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단독처리 후폭풍…정국 어디로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정치권의 갈등, 예산 삭감 및 배정 논란, 책임 공방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정치권의 갈등, 예산 삭감 및 배정 논란, 책임 공방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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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났다"며 "유신 때도 없던 의회 부정과 민주주의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예산안·예산 부수법안 일방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과 단상을 점거하고 여당 의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손 대표는 여당의 일방 처리 시도에 대해 "정치라고 할 수도 없는 쿠데타다. 이 대통령이 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독설을 퍼부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 이성을 잃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굴욕 협상으로 드러나니까 국민에게 낯을 들지 못해 이성을 잃고 강행처리하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로 일관하다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국민과 장병을 죽게 했다"며 "안보 무능을 사죄하기는 커녕 이를 덮고자 이성을 잃은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