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과 여야에 전면적 조세개혁 논의착수 제안…복지 위해 증세 필요 인정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복지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과 '복지증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오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과 제 정당들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복지증세를 선언하고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이블을 구성하자"며 "국회 내 복지증세특별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여야가 차분하고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복지증세 특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각 정당 원내 지도부가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증세가 부담스러우니 복지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본분"이라며 ""국민들은 정치권이 확고한 복지실현 의지와 책임을 보인다면 그리고 조세 형평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각자 책임을 분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부터 증세를 구현해 나가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을 구축하기 위한 과세체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부를 훨씬 많이 가진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책임을 다하는 '부자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편복지 시대에 맞춰 중산층과 서민들도 자신의 처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내는 보편증세를 포함한 '복지증세'를 국민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