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의왕역에서 철도 차량정리(입환) 작업 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지 한달여 만에 안전강화 대책을 내놨다. 작업자를 위험 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분리하는 않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입환 작업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작업자의 화차 외부 탑승 금지 △선로 내 위험구역 노출 최소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차량 이동 확인·유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차량정리 작업자는 차량·선로의 위험구역에서 최대한 분리한다. 차량 후진 시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는 작업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원거리 이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차 내부에 탑승하거나 안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작업 시 조명설비를 확충하고 수동 선로전환기는 단계적으로 자동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을 확대해 작업자의 위험 환경 노출을 최소화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작업자가 안전한 위치에서 차량 후진 상황과 진로를 기관사, 로컬 관제에 확인·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자가 화차 외부에 탑승하지 않고 기관사가 진로와 장애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차량 후부에는 탈부착식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지방정부), 가스(가스공사), 통신(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도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고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 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해외 주요 철도사업 발주기관의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철도정책, 기술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제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 환영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 등 철도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국 232명이 참여했다. 올해 제9기 글로벌 철도연수과정은 몽골,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16개국 71명이 지원해 이 중 선발된 15개국 32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2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나라 철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도경영 및 정책, 철도차량·신호시스템, 철도안전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관제센터 견학, 고속철도 탑승, 국내 철도기관 견학 등 우리나라의 철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연수과정을 거친 연수생들은 자국의 최신 철도정책과 철도사업 동향 제공, 해외 발주기관 연결 등 해외 철도사업 수주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에서 '설계공모 및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가 모여 공공건축 설계공모와 민간전문가 제도의 주요 전환 방향을 논의한다. 전영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중앙대 건축학부 교수)은 그동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내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공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공개공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소모적 경쟁과 공모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규모·성격 및 선정 목적에 맞는 공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인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공공건축 분야 단장(한남대 명예교수)은 민간전문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기존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외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를 신설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공적주택 공급 속도전 방침을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권 주택 공급 지연 사례가 나왔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하겠다고 했던 통합공공임대 유형이다. 지연과 함께 사업비도 40% 이상 불어났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의정부우정 S-1 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통합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변경 고시에 따라 사업기간은 기존 2025년 10월까지에서 2030년 4월까지로 4년6개월이 늘었다. 사업 종료 예정 시점이 이미 1년 가까이가 흐른 상태에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토지보상 지연, 임시도로 설치로 인한 추가 기간 소요, 사업계획 변경 등을 사업 지연의 이유가 됐다. 사업 지연과 함께 공사비도 대폭 늘었다. 공급 규모는 기존 763가구에서 747가구로 소폭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기존 1752억631만6000원 규모에서 2458억5284만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역대 모집공고 중 최대 규모인 총 900가구 규모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HUG는 오는 30일부터 제12차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HUG는 올해 총 1800가구에 대해 모집공고를 진행했고 특히 직전 7월에 실시한 제11차 수시 모집공고에서는 평균 16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제12차 공고를 통해서는서울,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 지역 및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900가구를 공급한다. HUG는 연말까지 예정된 공고 물량까지 합쳐 올해 총 36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공급실적 1800가구 대비 2배 확대된 규모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이하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고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는 출퇴근 최고 혼잡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차시간대인 △오전 5시30분~오전 6시30분 △오전 9시~오전 10시 △오후 4시~오후 5시 △저녁 7시~저녁 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6개월간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모두의카드 혜택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20~53. 3%)을 30%p(포인트) 추가해 인정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환급 비중은 약 60%(추경 이전 환급 비중 31%)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의 환급 비중은 최대 8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LH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사비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불필요한 비용 상승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적용한다. 이에 따른 공사비 절감 효과는 올해만 451억원에 이른다. LH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LH는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 더 낮은 쪽이 설계단가로 채택되도록 기준을 변경해 사업비 절감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해 그중 낮은 단가를 설계단가로 적용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설계단가로 채택되면 입찰참여업체는 설계단가를 입찰단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가 낙찰받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LH는 표준품셈 단가에 전년도 평균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 비율)을 반영한 '예상 계약단가'와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고 더 낮은 쪽의 단가를 설계단가로 채택하도록 적용방식을 변경한다.

━금리 뛰고 대출 막혀도 간다…서울 집값 '85주' 최장 상승 ━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세제 개편 등의 규제와 공급부족 및 견조한 실수요가 뒤엉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은 내리고 서울 외곽지역 집값은 오르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이 끌어내린 집값 상승률을 외곽지역이 다시 밀어올리며 서울 전체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전 최장 상승기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이전 최장 상승기는 외곽지역이 먼저 내리며 서울 전체 집값의 하락 전환을 이끌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주(21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전주 대비 0. 13% 오르며 8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때 기록한 최장 기록과 같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3주 연속 동반 하락했고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는 7주 연속 내렸지만 서울 외곽 매매가 중·하위 지역의 견조한 상승세의 영향으로 서울 전체 상승은 이어졌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지난해 3만7103가구보다 약 26.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전 기록이 저금리에 힘입은 것이었다면 이번 최장 기록은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연 0. 5%까지 내려갔지만 현재는 3%다. 대출 한도와 상환능력을 따지는 규제도 강화했지만 뛰는 집값을 잡진 못했다. 이번 85주간의 누적 상승률은 이전의 2배가 넘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 13%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85주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 작성됐다. 이번 상승기간의 누적 상승 폭은 이전 기록 작성 때의 2배가 넘는다. 최근 85주간의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 50%에 이른다. 종전 최장 상승기 누적 상승률 7. 71%의 약 2.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작성된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일한 수준이다. 다만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동반 하락하면서 상승 속도는 4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9월 셋째주(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 13% 오르며 연속 상승 기간을 85주로 늘렸다. 전주(0. 16%) 대비 상승폭은 줄었다. 강남3구는 3주째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주 대비 낙폭도 커졌다. 강남구가 0. 42%, 서초구가 0. 37%, 송파구가 0. 14% 각각 내렸다. 이 중 강남·서초는 7주 연속 내림세다. 반면 서울 외곽의 매매가 중·하위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일부 줄긴 했지만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디커플링 양상을 보였다. 서대문구(0. 44%), 동대문구(0. 39%), 성북구(0. 39%), 노원구(0. 37%), 중랑구(0. 3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디커플링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