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주에 올들어 첫 중개를 알선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잠실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서 작성부터 진땀을 흘렸다. 도로명주소 때문이다. 　이달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사실을 알곤 있었지만 처음이어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써야할 곳이 헷갈렸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계약서류를 완성했다. 계약자가 돌아간 후에도 주소가 맞는지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동사무소를 찾은 세입자 B씨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듣곤 깜짝 놀랐다. 　계약서에 부동산 소재지가 도로명주소로 적혀있어 등기부등본 주소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다시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지번주소를 추가로 작성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었다.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엔 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서류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야 하는 일선 부동산업계는 행정비용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법적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정부가 참고사항일 뿐이라던 '동'(洞) 명기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도 적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에 행정동을 명기할 경우 주소체계가 깨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정부가 참고 항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동'이름 사용의 편의성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이다. 　18일 안전행정부가 국민의 새주소 활용의 편의성과 보급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는 전국의 도로명주소에 참고 항목을 명기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의 경우 '종로구 종로 6'으로 명기하는 대신 '종로구 종로 6(서린동)'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현재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있는 경우)에 의해 표기하는 주소로 정의하고 있다. '동'이름이나 아파트이름 등이 포함된 참고 항목은 도로명주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안행부 역시 "참고 항목은 엄밀히 말하면 주소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고 항목은 지금까지 사

"새 주소 사용 더 이상 강요하지 말고 폐지해버립시다." 안전행정부가 올 1월부터 전면 시행 중인 '도로명주소' 안내를 위해 운영 중인 홈페이지(www.juso.go.kr)에 올라온 한 민원인의 글이다.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이 시민은 가로로 40km나 되는 지역의 주소가 모두 '치악로'로 돼있는 '도로명주소'로는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번주소의 '동(洞)' 이름 등을 활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찾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의 불만은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엔 이런 사례가 허다하다. 17일 안행부에 따르면 가장 긴 구간에서 도로명주소로 쓰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 진도군이다. 고군면에서 진내면까지 무려 85km 구간의 주소가 '진도대로' 한가지로 부여돼있다.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대로'(경북 칠곡군~안동시 81km), 강원도 홍천군 '구룡령로'(홍천군 화춘면~내면 78km),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로'(청송군 사춘리~진안리 64km),

#스마트폰에서 구글 지도 앱(애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A씨. 얼마전 아이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방학 편지를 보내겠다기에 앱을 켜고 동네 지도를 살펴가며 유치원을 검색했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행돼 새 주소를 적으려했지만 나와 있는 유치원 주소는 지번 주소가 전부. 도로이름과 건물번호로 표기하는 '도로명 주소'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본격 시행됐지만 구글 지도는 여전히 도로명 주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포털업체들 대부분이 검색, 지도 서비스 등에서 도로명 주소를 함께 표기하고 있지만 구글은 국내 법규에 발목이 잡혀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 것. 17일 구글코리아는 "새로 시행된 도로명 주소로 구글 지도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를 해외 구글 서버에 넘겨야 하지만, 국내법에 따라 전면 업데이트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공공기관 등 극히 일부 지명만 도로명 주소가 함께 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측량법에 따르면 국내 지

#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에서 북쪽으로 돈화문로를 따라 걸으면 양쪽으로 늘어선 건물들이 '종묘동'이다. 바로 옆에 위치한 종묘에서 따온 명칭으로, 조선시대 1395년(태조 4년) 종묘가 지어진 이래 600년 넘게 종묘와 연관돼 불려왔다. 행정구역상 공식 명칭은 '묘동'이지만 종묘동으로 더 유명하다. 이처럼 동 이름은 단순히 행정구역뿐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까지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 도입과 함께 이 지역 주소에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의미하는 '묘동'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돈화문로 OO번지'로 표시된다. 예컨대 종로3가역의 주소는 '종로구 묘동 59'에서 '종로구 돈화문로 30'으로 바뀐다. 문제는 돈화문로가 청계천 3가에서 돈화문까지 길게 뻗어있어 이 도로명주소 만으로는 위치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돼 정식 주소에 더 이상 동 이름을 쓸 수 없게 될 경우 종묘 옆 '묘동'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유용한 단서는

도로명 주소시행에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새 주소의 효용성이나 국민 불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정부의 행정편의에 중점을 두고 법 제·개정시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 못한 탓도 지적된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도로 중심의 주소 체계 정비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강창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배일도·엄호성·정문헌 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도로명 주소전환을 여야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 법안은 2006년 10월 정기국회에서 2011년 한해 동안 도로명주소와 기존 지번 주소와 병행사용 후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후 국회 내에서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론화됐다. 공문서 발송시 건물번호까지만 표시되는 도로명 주소로는 층수 또는 호수별로 분리돼 있는 다가구 주택 거주자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여기저기에서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소에 가장 민감한 우체국은 전혀 혼란이 없다. 집배원들은 주소가 지번이든 도로명이든 상관없이 우편물을 제때 배달하고 있다. 1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17일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우편물 배달 지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말 기준 전체 우편물 중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비중은 18.92%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병행돼 사용되고 있지만 주소 매칭시스템으로 문제없이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우본은 지난 2011년부터 주소 매칭시스템을 준비했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주소 매칭시스템을 사용해왔다. 집배원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 교육도 진행했으며 도로명 주소에 익숙하도록 시험 등도 치렀다. 우편물 배달시스템도 좋아져 배달 효율성도 높아졌다. 현재 각 우체국에서는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순서에 맞춰 우편물을 배분한다. 집배순로구분기는 우편물에 적

　주소에서 아파트명이 사라졌다. ○○래미안이나 △△힐스테이트처럼 브랜드명 대신 'XX로'에 숫자만 남았다.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장 아파트들마다 난리다. 지금은 기존 주소를 함께 사용하더라도 언젠가는 아파트명을 뺀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아파트 브랜드는 '부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왔다. 　같은 지역내 동일 입지라도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평가가 달라진다. 그만큼 수요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선택의 요소였다. 대형건설기업 브랜드를 달고 있는 아파트를 선호했고 그만큼 값도 치렀다. 　실제 메이저 브랜드는 중소 브랜드에 비해 분양가는 물론 시세도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이유로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단지 브랜드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화감과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알기 쉽게 도로명주소에도 기존 동(洞)명과 함께 아파트의 경우 브랜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

정치권에서 새 도로명 주소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행을 더 이상 늦추기 힘들다면 동이름 추가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주소의 가장 큰 문제는 친숙한 동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지역의 정체성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위치도 알기 힘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대로를 예로 들어 "국회뿐 아니라 목동과 화곡동, 신정동까지 8.4km 가량 이어지는데 새 주소를 쓰게 되면 동 이름 없이 국회대로만 주소에 남는다"면서 "목동과 화곡동이 국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용자들이 의아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000억원을 들였다는 새주소 시스템의 마이너스 효과는 비경제적 효과까지 고려하면 4000억원이 넘어보인다"면서 "새주소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동 이름을 추가하는 절충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 대치동 학원가도 '멘붕'…"명성 훼손될라" - 도로명주소에 洞까지 포함하는 방안 필요 　맹모들의 최고 관심지역으로 '사교육 1번지'로 불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일대가 새로운 주소명 도입으로 혼란에 빠졌다. 올들어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로 인해 '대치동'이란 지명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신 대치동 일대 건물들은 '남부순환로'(2902~3126)라는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지역 일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당장 '대치동 프리미엄'이 사라질 것을 우려한다. 종전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에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로 주소가 바뀐 미도아파트 인근 반도공인 대표는 "시간이 흘러 '대치동'이란 지명이 잊혀지면 그만큼 집값도 힘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은 삼성동, 논현동, 학동, 청담동 등 강남지역은 대부분 지역명을 반영한 도로명을 썼음에도 유독 이곳만 엉뚱한 도로명을 썼다며 '대치'라는 이름을 넣자는 여론이 많다"고 덧붙였다. 　같은 대치동에 속한

#중소택배사 배송직원인 A씨는 올해부터 일이 늘었다. 도로명주소만 적힌 배송물품을 받으면 지번주소(구주소)를 추가하는 작업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도로명주소를 알려주는 사이트와 앱이 작동을 안 해 직접 고객에게 전화를 해 지번주소를 물었다.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 표기로 인해 택배 배송 일선에서 업무량 증가와 불편함을 호소하고 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설 연휴에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새 주소체계 적응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주요 택배업체들은 운송장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함께 표기하고 있다. 업체들은 1~2년 전부터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자동변환해주는 물류시스템을 준비, 지난달부터 실제 배송에 사용하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표기함으로써 배송 직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며 “직원들이 더 쉽게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배업체의 준

경찰이 새해부터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에 적응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서울의 일선 경찰서마다 강사를 초빙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방법 등을 통해 어떻게든 새 주소에 경찰들을 적응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에서는 도로명주소로 바뀌기 전부터 1년 또는 수개월 단위로 지도에 취약지나 사고 다발지 등을 표시하는 방식의 '길찾기 학습평가'라는 시험을 치러왔다. 보통 현금이 많은 편의점이나 금은방 등 중요 시설물을 지도에 표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각 경찰서들은 관할지 관리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길 이름이 기존의 동(洞) 단위 행정구역과 여러 곳이 겹쳐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 출동을 하기 위해선 시험도 불가피하다는 것. 서울 광진경찰서는 조만간 관할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자들을 포함해 새 주소로 시험을 치르고 시험 결과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시험을 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