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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인수위원회가 발족된 후 7개월 동안 짜여진 길을 걸어왔다. 공약은 140개 국정과제로 정리됐다. 빠진 것도, 더해 진 것도 없었다. 이를 위해선 134조8000억원이 필요했다.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재원 마련 계획을 담았다. 세입 몫이 50조7000억원, 세출절감이 84조1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세입 몫중 국세 확충분은 48조원. 돈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선 속이 탈 노릇이다. 모든 방법을 고민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지침이 내려졌다. "증세는 없다". 방법론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였다. 세제로 풀어야 하는데 문제와 수단도 모두 정해졌다. 불행은 여기서 잉태됐다. '증세 없는'과 '복지'의 불가능한 단어가 '동거'에 들어가면서 세제는 자리를 잃었다. 세금은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선 법인세, 재산세 등을 놔둔 채 근로소득세만 손질한 것도 그렇다. 전체 그림보다는 세수 계획표에 맞춰져진

(서울 =뉴스1) 박정양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며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의 공동선언 및 국회 내 '복지증세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복지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치권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에 살기 위해선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형평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부를 훨씬 많이 가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서민 증세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동안 새누리당에 사실상 금기시되던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은 늘리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하느냐"며 "당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약이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감사 및 세금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따르면 연 4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공약 예산마련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

(서울=뉴스1) = 중도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4일 최근의 세법개정 및 증세 논란과 관련,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증세라는 조합은 성립할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세출조정과 기업투자활성화를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에게 '공짜는 없다'는 진실을 알리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복지와 세금,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는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산층이 증세에 반발하는 것은 '공짜라면 모를까 내가 더 부담해야 한다면 더 큰 복지수혜가 반갑지 않다'는 이야기인 만큼 당연히 정부는 민심에 맞게 정부지출을 조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논평] 복지와 세금, 이제 선택해야 할 때다... 정부는“공짜 없다”는 진실 알리고 세출 조정해야 정부가 닷새 만에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5500만 원 이하 봉급생활자는 세금이 전혀 늘지 않게 된다. 증세 대상자도 당초 434만 명에서 210만 명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최근 정부의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논란을 계기로 증세(增稅)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나, 그간 국민들을 향해 '증세 없는 복지'란 기대를 심어준 만큼 지금 와서 증세 문제를 공론화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복지정책 등의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을 통한 인위적 세수(稅收) 확대보다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계획대로 복지 등 각종 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이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말 확정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서 박 대통령 임기 5년 간 140개 국정과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은 '선(先) 부자감세 철회 및 보편적 복지 시행-후(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보편적 증세'로 일관된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를 의미한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이 보편적 복지 범주에 해당한다. 야당은 박근혜정부와 청와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는 실현이 불가능한 이상에 불과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준을 달성하려면 결국 국민들 역시 부담할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다만, 보편적 증세에 앞서 '부자감세 철회' 등은 물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보편적 증세에 앞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받게 될 복지비전을 제시하면서 증세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먼저 부자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과 '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제 정당들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자"며 "국회 내 복지증세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복지증세 특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 원내 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