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최동익(민), 김성주(민), 안철수(민), 이명수(새), 신경림(새), 김춘진(민), 김기선(새), 김재원(새), 박윤옥(새)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종합감사-박원석(정) 류성걸(새) 박영선(민 오제세(민) 김태흠(새) 나성린(새) 박명재(새)

서울대학교 병원의 병상포화지수가 175.2%에 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균(75.8%)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포화지수란 한 병원 응급실에서 1년간 환자들이 실제 머문 시간 총합을 이론상 가능한 최대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지수가 100%를 넘으면 마련된 병상보다 환자 수가 많아 늘 환자들이 대기하며 병상이 북적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병상포화지수는 175.2%로 소위 '빅5 병원' 중 최고를 기록했다. 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 133.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10.8%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은 105.5% △서울아산병원 103.8%의 병상포화지수를 각각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유명한 병원에 대한

서울대병원이 미반환한 진료비 예약금이 올 한해 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반환한 진료비 예약금은 7076만7702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채혈, 새벽 공복 채혈, 휴일 예약검사 등을 선수납 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지방환자들의 경우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고 미리 수납한 진료비를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진료당일수납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선수납을 요청할 경우만 수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스템 변경에도 미반환 진료비 예약금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병원이 잘못 청구한 것이 밝혀져 환자가 돌려받은 진료비는 총 7억7924만원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총 1836만원이 반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일 서울고등법원 및 법원. 서기호(정), 홍일표(새), 전해철(민), 임내현(민), 노철래(새), 김재경(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5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정성호(민) 이미경(민) 하태경(새) 이언주(민) 이학재(새) 이장우(새) 의원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인력감축을 위해 향후 5년간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중복에 따른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양사가 자신들의 자리는 보전한 채 새로운 인력 충원을 금하는 방식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관리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는 통합을 위해 향후 5년간 3204명의 인력을 감축시키기 위해 이 숫자에 해당되는 인력을 미충원 방식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이 통합 후에도 유지하기로 한 인력은 서울메트로 2501명, 도시철도공사가 703명이다. 통합에 따른 감축 인력을 자연감퇴 방식으로 퇴직을 지연하면서 이들이 계속 근무를 하는 반대급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에 승진 대상이 되는 인력은 통합 전까지 직급을 유지하되 통합 후에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대 일반대학원 입학자 중 이른바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 출신이 전체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전국 거주지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입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 순(서울대 소재지인 관악구 제외)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5.9%(732명), 강남구 5.1%(638명), 송파구 3.9%(486명) 순이었다. 이들은 3년 연속 1, 2, 3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서초구는 2013년 229명(5.8%), 2014년 268명(6.2%), 2015년 235명(5.6%)의 대학원 입학률을 보였고, 이어 강남구 △2013년 222명(5.6%) △2014년 219명(5.1%) △2015년 197명(4.7%), 송파구 △2013년 149명(3.8%) △2014년 160명(3.7%) △2015년

'무역이득공유제'를 명시한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9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는 문구 대신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수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부처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2013년 2월 최종 논의된 후 좀처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법사위가 법안의 자구만 검토하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무역이득공유제 논의 당시 속기록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 2012년 9월 2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서 환수→부담으로 바뀌어 의결 (중략)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결국에 정부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 쪽에서의 이익이 아주 물 흐르듯이 흘러 흘러서 농업 분야로 흐르는 물꼬를 터줘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 그

현재 FTA를 체결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민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EU,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근거로 해외 어떤 곳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따라 해당 제도를 시행할 근거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FTA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통한 단기 피해보전직접피해지원제도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으로 구성된 경쟁력 강화지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만큼 굳이 무역이득공유제 등의 대안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근거로 대기업과 농어민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美 무역조정지원제도, 경쟁력향상에 초점 현재 미국은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는 시장개방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개

무역이득공유제를 처음 명시한 홍문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FTA특별법'(자유무역협정 등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논의 당시 '(수혜기업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문구 대신 '이익을 부담한다'는 문구로 수정·의결됐다. 이에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차원에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인데다 정부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3년 여간 계류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단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농어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만큼 여야는 각기 다른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 與 "이중과세 우려…자율협력 통해 기금 마련해야" 농해수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무역이득공유제 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김무성 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민을 지원하자는 '무역이득공유제'가 3년간의 표류끝에 존폐 기로에 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내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국감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홍문표, 황영철 의원이 2012년 처음 발의한 'FTA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3년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FTA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국회가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중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지만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농해수위는 오는 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 한국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