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증세-안전' 화두, '벼락치기' 부실 국감 우려

2014년 국정감사가 우여곡절 끝에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열린다.

국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기국회의 꽃'으로까지 불린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발이 묶여 급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탓에 벌써부터 준비부족에 따른 '부실 국감' 우려가 제기된다.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1년에 2번(8월,10월) 국감을 분리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올해초 장담과 달리 정쟁으로 결국 1년에 한번 열리는 원래 형태로 회귀하는 구태를 보였다.

1일 여야에 따르면 올해 국감을 꿰뚫는 화두는 '증세'와 '안전'이 될 전망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도 주요과제로 다뤄진다.

최근 정부의 담뱃세·자동차세·주민세 인상계획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당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될 것이어서 누진적 소득세와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를 인용, "정부가 거꾸로 서민증세를 통해 부자감세에 따른 재정 부족분을 매우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을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4·16' 이후 '안전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안전을 다루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슈가 제기된다. 철도·선박·항공 등 교통 인프라는 물론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대응, 기업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경제활성화'도 중점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등 '민생안정' 법안도 여야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 개혁'과 여야가 10월 말까지 처리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도 국감의 메가톤급 이슈다.

새누리당 원내 관계자는 "국감대책회의를 해봐야 가닥이 잡히겠지만 이번 국감은 안전, 경제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며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여야 합의사안도 상임위뿐 아니라 국감현장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관계자도 "국민 생명과 안전, 서민증세, 경제 활성화와 민생으로 포장된 가짜 서민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특히 부자감세로 파탄난 재정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시도는 꼼꼼히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월 매년 정기국회를 전후해 20일간 실시해오던 국정감사를 올해에는 두차례에 나눠 실시키로 했다. '일하는 국회'와 '상시국감'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복안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연이어 실패하고 뒤이어 야당이 정치일정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국회는 공전됐고 8월로 예정됐던 1차 국감은 무산됐다.

이후 여야가 강경대치를 거듭하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감은 기약없는듯 보였다. 하지만 여야가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국감이 별다른 준비없이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자 부실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국회의원실 보좌진은 "지금부터 자료요청을 해도 국감 때까지 받는 것은 물론 정리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지적사항을 뽑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이날부터 국감 증인채택협의와 참고인 출석요구, 국감일정 등을 확정하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국감 준비에 본격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