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건설사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본력을 내세운 중국 건설업체들과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제2중동 붐 조성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확대한 방안들이 주를 이뤘다. 우선 대규모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파이낸싱 강화와 보증확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측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수출금융과 무역보증을 확대, 국내기업의 원활한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었다. 개별사업마다 금융기관별로 따로 지원하던 구조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정부가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세부담 완화, 임대차거래 관행 개선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임대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9만5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는 1~2인 가구 증가와 임차수요 증가 등 구조변화에 부응해 맞춤형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낮은 임대료에 따른 열악한 수익성과 주거시설이라는 성격상 운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올 하반기에도 세입자들의 '집없는 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등 유의미한 내용을 내놓았지만 실제 시행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예정이어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우대형2 보금자리론 금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수준으로 인하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임대료 소득공제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시 임차인에 보증 지원 등이 담겼다. 우대형2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행 4.2%(10년 만기)∼4.45%(30년 만기)에서 4.0%(10년 만기·예정치)∼4.25(30년 만기·예정치)로 약 0.2%포인트 떨어질 예정이다. 우대형2보금자리론은 부부소득 합산 연 5000만원 이하 신청자에 한해 고정 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매입대상 주택이 6억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 정책인만큼 무주택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재발에 대비해 외화예금 확충안을 내놨다. 외화예금 유치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줄여주고 해외교포 등 비거주자에게는 외화예금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외화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때를 대비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외화예금이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외화예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제도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국내은행은 외화영업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주로 해외차입이나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해왔다. 지난 4월 기준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규모는 1807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외화예금은 356억 달러에 불과하다.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이 같은 조달방식에 문제가 없지만 시장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나마 있던 외화자금도 빠른 속도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 재정부는 외화

정부가 청년구직자, 고졸취업준비생, 베이비부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 '3종 세트'를 내놨다. 청년의 고용창구를 늘리고 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공공기관 채용규모를 해외 프로젝트, 녹색, 신성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당초 1만3800명에서 1만53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고졸채용 규모도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고졸사원이 대학에 진학하면 학비를 지원하고 휴가를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취업 말고 창업을 택한 청년의 경우 한 번 도전했다 실패하더라도 상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융자상환 조정형 청년창업 자금을 현행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늘렸다. 해외시장으로도 눈을 돌려 해외건설 실무학기제를 도입, 중동지역 건설시장에 나가는 청년인력을 500명에서 내년에 1000명까지 늘린다. 인력부족이 예상되

정부가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투자를 조기 집행하고 민간투자 집행 규모를 확대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문 투자 규모는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우선 내년 혁신도시 사업물량 일부를 올 하반기에 조기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경·도시시설물 공사비(5200억원) △한국관광공사 등 청사건설(974억원) △공동주택 건설(335억원) 등 6500억원 규모의 물량을 조기에 발주키로 했다. 발전소 건설과 발전시설 보강 등 에너지 분야에 2700억원, 댐건설과 철도차량 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집행규모도 확대한다. 당초 올 민간투자 집행계획에는 이미 공사중인 사업 5조1000억원, 신규착공 사업 1조2000억원 등 총 6조3000억원 규모였으나 이를 6000억원 더 늘린 6조9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미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해만 6000~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정부와 민간의 일대일 매칭 투자가 이뤄지면 1조2000억~4000억 원 안팎의 설비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불확실한 경제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은행 내부에 설비투자펀드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자금을 구성하고 펀드 참여기관에는 정부가 출자해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된 펀드인 셈이다. 대출 또는 투자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대출일 경우 기업에 금리인하 효과를, 투자일 경우 발생 가능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주는 효과가 있다. 총 지원 기간은 2~3년이고 올해만 6000~7000억 원 규모의 정부재원

정부가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내수 활성화와 함께 각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은퇴지원과 고졸 채용, 서민금융 지원 등 이른바 작지만 따뜻한 대책이다.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은 한쪽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해진다. 재정부는 가입요건 완화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지금보다 40%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졸채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병역문제와 관련, 취업성공패키지, 창년YES프로젝트 등 기존 취업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전역 예정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역을 앞둔 장병에게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해 병역과 취업을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실업급여 수급 연령 제한도 완화된다. 종전의 경우 무조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됐지만 제한 완화에 따라 65세 이전에 취업했을 경우,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직 희망 자영업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원 범위도 종전의 연 매출 8000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 8조5000억 원 규모의 미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미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반기에 국한시키면 0.13%포인트다. 추경이란 이미 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해 이뤄지는 예산인데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전례가 있다. 정부가 그만큼 이번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 정부, 8조5000억 원 어떻게 마련하나 =다만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적자예산 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편성된 예산 한도 안에서 기금계획 변경, 공공투자 확대, 재정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최대한 재정을 끌어 모아 경기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대응과 균형재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단 생각이다. 우선 기금을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2조3000억 원 증액키로 했다. 주

정부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힌 경기를 살리기 위해 8조5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에 나선다.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다. 추경이란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추경이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은 GDP 1%를 넘지 않았다. 물론 본격적인 위기대응 차원의 추경엔 못 미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쏟아 부은 지난 2009년의 경우 28조4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정치권의 대규모 추경 예산 편성 요구를 외면한 것은 아직 본격적인 충격파가 도달하지 않았고,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 본격화될 때에 대비해 실탄을 아껴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신 균형재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재정을 투입, 차갑게 식어가는 경기에 불을 지피기로 했다. 8조5000억 원의 재정투자가 바로 그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기금계획 변경,

건설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개시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방안과 자금 소요 내역, 금융회사별 지원 자금 분담 정도 등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MOU)에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근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가 채권단 이견으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사례가 여럿 발생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이른바 '핑퐁금융'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요 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TF엔 은행연합회와 우리·국민·농협·신한·외환은행 등의 기업구조조정 실무자가 참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직접 대출보다 시행사 PF 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더 크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MOU에는 기업의 자구계획, 채권 재조정 계획 등이 담길 뿐

정부가 악화일로를 걷는 대내외 경제여건 앞에 결국 한 발 물러섰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0.4%포인트 내려잡았다. 성장률 전망 수정은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심화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회복 흐름이 감지되고 있지만 속도가 미약한 상태고, 유럽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긴축, 정치 불안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믿었던 신흥국 역시 중국과 브라질, 인도가 수출둔화, 투자위축 등의 후폭풍을 겪으며 성장세가 급속히 꺾이고 있다. 국내 경제여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로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위축됐던 소비, 투자 등 내수도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