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응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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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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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9월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암표 거래 '무관용' 단속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 달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을 정비하고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코레일은 오는 9월3일부터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대상은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번 추석 승차권은 코레일 '통합 회원'만 예매할 수 있다. 기존 코레일 회원뿐 아니라 에스알(SR)에만 가입한 회원도 사전에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9월3~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 교통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임산부다.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경북·대구·충북·교외선, 4일에는 호남·전라·중앙·강릉·장항·영동·태백·서해·경춘·목포보성선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철도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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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업 체감경기 소폭 개선…여전히 '비관적'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감경기가 올해 2분기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와 산업경기, 매출 등 주요 지표가 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모두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여전히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를 발표했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매분기 조사해 산출하는 심리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2분기 기업경기 현황 BSI는 65. 5로 전분기보다 2. 8포인트 상승했다. 3분기 전망 BSI는 65. 6으로 2분기보다 0. 1포인트 높았다. 산업경기 현황 BSI도 61. 9로 전분기보다 1. 6포인트 올랐다. 3분기 전망은 62. 0으로 0. 1포인트 상승했다. 매출액 현황 BSI는 66. 2로 전분기보다 1. 6포인트 높아졌고 3분기 전망은 66. 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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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80만원 내느니 내 집 마련"…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나온다
━"청년들 월세 낼 돈으로 오피스텔 사라"…2. 5억짜리 사면 2억 빌려준다━ 매달 80만~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이 비슷한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2억원대 오피스텔을 살 수 있도록 정책모기지가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현행 8500만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 7000만원 이하로 문턱이 낮춰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가·반전세 및 월세·전세 등 청년의 주거 형태에 맞춘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핵심은 연 3조원씩 2년간 한시 공급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으로 우선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에 적용한다. LTV는 최대 80%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다.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3%대 수준의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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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21% 상승…매매가 중·하위 지역 박스권 오름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서울 중·하위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갈아타기 수요 유입은 제한되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으로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래 둔화·가격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21% 상승했다. 전주(0. 26%)보다 상승폭이 0. 05%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0. 4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북구(0. 43%), 서대문구(0. 41%), 중구(0. 40%), 강북구(0. 40%) 등이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성북구는 종암·돈암동, 서대문구는 홍제·북가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 서울 중위권 지역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일정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의 갈아타기 수요가 기대만큼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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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물량 지방정부와 협의돼…'집 못지어 미쳤나' 생각 들게"
정부가 13일 새로 내놓은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와 속도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이날 발표한 신규 물량 2만3000가구에 더해 향후 발표될 7만3000가구도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및 이억원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조기착공 주택 물량을 제외한 신규 순증 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김윤덕) 우수입지 신규택지 준비 중인 것이 약 10만가구+α로 , 이 중 입지가 공개되는 것이 2만7000가구로, 나머지는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가 안됐다. 기존 9·7 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을 발표했는데, 1·29 대책과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현재 준비중이다. -오늘 7만3000가구 분량 신규택지가 발표되지 않은 구체적 이유는? ▶(김윤덕)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난 것으로, 실제 진행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행정실무 절차가 있다. 준비가 미비한 것은 아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오늘 입지 발표 절차는 주민공람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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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합산 소득에 막혔던 정책대출..."1명만 기준 맞아도 된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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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어린이정원에 주택공급 필요...서울시와 협의"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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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초기 상용화 첫걸음
정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시범운용구역에서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는 등 실제 운항환경을 마련하며, 사람·화물 운송, 관광 등다양한 UAM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또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하고, 안전성과 제도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초기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초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은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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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앱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임대차 정보 한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HUG는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HUG는 지난 3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에 따라 여러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안심전세앱에서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심전세앱에서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적정성 및 권리관계 정보 등을 안내하는 '위험성 진단 서비스'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권리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은 '권리순위 비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 기술 협력을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앱 내에서 본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대항력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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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만든다…상용화 이정표 마련
정부가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이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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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전 '깜깜이 관리비' 알려준다…공인중개사 설명 의무화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해 설명해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비용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공동관리비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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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7년 단축' 속도전…도로·전력망도 앞당긴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7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도로·전력·용수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와 함께 도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도 본격화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변속차로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냈다. 고시에는 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목록 등이 담겼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하기 위한 절차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체 조성 일정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