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사례가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2008년 410건에서 지난해 499건으로 22% 늘었고 운전면허증 위·변조는 2008년 58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2008년 7%에서 지난해 3%로, 운전면허증 위·변조로 인한 구속률은 2008년 16%에서 지난해 7%로 줄었다.
김 의원은 "신분증 위·변조 사례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않고 있다"며 "행안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에 앞서 신분증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