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국정과제] "경제민주화 공약대로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 아닌 국고, 지방비 등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비용 가운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는 본인 부담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은 기존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수위는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외 각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성재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합친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하위 70%에는 20만원씩, 상위 30%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 간사는 이어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비용을 100%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산분리 강화 방안과 관련,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금융회사 주식 의결권 강화 등 금산분리와 관련한 사항은 공약에 나와 있는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류 간사는 "새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필요하면 제정을 하던지 하겠다"고 말했다.
공약 재정소요에 대해 류 간사는 "134조5000억원으로 추계됐고, 그 중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다"며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이 필요하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에 대해 작게는 국민총생산(GDP)의 15%, 많게는 26%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를 설치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민주화'가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데 대해 류 간사는 "5개 국정목표는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 없고, 경제, 사회, 문화 등 5대 영역별로 나타냈다"며 "세부과제 속에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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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경제민주화 대신 더 광의의 표현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도 경제민주화와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라는 표현은 동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상공인 지원공단 설립 등 경제민주화 취지들이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에 대해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다만 "종전 중수부에서 직접인지수사 뿐 아니라 전국 지검 수사의 총괄 업무도 맡고 있었다"며 "이 부분에 한정해 신설 부서를 만들기로 했지만, 예전처럼 사건 직접인지수사 기능은 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이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지만,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컸다"며 "수사권은 국민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국민들이 참여해 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거점 공항에 대해 이현재 간사는 "그 사이 조정이 됐지만, 신정부가 출범하면 좀 더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산업 정책의 해양수산부 이관 여부에 대해 그는 "바다와 관련됐더라도 조선 등은 제조업 성격이 강해 해양수산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정하고,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개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