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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 현실화 돼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4년간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청약 물량을 5만1000가구 축소한다. 또 민간과 공공분양의 사업승인 시기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11만9000가구 공급도 뒤로 미룬다. 이미 사업승인이 난 민간 분양예정 물량 또는 미분양은 건축비 지원을 당근으로 내세워 준공 후 분양을 유도한다. 이렇게 뒤로 미뤄진 후분양 물량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임대로 전환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량 축소와 공급 억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유도 등을 핵심으로 한 '4·1대책 후속조치'를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보금자리와 택지지구 등 수도권 전체 공공 청약물량을 당초 목표 11만9000세대에서 6만8000세대로 5만1000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당장 올해 축소물량 2만2000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줄인다. 기존 분양 목표였던 6만2000가구가 3만3000가구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4·1대책에서 밝힌 공급량 축소 계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산업 고도화 전략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가도록 '4.1 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 본격화를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고자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서의 인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