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가 23일 최장 125일 간 활동하는 국회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 3+3 주례회동을 갖고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정했다. 연금특위는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특위의 합의를 거쳐 1차례에 한해 25일 이내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최장 125일 간의 특위 활동과 동시에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의 활동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심사 의결된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이어서 개혁 방안을 둔 논의와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특위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됐고, 위원은 여야 7명씩 14명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 위원에는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의원 1명이 포함됐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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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이 공무원연금공단 해체를 위한 단체행동에 나선다. 공단 임원들 대부분이 관피아로 공적 연금 전문가들이 아닌데다, 그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그쳐 기금을 정부에 퍼부어줬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내일(23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본부 앞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해체 투쟁 돌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공단은 1982년 창립 후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임원자리를 독차지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금기금을 퍼 쓰다 고갈위기를 겪게 했고, 공무원 순직이나 공사상 및 유족연금지급 심의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해 공무원사회 내부의 적대감을 지속시켰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기금 퍼쓰기는 공무원연금공단 창립 이후 지속됐고 그 규모도 34조원(2013년 가치 기준)을 상회한다는 게 공노총 측의 주장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이 전국 8개 지부에 530여명의 직원들을 채용해 방만하게 운영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신청자는 3700여명으로 올해 2월(1258명)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명퇴 신청자(3644명)보다도 많다. 올해 명퇴 예산은 255억원으로, 신청자의 15.2%인 554명이 퇴직했다. 내년 예산은 지방채 발행으로 2562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교사 1600여명의 명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직기간 미달인 교사들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인원은 아니다"며 "내년 1월은 돼야 최종적으로 명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 연초 인사철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후 ‘관피아 방지법’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특히 중앙 부처 공무원들로서는 취업제한이 보다 강화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간으로 자리를 옮길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엑소더스(Exodus,대 탈출)’ 가능성까지 회자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 중앙 부처 A국장이 최근 사표를 냈다. A국장은 모 그룹 임원급 자리로 옮겨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몇군데 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부처의 B국장도 모 대기업의 임원 채용 제의를 받고 고민중이다. B국장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한직(?)에 있다보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관피아 방지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조건이 '해당 부서'에서 '해당 기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동시에 처리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연연금 개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신중히 다루자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조는 같이 시작해 같이 끝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 점을 여야가 함께 유념해가면서 앞으로 협상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합의된 특위와 기구를 통해 조속히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해선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회 특위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늦어도 내년 4월 임시국회 이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10일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주례회동이 끝난 뒤 "지난 원내대표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 국정조사, 정치개혁특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를 2+2 회동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 등까지 2+2 회동이 끝난 뒤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연내에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타결한다는 목표인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공무원 노조 등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합의·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논의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투트랙'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협의체의 논의 범위나 활동 기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야당이 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공무원 연금 개혁안과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이것도 꼭 좀 이번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저도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여 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 또 국민 부담 증가가 예견이 돼왔지만, 이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 계속 미뤄 오기만을 했다"며 " 사실 우리도 다음 정권으로 이것을 넘겨버리고 안 하면 뭐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또 나중에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또 정치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국회는 뭐하고 있었고,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 그런 엄중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김영신 기자,김현 기자 =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새누리당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정치연합 측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 의원회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찾아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안 회장은 김 대표 등과 약 20분간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뉴스1과 만나 "새정치연합과 간담회를 하고 난 후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결성할 것을 약속하는 등 고무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김 대표에게 새누리당도 경직된 자세에서 유연성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투본과 새정치연합,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서로 잘 만들어서 국민들의 여망을 잘 빨리 풀어내야 한다"며 "교육계 대표로서 중간자적 역할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김 대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그동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공개 했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공무원연금 수령액’ 정보를 13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연금 수령액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높았다. 올해 기준 일반직 1급의 평균 재직기간은 31년이었으며 평균 연금 수령액은 매달 358만8030원이었다. 일반직 2급과 3급 공무원의 평균 연금월액도 각각 334만 7370원과 309만4380원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각각 31년 9개월과 33년 2개월이었다. 일반직 4급과 5급 공무원의 평균 연금월액은 250만원 이상이었다. 4급 공무원은 282만570원, 5급 공무원은 259만1210원을 받고 있었다. 평균 재직기간은 각각 33년 2개월, 34년 4개월이었다. 통상 하위직공무원으로 분류하는 6~9급 공무원의 평균 연금월액은 6급을 제외한 7~9급 공무원이 매달 100만원 대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일반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정부와 여당의 공적 연금 개정안을 놓고 교육계 양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전선에 나섰다.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사회적 현안을 놓고 서로 대립각을 세웠던 두 단체이니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연금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공적 연금 개정안과 관련된 50여개 단체들이 모여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에 참여해 공적 연금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두 단체는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공적 연금 반대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교총의 경우 지난 9월 공무원 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를 통해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