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영토분쟁, '자원전쟁'등 확산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과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적 긴장과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며, 한국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과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자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교적 긴장과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며, 한국 등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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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중국간의 갈등이 사과 공방으로 치달으며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25일 억류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을 석방했음에도 불구, 중국이 사과와 배상을 공식 요구한 때문이다. 센카쿠에 대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중인 일본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저의가 무엇인지 면밀한 파악에 들어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중국의 사과 및 보상 요구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자국의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토 사토루 외무성 대변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은 이날 선장 잔치슝씨의 귀국 직후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적이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댜오위다오에 대한 일본의 실질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중국과 일본의 분쟁 수역 갈등으로 빚어졌던 중국의 희토류 대일수출 중단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바 없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중국 상무부로부터 희토류의 대일수출 중단 지시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희토류 대일수출 중단에 대한 공식 확인 요청에 따른 내용으로 중국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여러 기업들로부터 중국의 수출 승인서의 발급이 중지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무성은 "중국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의 어선 나포에 대한 중국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중국의 사과 및 보상 요구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무성은 이번 사건은 자국의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토 사토루 외무성 대변인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위, 3위 국가간 갈등은 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양국은 평화롭게 이번 갈등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선장 장치슝씨의 귀국 이후 일본 정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모든 사법조치는 불법적이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부 무역업체들로부터 중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에 우리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한국과 (동북아 등) 지역 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지역을 주도하는 두 나라가 냉정을 유지하며 사태를 풀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일 영유권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며 중재자 역할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10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이 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어왔지만 중·일 간 갈등이 그때까지 매듭되지 않으면 3국 정상회의 개최가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 회의의 의장국은 한국이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전격적으로 중국인 선장을 석방했고, 중국도 국민의 반일 시위에 대해 적절한 선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를 둘러싼 중국과의 공방에서 한발 물러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 지검은 24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 선장 잔치슝(41)의 처분을 보류하고 석방키로 결정했다. 일본 검찰은 향후 일중간 관계를 고려, 이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의 센카쿠 열도 침범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이번 결정은 양국간 관계를 염두에 둔 다분히 정치적인 선택으로 해석된다. 지난 8일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이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하면서 촉발된 이번 갈등은 중국의 전방위적 강공과 일본의 버티기 양상으로 진행됐다. 중국은 일본으로의 수출 및 여행 제한에 이어 스파이 혐의로 일본인 4명을 억류하기까지 했으며 일본은 미일 안보동맹을 들먹이며 중국의 공세에 맞섰다. 일본이 중국의 공세에도 강경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이번 갈등이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 한국과
일본 정부가 24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대일 희토류 금수에 나섰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무역 회사들로부터 중국이 수출 물량의 배급을 중단했다는 소식들 듣고 있다"며 담당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희토류를 대량 수입하는 일본 소지츠코퍼레이션의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후 희토류 통관절차가 지체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무역진흥회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3달간 쓸 수 있는 재고량이 남아있다"며 "수출 중단 조치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중일 양국의 영토 분쟁 지역인 댜오위다오(일봄녕 센카쿠열도)에서 일본이 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Rare Earth Metal) 금속 수출을 전면 금지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갈등의 영향권에 있는 국내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3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이 조어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억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중국이 희토류 금속에 대한 대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 금속이란 란탄, 세륨, 디스프로슘 등 매장량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17개 원소를 말하며, 현재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로 인해 희토류 금속을 원료로 쓰는 일본 부품소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2차전지 등 국내 전자 산업계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희토류 금속이 모터 등 일부 품목에 들어갈 뿐 LCD, LED, 2차전지 등에는 거의 사용되지
중국 상무부가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부인했다고 AP가 23일 보도했다. 첸롱카이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A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특별하게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금지토록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NYT가 해당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종류의 어떤 금지 조치도 취한 바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언론 닛케이는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네이멍구 자치구 바오터우시의 당국자가 NYT 보도를 루머가 틀림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세관은 중국 정부가 정한 수출 기업들의 수출 물량에 대해 수출 금지 권한이 없다"며 "수출 금지는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그렇게 했을 것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NYT는 이날 인터넷판을 통해 중국 산업 당국 관계자가 중국 세관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일
최근 분쟁 수역에서 벌어진 충돌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양국의 여행·관광업계에까지 여파가 확산, 민간교류 부문의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관광당국이 자국 여행업계에 일본 여행 광고 자제 등을 요구하면서 최근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제동이 걸렸으며 중국 내 거센 반일감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려던 일본인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관광당국은 지난 21일 주요 여행사 담당자들을 불러 일본 여행 모집 광고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여행 자제 요청으로 신문은 중국이 경제력을 배경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기대가 큰 상황에서 여행 자제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 관광업계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이미 예약돼 있는 10월 상순까지의 일본 여행 상품은 예정대로 진행되겠지만 10월
지지통신은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수출 금지가 사실이라면 일본에 강한 압력을 넣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최근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고 가공품 형태로 부가가치 높이는 등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어선 선장을 석방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지난 21일 발언을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의 사실 가능성과 연관 지어 분석했다. 한편 중국 산업 당국 관계자는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세관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세관에 희토류 대일 수출 중단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에게도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자원을 무기화 해 분쟁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첨단산업 분야에서 원
중국이 영토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에 수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도된 희토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천연자원이다. 스칸듐, 이트륨 등 희귀한 금속 원소 17종으로 구성된 희토류는 휴대폰, 컴퓨터, 풍력터빈, 하이브리드카 등을 비롯해 미사일까지 첨단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으로 쓰인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희토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련 업계가 치명타를 입을 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앞으로도 용도 개발이 무한한 것으로 평가돼 각국이 희토류 확보에 사활을 걸 정도다. 희토류는 영구자석, 연마제, 형광체, 발열체, 센서 등에 주로 사용되며 수소저장합금을 이용한 2차 전지, 고체 전해질 연료전지 등에도 응용되고 있다. 또 다른 금속과 섞여 자력과 내열성을 높게 발휘해 하이브리드카나 냉장고· 에어컨 모터 등 절전형 가전제품 생산에 긴요하게 활용된다.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해 광학유리 전자제품의 주요 소재이기도 하다. 아울러 군사무기
분쟁 수역에서 벌어진 충돌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온라인판을 통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생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자원을 무기화 해 분쟁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희토류 최대 수입국인 일본의 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한 첨단 산업분야에서 원료부족에 따른 생산차질이 우려된다. 나아가 중국이 환율 문제 등으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에 나설 경우 과거 '석유파동'과 같은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산업 당국 관계자는 이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세관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세관에 희토류 대일 수출 중단을 지시했으며 기업들에게도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직 중국으로부터 수출 중단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일본 정부는 중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