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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외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특별 채용시 부적절한 절차를 거친 사례가 최근 5년간 11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중앙부처 5급 특채에 대한 감사결과’자료를 통해 지난 5년간 11건의 부적절 사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면접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정해야 함에도 면접을 통해 상위 2배수를 결정하고 그 중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했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도 2006년 일반계약직 5호 직원선발 과정에서 응시요건을 충족한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실무경력 기간을 당초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다시 내 1차 공고에서 탈락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처리했다. 국정홍보처는 최종시험일보다 5일 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행정 5급에 임용했으며 기상청도 서류전형 및 영어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시험 실시 공고에도 불구하

국회 국정감사에 대인지뢰가 등장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비무장지대(DMZ)에 평화 자전거 누리길을 만들고 있다"며 "민간인 통제선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폭발물과 지뢰가 매설돼 있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를 주장하며 강원도 고성에서 찾았다며 M3 대인지뢰를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했다. 그는 "양구에서 1시간 만에 이 지뢰를 비롯해 지뢰 18개를 발견했다"며 "민간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이런데, 자전거 누리길은 어떨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평화누리길은 DMZ 내부의 트레킹코스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해보겠다"며 "완벽하게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시행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공직자의 퇴직 후 재취업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자가 퇴직하자마자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고위공무원이 퇴직하자마자 보험회사에 취업하는 등 공무원이 퇴직 이후 관련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직에 있는 동안 (퇴직 이후) 취업할 기업을 위해 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지난해 9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서울 중랑 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시험 응시 수수료'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가 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42억원, 지방공무원 시험과 관련해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같은 공무원 시험 적자액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같은 대규모 적자는 응시수수료와 1인당 시험 관리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고등고시는 1만원, 7급 공채는 7000원, 9급 공채는 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17년전인 1993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09년 기준 응시수수료 대비 1인당 시험관리비용을 살펴보면 국가직 고등고시의 경우 11.2배로 조사됐고 7급 공채의 경우 국가직은 4.8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지난해 499건으로 22% 늘었고 운전면허증 위·변조는 2008년 58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2008년 7%에서 지난해 3%로, 운전면허증 위·변조로 인한 구속률은 2008년 16%에서 지난해 7%로 줄었다. 김 의원은 "신분증 위·변조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며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에 앞서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5년간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52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피해액은 2005년 7억2500만원에서 2006년 94억400만원, 2007년 77억1300만원에 이어 2008년 291억42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다시 51억6400만원으로 줄었다. 새마을금고가 정부로부터 재무구조 불건전성 등에 대해 지적을 받은 사례의 경우 2008년 24개 금고 171건에서 지난해에는 46개 금고 288건 등으로 대폭 늘었다. 반면 새마을금고가 사회공헌기관으로서 벌이는 복지사업 지원금액은 2007년 168억1000만원에서 2008년 164억8000만원, 지난해 158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새마을 금고가 재정 건전성을 되찾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 주민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강북구 주민들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서울 사교육비(학교 밖 교육활동) 실태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 가운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50만2000원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15만5000원으로 강남구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사교육 참여율도 강북구(59.1%)가 강남구(85.9%)보다 26.8%포인트 낮았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49만원), 양천구(47만2000원), 송파구(39만6000원) 등 강남 지역 구들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다. 사교육비 지출 하위 4개 구는 강북구와 함께 성동구(18만9000원), 금천구(20만9000원), 중구(2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학교' 참여비율은 종로·강북·마포구 등이 50%정도인 반면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