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및 주거비 부담 확대에 따른 '실질소득 축소→내수 위축→부채부담 증가'의 경제 악순환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담 경감 대책'을 담았다. 서민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먼저 고금리에 따른 서민들의 채무부담 등을 덜기 위한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안내, 신청서류 접수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허가한다.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 시장을 확대하고 대출중개수수료를 낮춰,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대부업·사금융 수요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민간소비 변동성 확대와 대중국 수출 둔화 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고자료에서 1990년대 이후 소득 변동성에 비해 소비 변동성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가 과거 경기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엔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의 소비 변동성이 과거와 유사하거나 축소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정부는 소비 변동성 확대 이유를 저축률 하락과 비유동적 자산 구성, 높은 대외의존도, 불확실성 확대 등에서 찾았다. 소비 변동성이 커지면 경기변동성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선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대중국 수출도 불안을 노출했다.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한풀 꺾인 이후 증가세가 거듭 후퇴하던 대중국 수출은 지난 4~5월엔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 오던 대중국 수출이 크게 둔화돼 지난 4~5월 전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