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심충식 선광 부회장 : 중복규제에 관해 간단히 말하겠다. 인천에 본사를 둔 선광. 다음달 4월 창립 66주년이다. 항만물류산업 인천항 컨테이너 물류. 인천 항만 발전과 국가경쟁력 위해 몇가지 말하겠다. 인천항은 수도권 관문항 정부재정 3000억원규모 민간자본 5200억 투자 신항 건설 중이다.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대처하고 항만물류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출입 상품의 조립 가공 포장 등에 필요한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 작년 2013년도 GM코리아 매출 90% 수출인데 완성차 수출은 63만대. CKD 반출입용 수출 120만대 수출. 만약 부품이 항만 배후 부지에서 간단히 생산돼 콘테이너에 실리면 원가절감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중국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항만 구역 항만 배후 부지에서라도 수출입 상품과 관련해 항만특구 지정해 관련 규제 철폐해 공장 만들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내 항만 시설에 대한 관할관청 일원화 필요하다.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 이중으로 지정된

-이지춘 한승 투자개발 전무 : 초등학교 180m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 계획하고 있다. 300여명 일자리 창출 가능할 듯. 작년 6월 정화위원회에서 상대정화구역 해제 심의를 받아서 금지 받았다. 5개월 행정심판 받아 겨우 승소했다. 영등포 구청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해놨는데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 들었다. 자치단체장. 우리가 법대로 하면 사업 승인 안 내줄 방안 없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도 들었다. 정부가 규제완화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아직 온도가 전달되고 있지 않다. 문체부 방문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반겨준다. 호텔 개설하려고 하니까. 지자체는 반겨주지 않는다. 온도차이다. 현행법과 제도에도 없는 규제나 선행된 행정절차까지도 무시되는 재량권의 범위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리해줘야 한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더 커질 수 있다. 안행부 등에서 잘 지휘해 달라. 이 문제의

-박종국 여천 NCC 사장 : 석유화학 기초제품 생산 회사다. 92년 12월 대림, 한화 석유부분 합병하면서 탄생. 여수 국가산업단지 가용 부지 없다. 인근 부지 필요하다. 그 동안 지자체와 협의하고 협조 받고 특히 2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관련규제를 풀어주기로 해서 지자체 산단 개발 계획을 신청했고 현재 인허가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부담금에 대한 현행법규 모호하다. 부담금 포함 비용 기존 비용에 세 배 이상이다. 개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과중하다.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현행 법규상 부담금 형태는 크게 두가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담금 개발전후 시가차익의 50% 부담한다. 개발과정에서 부담하는 공사금에 대해서는 참감해주지 않는다. 부담감 규모 상당히 크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담금 법규에 명확하게 부담금 규모 명시되지 않고 지자체의 녹지공원 조성 총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단일 개발건에 대해서는 두 법률 중 한 가지 법에서만

lLED 하나에 올인해 지난 20년 넘게 기술력을 양성하고 특허를 1만개이상 확보하는 등 글로벌 5위에 진입. 2017년까지 세계 1위 목표. 1공장과 2공장을 연결해 효율성을 제고. 서울시내 백화점도 도로위에 연결 통로가 있는데, 공장 간 연결하고자 관련 부서에 요구했으나, 일선 담당 분들이 소극적으로 판단, 관련 부서마다 해석이 달라. 글로벌 전문 기업들도 각 업무에 가장 잘 아는 분들로 통합된 단일 프로세스 혁신팀을 상시 운영. 추진팀에 더 보강되어 국가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혁신해 나가면 좋겠다. 최근 물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률 저하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려고 했었는데 이동 통로가 개선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작은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큰 용기를 갖게 돼. 서울 반도체가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원천 특허 기술, 자외선 led 등이 창조 경제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 젊은 후배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길.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현장의 불합리 규제 애로를 해소할 전담기관 설치 필요하다는 목표로 지난해 9월 생겼다. 4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 거쳐 101건의 개선방안 마련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838건 해결됐다. 101건 과제 중 하위 법령만으로 개선가능한 것은 일괄정비해서 금년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대표적 개선사례 2가지 있다. 경기도 모회사 1공장, 2공장 도시공원을 사이에 두고 가동되고 있다. 공장간 물품운송 위해 1.2km 우회도로 사용해야한다. 물류비용 시간단축 위해 도시공원 지하 관통하는 통로 설치하려 했으나 공적시설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 못 받았다. 이문제로 기업이 공용시설 만들겠다는 조건으로 법령 유연하게 해석해 허가 받도록 조치. 1조5000억, 5000명 고용창출 기대된다. 입지 상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지구 두 권역에 걸쳐 공장 지으려할 때 관련부처는 반드시 두 권역 중 한개의 권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엄격히 해석

청년 인턴제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인력문제를 잘 알고 있고, 미스매치 해소 정책을 통해 정부에선 최대한 인력 공급되도록 노력중. 인턴제는 인력 공급사업보다는, 취업 안 되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인턴 기회로 주는 것.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양 사업, 음식 숙박업, 등은 청년들이 일을 배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제한하고 있어. (청년 인턴제) 규모를 왜 5인 이상에만 허용하느냐하면 근로기준법이 그것만 허용하고 있어. 단지 벤처라든지 지식 사업 같은 경우는 작은 기업이어도 일을 배우고 정규직 전환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성에 따라 규제 풀 예정. 23만 동포 근로자 취업 관련해 서식 부분에 있어선 법무부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곳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고용부에 신고. 오프라인이 아직 통합이 안 돼, 법무부와 협의해서 해소하겠다. 일용근로자는 신고 내용은 실업급여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

식품위생품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구조개선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면 자동차를 이용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식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뷔폐영업을 하는 경우 5km이내 제과점 이내에서만 빵을 공급받는 것은 현실적 문제 있다. 거리 제한 시행규칙 개정해서 해결하겠다. 급수시설 기준, 지하수 사용 기준이 오염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의적 판단이다. 일제히 실태조사 해서 자의적으로 할 것인지 기준을 정할 것인지 제도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자동차의 대분류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등이다 . 이중 푸드카는 특수자동차에 속한다. 튜닝을 금지하는 타당한 이유 있어. 차종마다 세금 부과 기준 등이 달라. 그렇지만 일톤 화물차를 푸드카로 개조하는 문제는, 서민 생계와 연계돼, 수요가 많은 것이 사실. 우리 부에서는 전향적으로 방법을 찾고자해.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소분류는 특수용도형. 여기에 푸드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만 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서 푸드카 개조 적법하게 바꾸겠다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튜닝 활성화 방안 진행중. 실제로 화물차 포장탑, 창유리 등 생계형 튜닝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 그러나 승인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장치 부분 21가지, 8개의 경우는 안전을 전제로 한다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13개는 받아야해. 13개 장치에 대해서도 타인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승인이 불필요하도록

일반 중고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면서 문제점 2가지가 있다. 문제점 1.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푸트 트럭 영업 활동이 불법 문제점 2. 개조자체가 불가 한 달 전 민간 합동 규제 추진단에서 연락이 왔다. 전국 350여개에서 푸드 트럭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해. 미국에선 1조원대의 수익. 우리나라에선 자동차관리법상 규제로 제한돼.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트럭 사업. 신규 고용은 약 6000명에 이를것.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업 아이템으로 영업 입지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 현재 국토교통부와 합의 중인 자동차관리법 규제를 풀어주길. 중고 트럭을 푸드 트럭으로 개조시 자동차 검사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가 있어. 소기업체 대표로서 간곡히 부탁한다. 푸드 트럭의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중국 호주 등에 우리업체가 진출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개설사업 활대를 통한 대외 시장 확대 등의 이익.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제가 혁신할 수 있길.

우리나라 튜닝 시장이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관련된 규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튜닝이 도입될 때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다. 예를 들면 젊은이가 소음을 크게 해 빨리하거나 멋을 부린다. 이런 인식이 규제를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다행인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있고 인증제를 도입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의 종별 변경 이런 부분들도 크게 보면 자동차 튜닝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동차 선진국처럼 자동차의 제2도약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 관심 있는 '여가활동형 튜닝', '시민 생활형 튜닝' 등에 대해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튜닝협회는 앞으로 건의를 받아서 관계부서에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린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국민들 사이에 자동차 튜닝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외식업 힘든 고충. 제가 느낀 바. 외국인 고용절차 개선 및 제안한다. 음식업종 가장 힘든 것은 직원 구하기입니다. 내국인 채용하기 어렵고 방문취업 H2비자 동포 채용할 때 행정업무 큰 부담이다. 1일에서 30일 이내 일하고 중단 그만두거나 이직하면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 많은데 일일이 행정처리 어렵다. 일용직은 위법이다. 지급한 비용은 비용처리가 안돼 소득세 부담 가중. 구인하려면 세 번 업무 진행해야하고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 등 행정업무 정말 많다. 퇴사할 때 외국인이면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4대 보험 업무처리 해야 한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국내 직원 신고는 전에는 3개월에 한 번 했는데 15일 이내 국세청 고용노동부 발송한다. 미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1일을 근무해서 7만원 일당 나가도 15일 이내 미신고 5만 원에 대한 과태료. 애로사항 있다. 업무 처리하다보니 참 어렵구나 (생각). 기재사항은 12가지가 된다. 양식을 좀 더 간편하게 최소한의 인적사항만 기재할

현정부 주요 관심사 4대악 척결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음식업계의 규제관련 애로사항 말하겠다. 지하수 급수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검토와 개선 필요. 일관성 확보도 규제 개혁의 좋은 방법이라 생각. 청년과 중장년층 고용확대 사업, 5인 제한이란 규제를 풀어주길. 5인 미만 사업장 인턴들에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도입. 요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방송국에서 (보도) 자제 해주길. 살처분 과정을 영상으로 내보내면, 어려운 업소가 더 어려워져. 매출이 곤두박질. 살처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방송국에 말씀해서 매출 곤두박질 안하도록 도움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