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존 산업구조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모토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실현시킬 핵심부처로 대대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출범했다. 이렇게 발족된 미래부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95개에 달하는 후속대책을 줄줄이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창조경제' 붐업 조성에 나서왔다. 이 결과, 새 정부 들어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벤처기업 수(2만9135개)가 전년 대비 3.3% 늘고 대학생 창업 동아리는 전년 대비 50% 늘었다. 작년 새롭게 조성된 벤처펀드도 49개 조합 총 1조5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가까이 증가했다는 지표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1년을 맞이한 '창조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은 냉랭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정권 초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임기 내에 고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0%로 올리겠다는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공약집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늘) 지키고(지) 올리는(오) 정책, '늘지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고 자평한다. 반면 노동계는 오히려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지난 1년 간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여성고용 촉진(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맞춤형 청년 대책 △장시간근로 개선 등 5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6월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대체인력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15~24세의 청년층을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 개

집권 2년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답보 상태다. 올해 복지 부분에만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등 양적 확대는 눈에 띄지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3대 비급여 개선안,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대표선수'들은 도드라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중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이 2년 차에 접어든 정부의 복지정책 발목을 지독히도 부여잡고 있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끝내 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올해 7월 현행 기초노령연금(9만원 선)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초연금(20만원)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월이 돼도 노인들은 기대했던 월 20만원이 아닌 절반도 안 되는 월 9만원 선의 기초노령연금을 계속 받을 상황이 올수 있다는 의미. '2014년 7월, 65세 이상 전체 노인들에게 매달

취임 1주년을 맞은 박근혜 정부의 호주머니 사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법인세 등이 대폭 감소해 8조원 넘는 세수부족이 발생했다. 결국 2012년에 이어 다시 세계잉여금(쓰고 남은 돈)이 적자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는 2년차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힘 있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미뤄왔던 복지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좋지 못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총 세입은 292조8727억원, 총 세출은 286조4051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조4676억원 흑자다. 그러나 이 흑자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야 하는 이월액이 7조2230억원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8000억원 적자. 2012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1484억원 적자를 낸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국세수입에서 8조5000억원 '펑크'가 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안보분야 성적은 '평균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 취임 직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서 시작됐지만 개성공단이 정상화에 합의해 순항하고 있고, 고위급 접촉에 이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는 등 가시적 성과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일로였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한 지난해 9월 실마리를 찾는 듯 보였지만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취소되면서 다시 경색됐다. 지난해 연말 장성택 처형 이후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냉온탕을 오갔지만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 관계개선의 첫 단추를 꿸 수 있었던 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성과물이라는 평가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원칙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북한 문제에 융통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매출이 모두 떨어졌는데 박근혜 정부의 내수 활성화를 과연 믿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1년동안 최악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유통업계다. 규제에 포위 당해 대형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유통업계 매출은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정작 전통시장 매출이 되살아났다는 목소리는 들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라는 반문을 낳는 대목이다. 유통업계의 신규 고용은 크게 주저앉아 규제 실효성마저 의심하게 하고 있다. ◇매출은 마이너스…투자·고용은 후퇴=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1개를 출점한다면 각종 보고서와 평가서를 줄줄이 작성해야 하며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인 눈치를 보고 상생협약까지 맺어야 한다"며 "대형마트가 이처럼 공공의 적 취급을 당한 적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 탓에 매장을 다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나왔다. 이런 규제는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현

　이달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주택 거래 활성화'로 요약된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떨어진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집값 부양을 위해 1~2%대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기도 했고 취득세 영구인하,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양한 세제 개혁을 통해 주택구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치솟는 전·월셋값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어루만져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분명한 경기활성화 대책만 내놨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거래 활성화보다는 '미친 전셋값'으로 불릴 정도로 전셋값만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인위적 부양으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믿는 인식 자체가 시대착오적임을 의미한다. 　◇'박근혜정부 1년' 집값 얼마나 올랐나 보니 　23일 KB국민은행 시세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해 전국 아파트값은 전년대비 0.37% 상승했다. 상반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8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민주거안정이란 공공의 목표보다는 주택경기 부양에만 치중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을 외면했다는 평가다. 　지난 1년간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미친 전셋값'이란 신조어가 생길 만큼 전셋값이 폭등했고 겨울 비수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떨어질 기미가 없다. 전셋값은 한국감정원 발표치 기준 78주 연속 오름세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행복주택'은 시범사업부터 난항을 겪다가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됐다. 하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위기다. 　전·월세대책을 표방한 '8·28대책'도 서민주거안정엔 별 도움이 안됐다는 평가다. 공유형 모기지 제도는 서민주거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 정책은 현실성 결여로 호응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정책 키워드는 '주택매매 활성화'였다. 매매 활성화는 하우스푸어의 출구전략이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수단이었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분양물량을 줄여 집값을 떠받히는 것도 매매 촉진의 방법으로 활용됐다. 　정부의 매매 유도 정책은 첫 대책인 '4·1종합부동산대책'에서 선 굵게 전달됐다. 정부는 2013년 1년간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은 물론,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전용면적 85㎡이하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다주택자에게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 방안은 훗날 국회에서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로 조정되면서 혜택폭이 넓어졌다. 　그해 연말까지 85㎡이하, 6억원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다. 부부합산 소득도 당초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한도를 키웠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뜻밖의 방안이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들이 주요 대상으로 사실상 재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졌다. 　박근혜정부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대책 △12·3 후속조치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들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핵심은 매매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안정, 주거복지 핵심공약인 '행복주택' 추진이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성적은 낙제를 면한 'D학점'. 하지만 전·월세시장 안정과 행복주택 추진은 낙제점수를 받았다. 　◇거래 활성화 78.3점…"노력은 했다" 　박근혜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주안점을 뒀던 '매매거래 정상화' 성적은 78.3점. 시장에선 매매가가 올라야 거래가 늘 것이란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제시한 방향은 '매매가 상승'이 아니라 '거래 활성화'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

　"집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수요자나 투자자나 모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실수요자들은 멈추지 않는 전셋값 상승부담에 내집마련을 저울질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집값 부양에 나선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효과가 있을지 계산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과연 올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집값이 오를지. 그렇다면 집을 사야 하는지. 매입한다면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3인을 통해 전망해 봤다. 　◇올 주택시장은…"기대와 우려" 　전문가들은 올 주택시장을 한마디로 '기대와 우려'의 사이로 요약했다. 전셋값 폭등에 따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과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늘어나고 시세도 꿈틀거리고 있지만 가계부채와 미국 테이퍼링 등 불확실한 대내외 변수가 많아 아직 방향을 예단하기 힘든 국면이란 설명이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깡통전세 우려와 정

국민행복기금 출범,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지배구조 개선, 정책금융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등 박근혜 정부의 1년차 금융정책은 의욕적으로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숙제였다. 밀린 숙제를 처리하면서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준비된 위원장'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1년차 금융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상반기엔 숙제를 끝내고 하반기엔 금융업의 장기 비전 내놓겠다'였다. 현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도 있었고 대형 금융지주사 회장 교체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금융당국은 뚝심있게 밀고 나갔다. 그만큼 힘도 있었다. ◇사고 수습에 보낸 1년=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들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작년 3월 농협은행, 신한은행 전산마비 사태를 시작으로 이어 STX그룹이 무너졌고 하반기에는 동양그룹 사태가 터졌다. 무너진 기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위태로운 그룹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기업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자 금융권에서 대형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