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증액·33조 적자, 2015년 '슈퍼 예산' 편성
예산안, 복지, 창조경제, R&D, 재난안전 등 다양한 정책 이슈와 사회 변화,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최신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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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에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확대된 데 대해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5년 22조7049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20조9117억원)에 비해 8.6% 증액된 규모다. 강경탁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은 "그동안 SOC투자를 확대해달라고 기회가 있을때 마다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번 증액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위주의 편성 보다는 신규 SOC 물량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건영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실장도 "대규모 SOC가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 노후시설, 상하수도 교체 등을 생활형 밀착형 SOC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며 "그동안 SOC라는게 대규모 프로젝트여서 특정 업체
정부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 대부분을 흡연예방과 금연 프로그램에 활용한다. 초·중·고교 금연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36만명에 달하는 흡연 장병의 금연을 위해 모든 군부대에 금연프로그램을 가동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기금(기금)에서 금연사업을 위해 활용되는 예산은 1249%(1408억2300만원) 증액된 1521억원으로 책정됐다. 담뱃값 인상 이후 급증하는 기금 상당부분을 금연치료 목적에 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1월에 인상한 후 2월부터 기금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7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발생한다"며 "이 비용의 83%를 금연치료와 흡연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면 기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전체 담뱃값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재 14.2%에서 18.7%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해 8800억원 정도의 건강증진기금이 추가로 발생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은 18조8000억 원으로 올해 17조8000억 원 보다 1조원 늘어 5.9%의 증가율을 보였다. 역대 R&D 예산 증가율은 2010년 11.0%, 2011년 8.7%, 2012년 7.6%, 2013년 7%, 2014년 3.4%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나, 내년도 R&D 예산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며 R&D 투자 축소에 대한 우려감을 누그러뜨렸다. 이는 과학기술계가 당초 우려하며 예측한 2015년 R&D 예산 증가율 3.1% 보다 상향된 수치다. 다만, 일각에선 "2011년부터 이어진 한 자릿수 증가율이 고착화되는 분위기"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내년도 R&D 예산 편성 방향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사업화 R&D 지속 추진 △정부 R&D 연구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정부가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집중 육성한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경제·안전·희망을 위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으로 올해 7조1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늘어났다. 증가율은 17.1%로 17.9% 증가한 안전예산과 함께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이다. 정부는 제조, 수출,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창조경제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판교를 한국형 실리콘밸리,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한다. 내년 9월 완공하는 판교밸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해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한다. 판교밸리에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빅데이터전략센터, 사물인터넷혁신센터 등이 입주, 아이디어 발굴부터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특히 판교밸리 입주기업 전용 R&D(연구개발) 자금 100억원과 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