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4년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꽃'으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이 묶여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탓에 벌써부터 준비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우려가 제기된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1년에 2번(8월,10월) 국감을 분리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올해초 장담과 달리 정쟁으로 결국 1년에 한번 열리는 원래 형태로 회귀하는 구태를 보였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올해 국감을 꿰뚫는 화두는 '증세'와 '안전'이 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도 주요과제로 다뤄진다. 최근 정부의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될 것이어서 누진적 소득세와 복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