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경찰 5년간 2만명 증원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2만명의 경찰을 증원키로 했다. 보수와 수당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반면 '검경갈등'의 핵이었던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결론이 미뤄졌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21일 발표한 국정로드맵에서 선진국 수준의 경찰인력 증원과 보수체계 개선, 조직혁신 등을 통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새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부족한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해 △학교폭력과 성폭력 대응 △아동 청소년 보호 △범죄예방 △112센터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할 예정이다.
또 경찰의 직무특성을 감안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해 경찰들의 자부심과 사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건사고가 야간에 집중되고 교대근무로 인한 높은 피로도 등이 고려됐다.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총경급 이상 고위직의 청렴도 평가제가 도입되고 부패 징계 전력자를 주요보직에서 원천 배제하는 '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시행 등으로 부패비리를 근절케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이혜진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사권 논란은 검찰과 경찰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당사자인 문제로 (정부 출범후) 국민이 참여해 다시 수사권 조정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혜진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인수위 활동기간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을 할애해 논의했다"며 "정책 간담회도 심층적으로 진행하고 양 부처 관계자도 많이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 210개 세부계획을 담은 '국정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공식활동을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