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부 응원 2
기자 프로필
홍재영 기자
건설부동산부 홍재영 기자입니다.
주요 스포트라이트
총 5152 건
-
고유가 진정에도 공사비 고공행진 계속…전쟁 여파 끝나지 않았다
건설공사비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중동전쟁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고유가 영향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사비 고공행진과 업황 부진이 계속되며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의 수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 지수는 전월 대비 0. 40% 오른 137. 67(잠정치)을 기록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4월의 1. 93%보다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5. 07% 상승을 기록하는 등 강한 오름세가 계속됐다. 5월 지수 상승에는 건축용 목제품(9. 54%), 기타 비금속광물(8. 14%), 산업용 가스(4. 86%), 전선 및 케이블(3. 77%) 등의 품목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중동전쟁 여파가 지속되며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물류비, 환율 등에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시차를 두고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비지수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건설 경기도 더 악화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4월 건설업 생산(불변)은 전년 동월 대비 5.
-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원…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유가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화물차,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통학용 비율이 증가(2005년 46%→2023년 73%)하고 노선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했다.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됐는데, 지난 4월 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7월 중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
국토부, '청년 목소리' 반영 정책에 마일리지 부여
정부가 국토교통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기존보다 더 넓게 반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발굴한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주로 청년월세지원, 청년특화주택 공급 등 청년정책은 주거분야에 집중됐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정책의 외연을 국토·도시, SOC건설, 교통·물류 등 국토교통 전 분야로 폭넓게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기획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2030 청년자문단, 온라인패널 등을 통해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거나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신규 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는 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연말에 누적된 실적과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 및 만족도를 종합 평가해 우수부서를 선정·포상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청년정책 마일리지 제도는 국토부의 모든 정책에 청년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 모든 정책 기획 단계부터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해서, 청년들이 일상에서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국토교통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연이은 '초강력' 규제카드… 몇달 못가, 추가 또 추가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경기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안정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강화해 LTV(담보인정비율)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췄다. 6·27 대책은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규제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규제가 발표된 후 얼마 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공개석상에서 칭찬하기도 했다. 6·27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인 집값안정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
들쭉날쭉 건설안전관리비…국토부, 매뉴얼로 산정·집행 돕는다
정부가 건설안전관리비가 현장에서 제대로 산정되고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 안전 수준을 높인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63조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 그간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자마다 계상 금액의 편차가 크고 산정 난이도가 높아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정한 것이다. 주요 발주청의 안전관리비 계상 사례 분석을 통해 각 안전관리 항목별로 투입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 인원수 및 단가 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발주자가 항목별 안전관리비 산정시 활용토록 했다.
-
'6·27 대책'부터 '6·30 규제지역 확대'까지…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1년
반도체 경기 활황에 따른 화성시 동탄구 및 인근 지역 아파트값이 역대급 상승률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확대한 지 8개월여 만이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부동산시장 이상 과열을 막고 집값 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7월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로써 경기도 내 12개던 토허구역은 15개로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집값 안정을 강조했던 만큼 사실상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첫 규제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발표한 대출 억제책 중심의 6·27 대책이다. 레버리지를 통한 집값 상승을 막고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
5월 서울 주택 인허가 6292건…전년비 148%↑
서울 지역의 주택 인허가가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표한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5월 주택 인허가는 6292가구로 전년 동월(2542가구) 대비 147. 5% 증가했다. 5월 기준 누적 실적은 1만9052가구로 전년 동기(1만9329가구) 대비 1. 4% 감소했다. 5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4152가구로 전년 동월(8630가구) 대비 64. 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실적은 5만7765가구로 전년 동기(6만167가구) 대비 4. 0% 감소했다. 비수도권 5월 인허가는 5171가구로 전년 동월(1만1794가구) 대비 56. 2% 감소했다. 누적 실적도 4만929가구로 전년 동기(5만271가구)에 비해 18. 6% 감소했다. 서울 지역 착공은 2607가구로 전년 동월(2430가구) 대비 7. 3% 증가한 반면 누적 실적은 9630가구로 전년 동기(1만787가구) 대비 10. 7%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1685가구로 전년 동월(9157가구) 대비 27.
-
산단 넘어 '기업형 첨단도시'…800조 반도체 투자 뒷받침
공장만 들어서던 산업단지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문화시설이 함께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로 바뀐다. 정부는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등 초대형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산단 조성 기간도 절반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서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충청권에는 81조원 규모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규모 민간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투자가 실제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입지와 교통, 정주 여건을 종합 지원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과거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 떨어져 생활과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며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함께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로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 "기업이 제안하는 주택 공급…직·주·락 균형도시 조성"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돕기 위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직·주·락 균형 도시'를 조성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과거 산업단지가 생산에는 효율적이었지만 생활과 정주여건은 매우 열악했다"며 "미국 실리콘밸리·싱가포르 원노스·중국 선전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근무자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도시 안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바꿔 기업이 원하는 곳에,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할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주거, 교육, 의료 환경,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 균형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며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연 허브 사업인 캠퍼스 혁신 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재건시장 선점하자" 잦아드는 중동 위기에 국토부도 '분주'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기업은 물론 정부도 중동 재건 수요 선점을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들의 중동 재건 시장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 부문의 경우 재건 특수에 따른 신규 수주는 물론 전쟁으로 인해 멈춰 섰던 기존 중동 사업들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2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중동 인프라 협력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중동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중동 지역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성격이다. 휴전 합의 이후에도 미국과 이란 간에 간헐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충돌 와중에도 양국 간 대화창구가 긴밀히 돌아가는 등 전쟁 상황은 빠르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기다. 정부는 중동 재건 특수를 새로운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
제 4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 성료…양윤서·김민수 우승
국내 정상급 180명의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한 '제 4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이 성료했다. 이도에스테이트(YIDO Estate)는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강원도 춘천 클럽디 더플레이어스에서 진행된 '제 4회 클럽디 아마추어 에코 챔피언십'에서 양윤서 선수(여자부)와 김민수 선수(남자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상업용 및 레저 부동산 종합운영회사 이도에스테이트가 주최하고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했으며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한강에셋자산운용과 공익법인 디딤돌재단이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대한민국 골프의 전설이 시작되는 곳'(Where the Legend Begins)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가대표를 비롯한 국내 최정상급 아마추어 선수 약 180명이 출전했다. 여자부에서는 양윤서(인천여자고부설방송통신고) 선수가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의 기록으로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김규빈(학산여자고) 선수가 5언더파 283타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정지우(인천여자고부설방송통신고) 선수가 4언더파 284타로 3위에 올랐다.
-
"스마트기술로 철도건설 안전 정착" 철도건설기술세미나 개최
인공지능(AI)과 드론, 위성기술 등을 활용해 철도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열고 철도건설 현장에 적용할 첨단 안전기술과 안전관리 혁신방안을 공유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안산선, 월곶~판교, 인덕원~동탄 등 도심·대심도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철도건설사업이 확대되고, 일부 현장에서 안전사고와 시공오류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인근 지역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술세미나는 '스마트 건설시대의 철도인프라 안전 혁신'을 주제로 철도건설 현장, 특히 지하공간 굴착 공사에 대한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한 AI·디지털·스마트 안전기술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을 비롯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철도건설협회장 등 유관기관장과 학계, 산업계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