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4대강 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실세' 예산 3조860억원을 삭감해 민생 분야에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12일 당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한나라당 밀실 단독 날치기 문제 법안 및 예산안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당의 대안'이라는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4대강 사업 예산 2조5626억원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주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의 지역구에 배정된 이른바 '형님·실세' 예산 630억원 △예결위 소위에서 보류된 사업 예산 352억원 △예비비 등 과다 편성 사업 예산 2000억원 등 총 3조86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서민 사업을 복원하는 데 910억원 △무상급식에 1조원 △차상위 계층 장학금 확대 등 민주당의 핵심 민생사업에 1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에 4000억원 △기타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입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장외투쟁에 승부수를 걸었다. 손 대표는 이번 투쟁을 통해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야권의 대표 주자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거듭되는 장외투쟁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손 대표는 12일 장외투쟁 나흘째를 맞아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 등에서 '4대강예산-날치기법안 무효화'를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서명운동 도중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시민 등 5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과 덕수궁, 종로일대를 돌며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통과를 비판하는 '날치기 통과 저지 국민걷기대회'를 열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농성장으로 찾아온 이재오 특임장관의 면담 신청을 거부하면서 투쟁의 '결연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 장관이 농성장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4대강 예산과 법안들을 날치기하고 무슨 낯으로 어디에 오는가.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날치기 법안을 파기하고 오라고 전하라"고 당직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필수예방 접종비와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등 서민·복지 예산이 대거 누락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이 '형님공화국'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까지 내년 예산안과 날치기 법안 무효화, 4대강 반대를 위해 총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무엇이 급하다고 (예산안을) 날치기해 노인들을 추위에 떨게 하고 영유아의 예방접종비를 삭감하고 배고픈 결식아동들의 배를 방학 동안 굶기는 것인지 참으로 잔인무도하다"면서 "그러면서 '형님'과 박희태 의장, 이주영 예결특위위원장 것을 챙기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어있는 시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살아있는 역사가 가슴으로 기록하고 있는 만큼 능멸당한 민주주의가 잊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12일 "형님예산이라는 이름의 정치공세로 포항시민의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단독 통과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부분의 주요사업비는 포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1명에게 해당되는 예산"이라며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돼 집행 중인 계속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는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 사각지대"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기울인 정상적 노력에 대해 특혜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로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됐고, 환동해안권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국토해양위원장이 된 이후에서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특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 최후 게이트키퍼 역할이 정책위의장에게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했다"며 말했다. 그는 "전날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논의했다"며 "내가 사퇴하는 것으로 이 파장이 일단락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사퇴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으로 템플스테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그는 "템플스테이 예산 문제는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게이트키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내세웠던 보육 수당 관련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정협의를 통해 국방비 증액 등으로 지출을 늘릴 여유가 없었다"며 "매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새해 예산안에서 민생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추가된 사업 예산만 전체 예산 309조567억원의 0.11%인 35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추가 예산 가운데 상당부분이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다가 막판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과정에서 갑자기 끼워넣어진 것이어서 유력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추정된다. 12일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당초 정부 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 등을 통해 신규 추가된 예산은 3500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임위나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의 논의를 거친 예산은 총 979억6800만원.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서해5도 전력보강예산 341억6800만원, 행정안전부의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예산 420억원, 보건복지부의 경로당난방비 지원 예산 218억원 등이다. 나머지 2520억원은 예결위의 증액심사 절차 없이 예산안 강행 과정에서 편성됐다.

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결과 5점 만점에 국회는 2.33점을 받아 9개 주요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위는 3.04점을 받은 국군, 2위는 법원(2.96점), 3위는 언론(2.90점)이 각각 차지했다. 이어 청와대(2.89점), 종교단체(2.85점), 정부(2.85점), 시민단체(2.79점), 검찰(2.74점)이 4~8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연령별로는 국회(2.04점)와 검찰(2.46점)이 30대로부터 가장 '못 믿을' 기관으로 뽑혔다. 반면 50대 이상은 국군(3.13점), 20대는 법원(3.18점)을 가장 믿을 만한 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법원(3.07점)을, 여성은 국군(3.04점)을 각각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봤다. 남녀 모두 국회에 각각 2.27점과 2.38점을 주며 신뢰도가 낮은 기관으로 판단했다

'형님 예산' 논란이 재연됐다. 대통령의 친형이자 권부의 핵심인 이상득(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정부 출범 이후 최소 5400억여원 증액됐다. 같은 당이자 국회 국토해양위원장 출신인 이병석(포항 북구) 의원도 포항예산 증액에 일조했다. '2009~2011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지 않는 '형님의 힘'이 확인됐다. ◇2009년 포항 예산…전년 두배=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에 통과된 '2009 예산안'에 따르면 이상득 의원은 국토해양부 예산 증액분 1조8400억원 중 218억원을 챙겼다. 이병석 의원은 743억원을 증액시켰다. 포항시의 예산안은 4214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160억원 삭감됐지만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였다. 이 중 △영일항만 건설(1178억)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657억) △영일만산업단지 진입도로(243억) △영일만2산업단지 진입도로(31억) △3세대 방사광가속기 성능향상(150억) 등 포항 지역 국비는 삭감

지난 8일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조기에 예산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초까지 예산배정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및 집행안을 확정·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새해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됨에 따라 정부도 신속한 후속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을 마무리해 새해 시작과 함께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 달 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 및 집행 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한 만큼 정부도 이에 부응해 후속 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라"며 일정을 앞당길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과 아랍에미리트(

대중국 외교역량 강화, 대외 원조 및 국제 분담금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1조7444억 원으로 올해보다 14.7% 늘어났다. 이 중 중국 외교역량 강화사업에 30억 원이 배정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중국 외교 강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올해 3억9000만 원에서 6.7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증가한 예산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국 산하 중국과를 현재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국의 국내정세 및 대외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분석팀도 꾸려진다. 아울러 최근 중국 안팎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반한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반한정서 관리팀'도 구성된다. 차관급인 한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중외교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계획에 따른 무상원조 예산은 638억 원, 유엔 및 평화유지군(PKO) 지원 등 국제기구 분담금

한나라당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에 따른 불교계와의 갈등을 수습하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관련 기금을 세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관계자는 10일 "예산과 달리 기금의 경우 전체예산의 20%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해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예산이 포함된 관광산업육성 항목의 내년도 기금 편성 규모는 788억원이다. 이 가운데 20%인 157억원 가량을 변경할 수 있어 삭감된 부분(62억5000만원)을 복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금은 '여유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른 예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템플스테이 예산으로 올해 185억원에서 75억원 가량이 삭감된 109억5000만원을 책정했지만 불교계의 반발을 고려한 여당의 요구로 원상 복구됐다. 그러나 정작 8일 통과된 예산안에는 122억5000만원이 책정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