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줄잇는 '친서민' 정책
최근 기업과 금융권이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논의,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기업과 금융권이 저소득층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 다양한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과 사회적 논의, 그리고 각계의 반응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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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구매담당 팀장이 1차 벤더의 납품가를 올려주지 못하는 있는 이유가 있다. 자신의 인사평가와 직결돼 있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중소기업이 대기업 측에서 납품가를 높여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매년 1차 벤더의 납품가를 인하해 왔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납품가를 낮춰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올 들어 대다수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해도 이윤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대기업에 납품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해도 대기업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L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 K 대표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가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대기업 구매담당 팀장들이 납품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K 대표에 따르면 L 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특별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대상이 될 대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거래가 시정돼야 한다는 대원칙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혹여 원가절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가장 민감해하는 쪽은 자동차업계다. 산업 특성상 다수의 하청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타깃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21일 "과거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업계가 주목을 받았다"며 "정부가 이번 조사에서도 자동차업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1개 완성차업체는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만 100여 곳에 달한다. 1차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2·3차 협력업체는 3000개에 육박한다.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조사에 우선 적극 협조하겠다는 반응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그 동안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하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극복을 위해 고강도로 대기업 압박에 나섰다. 정운찬 총리의 주도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지경경제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사하고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제조업부터 우선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협력업체와 영업이익률이 격차가 큰 삼성, 현대차, LG 등이 집중적인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총리실과 각 정부 부처에 따르면 재정부, 지경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중소기업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이달초부터 전국 11개 공단에 있는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실무를 총괄하는 박상용 사무처장에게 단장을 맡겨 강력한 조사 의지를 천명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와 중소기업간 체감경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박상용 사무처장의 지휘 하에 관계부처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구성,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내에 대기업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친 뒤 내달부터는 납품단가 인하 강요나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런 계획을 지난 19일 저녁 정 총리에게 보고한 상태다. 정부가 대기업 분야를 특정해 조사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혐의가 발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