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취임 70여일 만에 철도요금 인상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지난 15년간 그대로였던 요금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에스알(SR)과의 통합을 잘 마무리 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지난 14일 광주에서 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레일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데, 이 상태면 차는 가지만 돈을 벌지 못해서 위기가 닥칠수도 있다"며 "언젠가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 문제를 얘기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에스알과의 통합 후 국민에 약속했던 요금 10% 할인, 마일리지 5% 제공도 그대로 진행해 철도 통합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의 요금 동결로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15년 간 요금이 한번도 안 올랐기 때문에 재무적 압박은 상당히 크다"면서도 "저희들 심정이야 가까운 시일 내 하고싶지만, 무리하지 않고 국민들 동의를 얻어 정치권 및 정부부처와 합의가 된 시점에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KTX와 SRT가 시범 중련운행(두 열차를 하나로 이어 운행하는 것)을 선보이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 광주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호남단)을 찾았다.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때 이른 더위에 안전모 안으로 땀이 맺히는 날씨였지만 시범운행을 하루 앞두고 호남단에서는 묘한 긴장감과 서늘함이 느껴졌다. 호남단은 고속철도 차량 유지보수 전용 기지로,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고속철도 차량인 KTX-산천, SRT의 경정비와 중정비를 맡는 곳이다. 중련은 좌석수 증가로 KTX와 SRT 통합운행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꼽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5일 시범운행을 앞두고 "이번 시범 중련운행은 교차운행에 이어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때 중련을 위한 핵심 부품이 '자동연결기'로, 전국 5개 철도차량정비단(△수도권 △대전 △부산 △호남 △시흥) 중 자동연결기를 분해해 정비하고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호남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서울 대상)에 6만가구 공급 규모의 주민제안이 몰리며 참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된 도심복합사업 공모 결과 총 44곳(약 6만가구 규모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이다. 국토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고,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다. 사업참여 의향률은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으로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이 부여된다. 제안이 접수된 44곳(281만6000㎡)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000㎡)이다.

문성요 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 청장에 임명됐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 전 실장을 새만금개발청 청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1968년 제주 출생으로 제주사범대부속고와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국토도시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차장과 기반시설국장,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세종시 건설도시국장 등을 지내며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분야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새만금에 약 9조원을 투입해 AI 데이터센터와 로봇 생산기지, 수전해 수소 생산시설, 태양광 발전단지 등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문 신임 청장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현대차그룹과 '새만금 투자지원 TF' 회의를 열고 투자 지원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2027년 현대차그룹의 AI 데이터센터 착공과 함께 본격화될 새만금 투자가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 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외부사업자는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 가능하다.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 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할 수 있다. 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관리업체 포함),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수 조사를 통해 휴게소 불공정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주간(4월13일~30일) 진행한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용인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 불공정 행위들을 직접 듣고 "휴게소의 불공정 행위들을 발본색원 및 개선해 휴게소가 국민에게는 편안한 쉼터, 소상공인들에게는 상생의 터전이 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현장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입점 소상공인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국토부 누리집에서 운영중인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서도 휴게소 불공정행위들을 신고받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게소 7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실을 적발했다. 납품대금 미지급이 적발된 7개 휴게소 중 4개 휴게소는 국토부 조사 이후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대금 미지급액(약 26억원)을 전액 지급했으며 나머지 3개소(기흥임대, 기흥민자, 망향)도 미지급액을 상당 부분(약 22억원) 지급했다.

━"모든 세낀 집 실거주 유예"…정부, 비거주 1주택자로 의무 유예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호 업역제한을 사이에 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건설업 수주제한 금액 보호구간의 일몰제 종료가 올해로 예정된 만큼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운다고 지적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호시장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상호시장제도 시행 이후에도 종합건설업체 쪽으로 수주쏠림이 계속됐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가 일감을 잃고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건설보호구간이 올해말 일몰예정인 만큼 상호시장제도를 폐지하고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호 업역 제한을 사이에 둔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전문건설업 수주제한 금액 보호구간의 일몰제 종료가 올해로 예정된 만큼 각 업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다. 건설업 전문가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 시도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상호시장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추가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상호시장제도 시행 이후에도 종합건설업체 쪽으로의 수주 쏠림이 계속됐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 40만8391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시장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면서 수많은 전문업체들이 일감을 잃고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문건설보호구간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만큼 상호시장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구간 확대 및 영구화를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정부는 또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의 갭투자 허용이라는 지적과 관련, 새로운 갭투자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했다. 원칙상 토허구역 내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에 대해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11일 안에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 시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무의 유예인 만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Q&A. -이번 조치에 따라 언제부터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돼 공포·시행될 때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가 적용된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택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 매물 매입자의 실거주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의무 유예를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이라고 보는 부동산시장의 시선에 대해선 실거주의무가 잠시 미뤄지는 것일 뿐인 만큼 갭투자로 평가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 유예 두고 갭투자 운운 과해"━ 국토교통부는 11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토허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한 토허구역 실거주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는 부동산시장과 언론의 지적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억까'(억지로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것)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날 앞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해 갭투자로 보는 것은 "억까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