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용산개발 '파국' 위기, 어쩌다 이지경 됐나
용산개발 사업의 위기와 정상화 시도, 관련 기업들의 대응,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용산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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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게 운송사업과 개발사업간 회계를 명확히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코레일이 부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든 후 어려움을 겪자 본업인 철도운송까지 재무적 위기가 확산될 여지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재무상태 악화가 지속될 경우 자금난 등으로 철도안전이나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 등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은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레일은 이같은 자본 감소에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 표면적으론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민간출자회사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권 인정과 111층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 유지 등의 안건을 수용했다.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산개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레일은 당초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간출자사의 반대로 이를 수정했다.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무산이나 손실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민간출자회사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소송의 당사자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아닌 개별 출자회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코레일은 과거에 선매입키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역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키로 했다. 랜드마크빌딩 매입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를
삼성물산(부회장 정연주)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코레일이 요구한 111층 랜드마크빌딩 시공권과 상호배상청구권 등을 포기키로 최종 결정했다. 삼성물산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 지분 6.4%를 보유한 삼성물산은 코레일이 지난 15일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다. 우선 2011년 9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빌딩의 시공권을 반납키로 했다. 대신 코레일이 약속한대로 삼성물산이 투자한 전환사채(CB) 688억원을 즉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상호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도 포기하기로 했다. 배임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물산은 당초 포기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코레일이 출자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재검토를 약속한데 따른 조치다. 다만 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출자회사들에게 요구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기하자는 제안을 재검토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특정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업 무산이나 손실이 커질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들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민간출자회사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코레일은 또 과거에 선매입키로 한 용산국제업무지구 111층 랜드마크빌딩 매입계약 역시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 재추진을 위한 쟁점 사안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민간출자회사와 협상안 마련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상호간 손해배상 등 일체의 금원 청구권 포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사업을 원활하게 재추진하려면 정상화
삼성물산이 코레일이 제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연기했다. 21일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 등 큰 그림에는 변함이 없지만 코레일이 제안한 안 중 일부분에 대해 조정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제출일자를 연기했다"며 "내일이 창립기념이어서 오는 25일에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코레일은 이날 낮 12시까지 출자사들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의 수용여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 반납 등 정상화 방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시공권 반납 조건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면서 의견서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으로 관련 규제 완화책 시행이 불투명한데다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악재로 부동산 거래시장도 다시 얼어붙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 떨어졌고 전세가격은 0.1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은 서울 강남 재건축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나타낸 가운데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강원(-0.12%) 경기(-0.09%) 전남(-0.05%) 서울(-0.04%) 등이 하락한 반면, 대구(0.19%) 세종(0.17%) 대전(0.11%) 등은 상승했다. 지난주 보합세를 보였던 서울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면서 이번주 하락(-0.04%)으로 전환됐다. 규모별로는 △85~102㎡이하(-0.19%) △102~135㎡(-0.10%) △135㎡초과(-0.05%) △65~85㎡(-0.01%) 등은 하락한 반면, 60㎡이하(0.04%) 소형은 상
파산 위기에 몰린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재편될 경우 서부이촌동 주민들에 대한 추가보상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기본 토지보상금과 이주정착금 등 외에 가구당 최소 수천만원의 추가 보상이 이뤄지는 민간시행사업과 달리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영개발의 경우 현행법상 법정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해서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사업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편될 경우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들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용과 주거이전비(토지 등 소유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지출금액의 2개월치, 세입자는 4개월치 지급) 외에는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공영개발을 진행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가 명확히 정해져서다. 이를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시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직접 택지를 개발해 아파트 등을 지을 경우가 이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9일 오전 11시 롯데관광개발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관광개발은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된다. 코레일에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2대 주주였던 롯데관광개발은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와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개발사업에 자본금 1510억원, 전환사채 인수 226억원 등 1736억원을 투입한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에만 연결 회계기준 36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314억원, 자
민간출자회사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을 목적으로 제시된 코레일의 '최후통첩'에 대해 전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코레일의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의 경우 사업 무산시 책임을 따져볼 여지를 스스로 없앤 것이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랜드마크빌딩의 계약을 해지하자는 요청은 이를 통해 조달하려던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대체할 후속조치가 전무하다는 점도 민간출자회사들의 동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민간출자회사들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질적 부도가 결정되는 오는 6월7일 전까지 타협안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민간출자회사들은 코레일이 지난 15일 발표했던 '용산사업 정상화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출자회사의 말을 종합하면, 코레일이
서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지난 13일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게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결정타였다. 이로 인해 코레일이 주도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날 2012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주식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든 게 화근이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허브의 2대주주로 지분 15.1%를 보유, 1510억원을 출자
롯데관광개발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롯데관광개발은 2012년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롯데관광개발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거래를 정지하고 이의신청 및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롯데관광개발의 감사인인 대성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계속 진행여부와 정상화에 좌우되는 중요한 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올해 차입금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사 존속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감사의견 거절 이유를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은 올 3월 중 255억원과 256억원의 BW, 차입금 만기가 도래한다. 또 5월 180억원, 2013년 말 392억원 차입금 만기도 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매도가능한 손상차손 계상으로 지난해 순손실이 당초 126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1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서부이촌동을 사업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개발 규모가 늘어났고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기에 서울시 책임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시의 책임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무리한 사업 확장뿐 아니라 운영사 내에 투자자들의 갈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7년 이상 재산권 행사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과제"라며 " 다양한 그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의 서부이촌동 분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의사가 중요하다"는 원칙론을 유지했다. 박 시장은 "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