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5극 3특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선 광역철도를 통한 지선 연결과 역 중심의 경제활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5극 3특 체제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에 이르는 총 연장 174. 6km를 잇는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7조97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영남 내륙 및 남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로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미국 현지 도로·교통 엔지니어링 전문기업과 손잡고 미국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0일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도로·교통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CES컨설팅(CES Consulting)과 미국 내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CES컨설팅은 건설·사업 관리, 교통인프라 설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다. 이번 MOU는 한국도로공사가 미국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간 축적해 온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유지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원조 수혜국 중심 사업에서 선진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한다. 양 기관은 시공감리, 설계 및 사업관리 등 도로·교통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초기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CES가 보유한 버지니아주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운영 기술력을 결합해, 향후 현지 입찰 참여 및 프로젝트 수행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줄어들며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22% 상승했다. 53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속도는 줄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넷째 주 0. 31% 상승한 이후 2월 첫째주 0. 27%, 둘째주 0. 22% 등 상승폭이 차츰 축소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북 14개구 상승률이 0. 25%로 강남 11개구(0. 19%) 대비 상승폭이 컸다. 자치구별로 관악구(0. 40%)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성북구(0. 39%)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구로구(0. 36%)는 신도림·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각각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및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전주와 같은 0.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거래는 같은 기간 3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토허구역 지정 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전체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했다. 서울이 51%(496건→243건)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30%, 33% 줄었다. 거래량 비중은 경기 67%, 서울 16%, 인천 17% 등으로 기존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88% 감소(92건→11건)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데 따라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 만료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목한 만큼 제도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실거주 의무 등 등록 임대사업자가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시장에서는 정교한 정책으로 변화를 매끄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만가구 공급 '트리거' 되나…2028년까지 임대 등록 말소 이어져━1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올해 2만2822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소된 3754가구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후에도 한동안 대규모 등록 말소가 계속된다. 2027년 7833가구, 2028년 7028가구 수준이다. 2017년 말 문재인 정부의 장려에 따라 8년 장기일반임대가 대거 등록됐기 때문에 2025년부터 등록 말소도 대규모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한 데 따라 정부가 구체적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목한 만큼 제도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실거주의무 등 등록임대사업자가 선뜻 매도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시장에서는 정교한 정책으로 변화를 매끄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올해 2만2822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소된 3754가구의 6배가 넘는 규모다. 이후에도 한동안 대규모 등록말소가 계속된다. 2027년 7833가구, 2028년 7028가구 수준이다. 2017년말 문재인정부가 장려해 8년 장기일반임대가 대거 등록했기 때문에 2025년부터 등록말소도 대규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 사상 사고 관련 한국도로공사(도공) 감사에서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도공)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감사 결과 당시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는 등 사고 구간에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도공 보은지사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내실있게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고 발생 이후에야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초기 대응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지사장 등 지휘부가 관할 구간 내 미제설 구간이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추가 제설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신도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중심의 신속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고양시 용적률 상향 논의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과 생활 여건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김성회 의원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했다"며 "1기신도시에서도 2030년까지 6만3000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도시펀드를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신속히 이행해 주민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최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이 가능해지고 주민 동의 절차가 간소화된 점도 강조했다.

정왕국 에스알(SR) 신임 대표이사가 11일 공식 취임하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SRT 운영사 SR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고속철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SR의 정책이 철도 운영의 표준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주요 경영 과제로 △무결점 안전 실현 △고객 체감형 서비스 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이어 "정부의 로드맵에 의한 통합 논의에만 매몰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거나 일상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기관장 공백으로 정체된 현안을 시급한 사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며 "철도 통합 논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일상의 운영과 서비스 혁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통합을 대한민국 철도 서비스 혁신과 직원 역량 확장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취임식 직후 수서역과 승무센터·운전교육센터·차량센터 등을 찾아 열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경영에 나섰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차단기 무시 등 위험한 통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요 사고 원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리한 진입 등 위험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심리·교통전문가와 함께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한 마구평2건널목(논산), 조성리건널목(보성) 등 그간 교통사고 사례를 살펴보고 철도건널목 사고의 주된 원인이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널목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심리와 우회 진입이 가능한 시설 구조, 차단시설의 시인성 부족 등 건널목의 구조적 요인이 운전자의 위험행동을 반복적으로 유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현대차, 기아차, 비엠더블유 3개사의 차량 약 18만대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9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 포터2 일렉트릭 3만6603대가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 등 20차종 3만9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할 우려(안전기준 부적합)가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차의 경우 봉고3 EV 2만5078대가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오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K8 등 16차종 6만9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할 우려(안전기준 부적합)가 있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이번 설연휴에는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연휴 기간(13~18일) 하루평균(중복이동 포함) 834만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15일 오전으로 서울-부산 7시간, 서울-목포가 5시간40분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은 17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서울 10시간, 목포-서울이 9시간30분 등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번 설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총 4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연휴(16~18일)에만 적용되던 면제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는 15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로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