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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전국 358개 정보화마을에서 지난 5년간 최대 수십억대의 부가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90% 이상의 정보화마을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자칫 상당수 농어민들이 조세탈루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화마을은 지난 2001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행자부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IT를 통한 상거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358개의 정보화마을이 운영중이며, 정부는 정보화마을별로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8일 행자부와 정보화마을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8개 정보화마을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온라인 매출 95억원에 대한 부가세 9억5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제출된 2010년 이전부터 상품판매를 해왔던 만큼 탈루 규모는 이보다 휠씬 클

학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초등학교 70.3%, 중학교 51.4%, 고등학교 68.1%였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91.4%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세종시 46.8% △제주도 48.4% △강원도 49.5%로 지역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둔다'고 명시해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는 예외를 두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 도농복합 지역 학생들은 보건서비스나 의료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주변 학교에서 교사를 빌려오는 '순회교사'를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보건교사 1인당 담당 학생이 많아 보건교사의 빈 자리는 결국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에게 최대 연 5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최저보험료 1만6980원을 적용할 경우 연소득 336만원 이하 137만8627가구의 보험료가 평균 6984원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연소득 336만원을 넘는 1645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1만3054원 올랐다. 이들은 재산보험료도 없는 세대다. 보험료 변동을 금액별로 살펴보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오르는 세대가 50만6079세대(36.7%)로 가장 많았고, 1만원~3만원 오르는 세대가 33만1677세대(24.0%)로 그 뒤를 이었다. 3000원~5000원 오르는 세대가 27만7935세대(20.2%), 1000원 오르는 세대가 16만3584세대(11.9%), 1000원

NH무역을 포함, 일부 종자수입업체가 정부지원종자 가격을 부풀려 수입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국고손실을 야기해왔단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같은 종자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를 사실상 방치, 예산을 낭비해왔단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총 7년 동안 호밀과 헤어리베치 등 종자수입내역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박 의원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NH무역 등 주요 종자수입업체들은 종자의 공급가를 허위로 보고하고 구매예정가를 높게 책정, 종자가격을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200~300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부당이익 편취로 인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약 80%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모형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자동차 보험료나 재산 보험료 등의 폐지로 인해 지역가입자 777만1004세대 중 79.6%에 해당하는 618만8206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되는 세대는 134만5873세대(17.3%)에 불과했다. 평균보험료도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9만3927원에서 9만5132원으로 1205원 오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9만2544원에서 6만7165원으로 2만5379원 감소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당부분 인하되는 탓에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날 복지부가 내놓은 보고서엔 총 6개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겼는데 적게는 4571억원, 많게는 2조1288억원의 재정 삭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

지난 5년간 5조6500억원이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총액에서 영남에, 주민 1인당 평균교부액에서는 호남에 더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0년~2014년 특별교부세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당 특교세가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로 주민 1인당 특교세가 31만8000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는 22만3000원이었다. 반면 경상북도는 23만9000원, 경상남도는 18만5000원에 그쳤다. 광역단체별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주민 1명당 27만5000원으로 전남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농어촌 지역에 비해서 재정상황이 좋은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특교세 혜택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인당 특교세가 2만5000원에 불과했다. 인천이 7만4000원이었고 대전과 대구가 8만4000원이었다. 그러나 광역단체별 특별교부세 총액은 영남지역이 많았다. 지난 5년간 경상남북도가 받은 특별교부세는 1조2640억원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정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특교세 상위 20위와 하위 20위간 격차는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2~2014년 특별교부세 세부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와 하위 20위간 총액 격차는 7배에 이른다. 상위 20위 평균은 224억6100만원인데 반해 하위 20위는 31억7600만원에 불과했다. 상하위 격차는 특교세 중 지역구 국회의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지역현안 사업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 상위 20위의 지역현안 특교세 평균은 102억원인 반면 하위 20위의 평균은 10억8000만원에 불과, 10배 가량 차이가 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지역현안 특교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남 창원시다. 창원시는 3년간 289억6900만원을 받았다. 창원시에는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당했거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한 지역현안 수요가 있을 때, 행정구역 개편 등의 필요로 정부로부터 내려받는 특별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원규모의 차이에 따른 재정력 격차를 완화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다.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없이 부처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가능하고 또 수시로 교부하다보니 사실상 실세 정치인들의 '쌈짓돈'처럼 인식된다. 이른바 '말빨'이 먹히는 국회의원일수록 자신의 지역구에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역임한 여야 지도부들은 특별교부세 '경쟁'에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었을까.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2~2014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3년~2014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의 경우 3년간 배정받은 돈이 118억1600만원이다. 경북 청도군의 경우 같은기간 113억660

19대 국회 들어 지난 3년간(2012년~2014년) 특별교부세의 주민 1인당 평균교부액 차이가 최대 27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교세의 지자체별 지원액 차이도 4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의 특별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의 일종이다. 장관이나 정치인의 '쌈짓돈'이라고도 불리는 특교세 배분의 과도한 차이는 조세혜택의 불균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교세는 예산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사업이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사실상의 비상금이다. 재원은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3% 수준이다. 올해 특교세 예산은 9861억원으로 연평균 1조원 내외다. ◇특교세, 주민 1인당 270배, 지자체별 43배 차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7일 입수한 2012년 이후 3년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에 따르면 주민 1인당 평균 교부액 차이는 270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1인당 특교세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포털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포털이 제공하는 뉴스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큰 만큼, 네이버와 다음 뉴스를 명확히 언론으로 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 여야 모두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 여부를 묻는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문체부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미 (포털에) 자체 심의기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포털뉴스유통심의기구 설치를) 주장한 적도 없고, 발표한 적도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특정 정당의 일개 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 자료에 의거해 포털을 감시하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엉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감 참석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후 3시를 넘겨 첫 질의가 시작됐다. 이후에도 여야의 대립은 거듭됐다. 여당 의원들은 7일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것을 지적하며 국정감사에서 빠져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이곳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재판부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모양이 적절치 않다"며 감사를 회피하거나 중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

7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 경제지주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농협 사업구조개편 이후 부실 경영이 이어지는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또 농협공판장이나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에서 수입농수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점, 수확기 대비 쌀수급 정책 등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 부실경영·적자증가 대책 마련 주문…수협과 상생 요구도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농협경제지주가 잦은 투자계획 변경으로 성과가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협이 2012년부터 매년 투자계획을 변경하다보니 성과 측정자체가 안된다. 사업이 부진해도 문책이 가해진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농가소득 증대는 커녕 정체성 하락에 이바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 측에 "투자변경계획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장관에게도 받아낼 것"이라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6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는 농협홍삼, 사업구조 개편 이후 매출액이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