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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2만명의 경찰을 증원키로 했다. 보수와 수당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반면 '검경갈등'의 핵이었던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결론이 미뤄졌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21일 발표한 국정로드맵에서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과 보수체계 개선, 조직혁신 등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새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부족한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해 △학교폭력과 성폭력 대응 △아동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의 직무특성을 감안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해 경찰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건사고가 야간에 집중되고 교대근무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이 고려됐다.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총경급 이상 고위직의 청렴도 평가제가 도입되고 부패 징계 전력자를 주요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 아닌 국고, 지방비 등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비용 가운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본인 부담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기존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외 각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합친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는 20만원씩, 상위 30%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 간사는 이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비용을 100% 보장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통해 이동통신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15년말까지 폐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를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이용 가등토록 확대하기로 유도한다고 전했다.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유동업체 등이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스마트폰 가격 인하 관련해서는 중저가 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