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이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사업기간이 빠듯하게 설정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모 장관(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있다면 밤새 찍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3기 신도시는 속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만8000가구를 착공하고 2029년까지 공공주택 대부분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일부는 보상과 착공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향후 3∼4년이 실제 공급 속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기존 대비 확대하는 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장관은 남양주왕숙 현장에서 LH·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과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LH는 이날 9·7 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만2000가구를 직접 시행해 공공분양 비중을 늘리고, 자족용지·유보지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2030년까지 1만4000가구를 추가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LH는 유보지 용도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4100가구 규모의 비주택용지 용도조정 방안을 담은 관련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중 남양주왕숙은 455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용도변경을 정례화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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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 중 공정률 60%를 넘긴 인천계양의 첫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나머지 지구 공사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완화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런 측면에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인천계양 지구의 올해 입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