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은 처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취지를 묻자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그런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는데 제가 발언하는 게 적절했느냐에 대해선 금융, (제가) 관할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쪽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 사장의 주택 처분 및 등기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임명 당시 제출한 부동산 내역을 언급하며 주택 처분 여부와 등기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럭키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사장은 "한 채는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한 채는 이달 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는 분양받은 주택으로 매도가격은 14억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분양 가격은 8억원대로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남구 다가구주택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