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보증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HUG는 최 사장이 15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에드가 개봉' 사업장을 방문하고 서울시 관계자 및 주택 사업자들과 함께 청년안심주택 사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한편 임차인들의 조속한 입주를 돕기 위한 HUG의 보증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사장은 "그동안 준공 후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업장은 기존 PF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 발급이 곤란한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선 보증 발급 후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차주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간절히 입주를 기다려온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청년안심주택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사업이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에 따른 착공 계획을 차질없이 빠르게 추진하고 공급 확대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당초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도권 착공 규모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1만8200가구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가구), 성남낙생(1148가구), 성남복정(735가구), 동탄2(1474가구)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또 내년 7만가구 이상을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36개 광역교통 개선대책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관리 대상은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다. TF는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 수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모두의카드(K-패스)(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다. 모두의카드는 2024년 5월 도입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00만명 돌파는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명을 돌파한 지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용자 증가세가 더욱 빨라졌다는 설명이다. 정액제 도입을 통해 환급 효과도 한층 커졌다. 올해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만3000원 중 2만1000원을 환급(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원 교통비 절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월 평균 2만2000원, 3만4000원을 환급받았고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통해 4만1000원을 환급 받았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서두르기 위해 1개의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연접한 노후 주택단지가 없는 경우, 연접한 모든 주택단지가 정비를 이미 추진 중인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건축진단은 공공기여 법정비율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에는 완화, 공공기여 법정비율 초과납부하고 연접한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중동전쟁 상황이 공기연장이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해석한 데 따라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의 중동 상황 대응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른 책임준공 연장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공기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업계 리스크가 미분양에서 미입주로 확산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준공 이후 잔금회수까지 막히는 사례가 늘면서 건설사의 재무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5000가구 매입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이어간다. 매입대상 확대와 부분매입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그러나 정책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3만1307가구로 5. 9% 증가했다. 특히 이 중 86. 3%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중심의 구조적 리스크가 지속된다. 이에 따라 단순 미분양을 넘어 자금회수 지연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건설업계에서는 미입주 리스크를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분양이 이뤄졌음에도 입주가 지연되며 잔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가 확산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분양률 확보만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최근에는 실제 입주와 잔금납부까지 완료돼야 자금회수가 이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건설업 경영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미분양과 미입주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공급 정책 역시 민간 정비사업 지원보다 공공주도 공급에 치중되면서 건설업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내고 5000가구 규모 매입에 나섰다. 매입 대상 확대와 부분 매입 도입, 접수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해 LH를 통한 매입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지방 미분양이 다시 증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우려는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208가구로 전월(6만6576가구) 대비 0. 6% 감소했다.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이번 3차 공고부터는 준공 예정 단지까지 대상을 넓히고 일부 세대만 선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해 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 물량은 총 5000가구 규모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이번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이미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인 아파트까지 포함한다. 심의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신청 단지를 매입할 경우 전량 매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한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국토부와 LH는 이를 통해 심의 통과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편의성도 보강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의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HUG는 든든전세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하겠다고 9일 밝혔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 매입대상은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었다. HUG는 그간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 왔으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를 반영해 매입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든든전세는 무주택자는 소득·자산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 가능하며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없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이 적고 최장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지난 2년간 295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22만명의 지원자가 신청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매매가 오름세는 소폭 둔화됐다. 반면 전세가 상승세는 점점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4월 첫째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0. 10%를 기록했다. 6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전주(0. 12%)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다. 전주 하락세를 보였던 성동구 매매가는 상승 전환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 10%)는 압구정·역삼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 06%)는 반포·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송파구는 0. 02% 내렸다. 용산구는 0. 00%로 보합했고 동작구는 0. 07%, 성동구는 0. 04%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급매 매물에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해 동작·성동구 등 한강벨트 자치구로 확대됐던 하락세가 다시 강남3구로 제한되는 모습이다. 시장에 나왔던 급매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주요 상급지의 하락 흐름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강남3구와 달리 서울 중급지나 외곽지역에서는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에 이어 성동구도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 전환하면서 한강벨트로 확장됐던 하락 움직임이 다시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로 좁혀졌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4월 첫째주(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상승률은 0. 10%를 기록했다. 6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전주(0. 12%)에 비해 상승폭은 줄었다. 전주 하락세를 보였던 성동구 매매가는 상승 전환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만이 하락세를 기록했다. 강남구(-0. 10%)는 압구정·역삼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 06%)는 반포·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송파구는 0. 02% 내렸다. 용산구는 0. 00%로 보합했고 동작구는 0. 07%, 성동구는 0. 04% 상승했다. 강서구(0. 25%)는 가양·염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 23%)는 개봉·고척동 위주로, 성북구(0. 23%)는 길음·정릉동 대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 22%)는 남가좌·북아현동 위주로, 종로구(0. 20%)는 무악·창신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