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소중하고, 그 뒤에는 그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수많은 분들의 소망이 있다. 규제 총량제와 같은 시스템 개혁 방안을 비롯해 생생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 법령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으나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기존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 현행 제도가 타당한지도 파악해야 한다. 규제담당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하기도 한다. 소관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규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떠들썩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된 경우 많다. 경제에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앞으로 이 규제개혁에 대해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

각계에서 오신 분들의 생생한 현장의 말씀 유익하게 생각한다. 뜻 깊다. 규제개선은 돈을 들이지 않고, 투자와 일자리를 확충하는 수단이 된다는 데 대해 누구든 공감하면서도 실현이 안 되고 국가적인 난제가 돼 이런 자리를 장시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안타깝다. 저는 이 문제를 원인규명에서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유형별로 나누자. 눈에 보이는 규제, 법 제도에 의한 규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 숨은 규제, 공직자의 의지와 자세. 여기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보이는 규제는 국가·정부에 의한 규제가 있겠고, 지자체에 의한 규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나오는 규제 세 가지다. 정부의 법 제도에 의한 규제는 오늘 국무조정실 보고처럼 국민들께 약속했다. 규제를 10% 감축하고 앞으로 더 10% 감축하겠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규제를 감축하겠다는 약속. 규제비용총량제 적용해서 규제가 한정되도록 하는 노력하겠다. 일몰제, 네가티브제 실시해서 규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당이 정부와 함께 개혁에 앞장 설 것이다.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새누리당에 국민경제혁신위원회가 설치돼 규제개혁분과 등이 있다. 규제 개혁의 심부름을 맞게 된다, 새누리당은 '손톱 밑 가시 특별위원회'가 19대 부터 계속 일하고 있다. 기존 규제에 대해 없애는 것에서 확대해서 총량제 할 것은 총량제로 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같이 규제영향 평가 등(으로 하면 된다). 야당의 협조가 없어서 정체되고 있으나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해야 할 것들이다. 앓는 이를 엄마가 뽑으면 안 뽑히지만 할머니가 굵은 실로 뽑으면 금방 빠져나간다. 국회가 할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입법 환경이 열악하다. 기획재정위원회만 해도 26명이다. 여야 각 13명씩이다. 17개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 CEO들은 여당

규제개혁은 실천의 문제인 것 같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대통령이 질문하신 민간추진단 해결이 안 된 92건부터 일단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 크게 시스템개혁과 공무원행태 주로 많이 했다. 시스템 개혁문제는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된다.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제도에 대해 단단하게 준비해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공무원 행태 문제는 포상과 평가, 감사 등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행태와 행정문화가 바뀌도록 하겠다. 최대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무원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겠다. 기억에 남는 통계가 있다. 지난해 민원을 받아 해결한 규제 과제들 중에서 32%가 법제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었다.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만 바꿔도 해결되는 과제들이었다. 다짐한다. 오늘 참석자 모두 다 정부에 대해 말씀하셨다. 정부의 입장에서 오늘 기업인들 국민들께 한 말씀 드리겠다. 규제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를 않는다. 당부한다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라 생각한다. OECD 국가 중 부패 수준 27위다. 부패의 원인은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 확충 필요한데, 법 집행할 때 일관성이 필요한데 규제 개혁을 통해 해소가 되면 생산성이 높아져 잠재성장이 높아지겠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태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무언가 해주겠다는 마음보다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은 뭘 해줄까라는 마인드로 출발. 몸을 사리는 듯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규제) 신설은 규제총량제를 통해 (억제)할 수 있으나 기존의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버텀 업이아니라 탑 다운 형식으로. 이 규제는 꼭 없애야겠다고 아래에 전달하는. 두 방식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해야. 민간 위원들의 역할을 강화해서 평가하는, 규제가 새로 신설된다 할지라도 신설 규제 이유가 분명 있다. 40년된 규제도 만들 땐 이유가 잇다. 기금존치평가라는 게 있다. 부처와 의사 관계없이 3년이면 3년, 5년이면

오늘 저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점검회의가 마치 낡은 규제 벗어내는 규제 대청소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봄대청소만 한다고 해서 규제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는다. 청소는 매일매일 또 해야 한다. 새로운 먼지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새로운먼지라는 것이 규제의 세계에선 신설규제들이다. 신설규제들이 대체로 국회라는 공공성 추구하는 곳에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목적으로 추구돼야하고, 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정책 목적이 너무 국가적으로 부각됐을 때,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언론이 동조하고 그 규제에 이해집단들이 동조를 하면서 대체로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도 업무가 확대되는 경향에 비춰서 또 규제를 늘리는 데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거기다가 사고가 나면 사법까지 가세해 피규제자는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땐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규제가 개설되는 경향도 있다. 그에 비해 나쁜 규제란 것은 규제 목적이 나쁜 것이 아니

"우리나라는 (환경) 사고가 나면 법부터 만든다. 하나하나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완급조절도 필요하다." 문희철 동우화인켐 부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환경분야 규제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문 부회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그는 "초기에 고민했던 것에 비해 최적의 시행령이 나왔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문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책이 없으면 범법자가 되거나 경쟁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부회장은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에 대해서는 "9가지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현재의 반정도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 규제와 관련,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신규투자때는 상관없지만 기존 시설을

△ 서남수 교육부 장관 : 현행법상 학과 신설할 시 설립 시에 준하는 절차를 받고 있다. 학과신설 신청하면 심사항목 줄여서 심사기간 단축하도록 하겠다. 장학금 문제나 사학연금 가입문제는 사실 지금 송도지역 외국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를 안 하기 위해 적용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적용 받으려면 규제와 연결되는 문제 있다. 뉴욕주립대 등록금 수준이 사립대의 두 배다.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에 지원되고 있어 실익 없을 것. 학생들 여름방학 때 영어 연수 문제는 지난번 회의 때 말한 것처럼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만들어 금년 여름방학부터 하도록 하겠다. 평생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 관련 조항 개정안이 넘어가 있다. 긴밀히 협조하겠다.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가니까 대기업 규제 적용되더라. 그런 문제 잘 인식하고 있다. 지금도 상속, 증여 폭은 넓혀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의 편법상속 증여 이런 인식이

물류산업은 과거 제조를 지원하던 부수산업에서 제조업의 한 비용구조로 인식됐다. 지금은 조달 생산 유통 등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물류산업 9%씩 성장했다. 물류산업은 역동적 산업이고 무역의존도 높은 한국에 기간산업 됐다. 고용창출효과도 크다. 국내 물류산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류체계의 비효율 영세성 등으로 세계적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부족하다. 1960년도 이후 제조업은 정책적 지원 있었지만 물류는 지원 부족하다. 물류산업 발전 위해 두가지만 말하겠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대규모 투자가 따르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 뒤진다. 80~90년대 경제규모에 있던 물류산업 단순 운송 보관 등이 아니고 IT 접목된 시스템화 사업으로 변형되고 있다. 물류산업도 제조업에 버금가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지금이 적기다. 물류산업은 IMF이후 많은 개방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자유방임화 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틀이 될

△ 박성민 보바스병원 이사장 : 저희 병원은 국내에서 노인 및 재활 전문 병원 , 두바이에서 국립재활센터. 200병상의 한국 병원을 건설 중. 해외 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이 있지만, 해외진출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계가 많아. 송금이 안되고, 국내외에서 제약이 많아. 이사장 개인회사로 나갈 수밖에 없고, 외부 투자 받을 수 없어. 우리나라 현행법상 비영리법인에 투자 할 수 없다. 함부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들어. 홍콩 캐피탈 회사의 투자 받으려 추진 중. 우리나라 의료 가격 대비 세계 1위. 앞으로 비전도 있다. 제조업 같은 유형의 사업 아니라 인정을 받고 있지 않아. 항목이 없어. 운영권을 따내야 제약, 의료 기기 등이 동반 진출 할 수 있어. 젊은 인재들을 해외서 고용 창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의료부대 사업을 비롯해 더 많은 고용창출 하게끔. 싱가폴 레플스 병원, 호주 이비인후과 의사 영입에 아이 학교 문제가 걸려 교육부에 연락했더니 그 다음날 입학 허가가 나와

화요일 뉴스 보니 문체부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사전심사 적격 통보했다. 아주 긍정적 방향 전환이다. 하지만 이걸 보면서 싱가포르 같은 선진사회에 더해서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 투자와 고용창출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법 차이 있다. 싱가포르는 단발성 인허가 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싱가포르 전체의 관광산업 육성위해 리조트, 크루즈, 조직구축까지 모두 연계한 마스터플랜 만들었다. 외국인 투자자 유치해서 선의의 경쟁 시켰다. 훨씬 더 많은 투자기회 만들어냈다고 본다. 문체부 잘 했지만, 해양수산부에서도 장관 두분이 판을 더 키우려는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규제완화 잘 되고 있지만 반대되는 논의가 나오면 공직사회 위축된다.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다. 싱가포르 복합리조트 할 때 엄청나게 철저한 사전 조사. 경제 기회 얼마나 있나. 싱가포르 필요한 리조트 몇 개나 되는지 외국인 투자 극대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카지노 관련해서 어떤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다각 조사로 인한 팩트

△송인준 IMV PE 대표 : 손발이 묶여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국내의 연기금 , 우리 국민의 생활 자금 국내 PEF(사모투자펀드)를 재벌과 동일하게 보고 규제하는 것. 대주주로서 전문 경영자를 고용하면 주인이 없어서 문제다. 펀드가 대주주인 그런 회사는 상장조차 불가능. 상호출자제한 지정 완화, 외국계 PEF 역차별. 국내 PEF 활성화하면 경제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주식 채권 등 공급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일 펀드 기준으로 4~5조원. 이로 인해서 외국계 PEF는 오비 맥주 등의 우량 국내 기업의 M&A를 주도 하고 있어. 몇 가지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여건 마련도 중요. 검증된 운용사를 통해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외국계PEF와의 경쟁 가능하게. 투자 기업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M&A가 확대되면, 창업한 사람이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신제윤 금융위원장 :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