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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최근 1년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법률들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합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더라도 법안의 우수성이 인정될 경우 수상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은 세금부터 교육, 복지, 일자리 등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년 수천 개의 법안이 발의되고 수백 개가 국회 문턱을 넘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떤 법이 진정 각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또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은 양 중심의 숫자 늘리기 법안 발의를 지양하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주력하자는 취지로 좋은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법을 찾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에게 시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의 존재 이유입니다.

전기를 아껴서 팔고, 모자란 전기는 산다. 지난해 11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되면서 가능해진 현실이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그 주역이다. 전 의원은 2013년 4월 전력 거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안으로 묶여 4월 국회를 통과해 5월 공포·발효됐다. 이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 거래를 가능케 한 점이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이 발전사 전기를 사들여 사용자에게 공급했는데, 앞으로는 사용자가 아낀 전력도 거래할 수 있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사용자와 한전을 이어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 아이디어는 전력난과 전력 설비 부족에서 비롯됐다. 전 의원은 "2011년 9월15일 발생한 전국적 정전사태 이후,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했다"며 "전력산업의 대대적 변화가 시대적 소명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2017년 전력 1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구제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2007년 충남 태안, 2014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의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추진된 이 제정안은 환경오염사고의 책임 대상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대기·수질·폐기물·토양·소음진동·해양 등 오염 유발시설로 규정하고,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범위로 명시했다. 또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과실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토록 했다. 피해자에게 피해입증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정보 청구 및 열람권도 부여했다

"학교를 나간 학생들이 스스로를 '나는 비행청소년'이란 생각에 젖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이들을 격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보듬어준다는 것이 중요하죠. 억지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인정하고 학교 밖에서 가능한 교육과 지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돼 시행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법'은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학교 밖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지역인재 우리가 잘 키워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 꾸릴 수 있도록'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됐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지역인재 대부분이 고향을 떠나 공부와 생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게 했다. 이는 인재가 유출된 지역의 발전을 더디게 했고, 지역 간 불균형을 다시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졌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대 교수 출신인 박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며 꼭 이루고 싶던 꿈이자 공약이었다. 호남대 인문사회과학대학장 등을 거친 박 의원이 교수직을 사표내고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지방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이었다. 박 의원은 "2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절망은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할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지 못하는

"납품업체부터 시험기관, 검증기관, 발주처까지 폐쇄적인 구조로 사슬처럼 얽혀있는 원전 마피아식 행태를 근절하겠다."(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전력 수급 불안은 물론 최악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수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피아 처벌강화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비리와 품질서류 위조사건은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한 것은 물론 원전의 안전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원전비리는 관련 기업부터 검증기관까지 폐쇄적인 원자력계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안전분과위원장을 맡은 정 의원은 4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2013년 12월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경찰청이 지난 2013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아파트 비리 관련 특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거나 아파트 용역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한 581명이 검거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동 대표가 238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이웃주민 간의 갈등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사회갈등'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끼리 불거지는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아파트 관리비 공개법)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아파트관리비 공개법은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비 내역서에 대해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2014년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병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화를 키웠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병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요양병원과 비슷한 요양원·노인정 등은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유사 시설간 화재안전기준이 달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교훈에서 비롯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뽑힌 이 개정안은 △건축물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 △소방방재청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았다. 조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낮은 곳이 있다"며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방시설

"발명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는 직원들이 늘어나면 우수인력의 의대 편중 현상이 줄고, 이공계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됐다. 개정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익성 및 응답성', '사회·경제적 효율성', '수용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합목적성' 등 모든 기준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기업에서 상대적 약자인 직원들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했을 때 보상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기준을 변경하려고 할 때 반드시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업이 관련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직무발명 결과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력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5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유병언법'을 발의하며 했던 말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범죄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병언 법'이 2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선정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됐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의 부도덕한 기업경영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은 범죄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자식 등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줬다면 이를 몰수·추징 할 수 없는(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언 법'은 현행법의 이러한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8일 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유병언 법'은 발의 1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창조경제', '손톱 밑 가시를 제거'를 모두 충족시키는 대표 민생법안이 오는 5월 시행된다. 바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에관한특별법'이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시 소공인들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이른바 '전순옥법'으로도 불린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은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도심지에서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규정을 처음으로 담았다. '도시형소공인'은 노동 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도심의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지닌 소공인을 의미한다. 이 법안 발의를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하나의 새로운 법률적 용어가 탄생했고 이들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종합계획에는 제도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