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들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을 하고 있나. 정치자금으로 보면 청년은 명확히 정치적 약자다. 20~30대 유권자가 대한민국 인구의 30%인데 국회의원이 4명이다. 저희 당 청년비례 기준이 45세인데 헌법상 대통령 출마기준이 40세다.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청년들에게 청년수당 주면 포퓰리즘이 된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젊은 세대가 도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구조가 안 된다. 정당 전체를 보면 민주주의 위에 유교주의가 있다. 형님 아우 하는 게 건전한 문화처럼 얘기하고 있다. 더 큰 건 금권주의다. 여야를 넘어서는 청년정치의 세력화가 필요하다."(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고 자신을 'N포세대'라 칭하는 청년들. 청년들 사이에는 이 나라에서 살려면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취업, 내집 마련' 등, 과거에는 당연시됐던 미래를 거의 모두 포기

7%(독일) vs 49%(그리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최근 발표한 9월 청년 실업률이다. 유로존 평균 청년 실업률(22%)과 비교할 때 독일은 3분의 1에 불과한 반면 그리스는 2배 이상에 달했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기성세대가 분담했는지 여부가 이 같은 차이를 낳았다. ◇ '근로시간 단축'의 기적 '저주받은 세대'로 불릴 정도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와 상대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노인 등 기성세대의 '세대간 불평등'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직면한 과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청년 실업률은 약 8%였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약 22%에 달했다. 그럼에도 올해 청년 1인당 일자리 지원 예산은 노인 1인당 복지 예산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세대간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그리스다. 청년 실업 문제는 외면한 채 연금으로 노인들의 배만 불려주다 끝내 국가

#서울에 사는 62세 김모씨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다. 5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부족하지만 모아놓은 재산과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려 했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막내아들의 학비 지원이 필요했다. 막내아들은 대학을 졸업한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백수'다. 이 와중에 대학원에 응시해 합격했다. 은퇴한 부모에게 미안해 제대로 말도 못하는 막내를 위해 김씨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24시간 2교대의 고된 일터로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충북에 사는 주부 민모씨(63세)는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한 남편과 사별한 뒤 50대 후반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순직해 배우자 학비 무료 혜택이 있었던 것이 인생 2막을 여는 힘이 됐다. 고졸이었던 민씨는 학비걱정 없이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할 수 있었고 현재 학생상담사로 일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 ◇ 노인 고용률 OECD 3위의 그늘 '노인빈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

2011년 이후 자취를 감췄던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2015년 재점화됐다. 대한노인회가 직접 나서 '노인연령 상향조정' 안건을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노인 연령을 높일 경우 노인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들어 상당액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노인 수가 증가하면서 확대되는 각종 노인 복지 사업의 경우 3조원가량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65→70세 조정하면 예산 1/3 절감 현행법에는 '노인'을 '만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목은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게 경로우대조치나 건강진단, 보건교육,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입소 등의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노인 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이해하는 셈이다.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65~69세 인구 수는 204만61

22세 1.8배 vs 82세 5.3배. 2013년 기준으로 22세인 청년들과 82세인 노인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의 몇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지 보여주는 '국민연금 수익비'(연금급여/보험료)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평생 1억원을 냈을 때 22세는 1억8000만원을 받는 반면 82세는 그 3배인 무려 5억30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더 이상의 세대 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청년세대의 일방적 희생이 요구되는 보험료율 인상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고통을 분담하는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민연금, 어린 게 '죄' 1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연령대별 국민연금 수익비는 △만 10세(2005년생) 1.74배 △22세(1993년생) 1.82배 △32세(1983년생) 2.01배 △42세(1973년생) 2.14배 △52세(1963년생) 2.27배였다. 이미 보험료 납부를 마친 노인들은 국민연금 수익비가 월등히

전셋값 폭등이 '집주인' 노인과 '세입자' 청년 간의 사실상 '세대 간 착취'로 비화되고 있다. '집주인' 노인들이 전셋값 상승의 수혜를 누리는 동안 '세입자' 청년들은 치솟는 전셋값 탓에 '주거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사실상 '집주인' 노인들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 70%가 '세입자'…노인 70%가 '집주인' 15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20∼30대 청년층 가구주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32.8%로 2008년 38.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반면 60세 이상 노인층의 자가 보유율은 73.9%로 6년 전 74.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층은 3분의 2 이상이 집을 갖지 못한 채 세입자로 살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4명 중 3명 가량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집주인=노인, 세입자=청년'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청년들이 노인들이 요구하는 임대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복지 등을 위한 예산은 1인당 130만원에 달하는 반면 20대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인당 26만원에 그쳤다. 이른바 '노인예산'이 '청년예산'의 5배에 이르는 셈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73만 9923명이다. 20대 전체 인구수는 668만 6405명으로 노인 인구수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노인 복지 예산과 청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노인 복지 예산은 8조7798억원에 달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지원 본예산은 1조7584억원에 그쳤다. 각종 법안이나 정책이 노인 복지분야에 집중되다보니 고스란히 예산 불균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단독]노인 위한 법안, 청년의 4배…압도적 '표의 힘') ◇ 복지부, 기초연금 62% 증액…수급대상 확대 법안도 계류 중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년대비 가장

#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서울 소재 IT(정보기술) 중소기업에 취직한 28세 김성훈씨(가명). 월급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눈앞이 캄캄하다. 매달 210만원씩 받는 월급에서 △오피스텔 전세대출 이자 50만원 △학자금 대출 상환 30만원 △오피스텔 관리비 12만원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10만원 △교통비 20만원이 꼬박꼬박 빠져나간다. 여기에 식비로 30만원, 경조사비 등으로 20만원 정도 쓰고 나면 잔액은 고작 30여만원. 부모님은 "취업했으니 이제 결혼하라"고 하지만, 매달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한 김씨에게 결혼은 커녕 연애조차 사치일 뿐이다. 물론 시쳇말로 '썸'을 타는 상대는 있다. 하지만 데이트 비용 걱정에 생각을 접었다. 게다가 연애할 시간도 없다. 팀에서 아직 막내여서 이것 저것 잡무를 처리하다보면 밤 10시를 넘기기 일쑤다. 워낙 피곤에 절어 있다 보니 주말에는 "돈 쓰느니 차라리 잠이나 자자"는 생각이 앞서 친구도 안 만난다. 결혼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 신혼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이나 예산이 청년 보다는 노인에 혜택을 주는 쪽에 쏠리는 데는 국회의원들의 연령 구성 자체가 노년층에 치우친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9대 국회가 18대에 비해 국회의원들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정책 의사결정권을 지닌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9대 국회의원 297명의 올해 기준 나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의 중간나이가 58세로 나왔다. 법정 정년퇴직 나이인 60세보다 불과 두 살 낮은 수치다. 50대가 135명으로 전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 이상 의원도 120명으로 40%에 달했다. 반면 3·40대 의원은 42명으로 전체 의원의 14%에 그쳤다. 이중 30대 의원은 문대성·이자스민·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김광진·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등 다섯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와 비교해도 더 고령화된

내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60대 이상 노인인구층의 투표수가 20대(19세 포함)의 2배에 달하는 등 노인층의 투표 영향력이 19대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으로선 노인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에 더욱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전국단위 선거 연령대별 유권자수와 투표율을 토대로 20대 총선의 연령대별 예상 투표수를 예측한 결과 60대 이상의 투표수가 19세를 포함한 20대의 투표수에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총선 당시 19~29세까지 투표자는 307만명이었고 60세 이상은 568만명으로 약 261만표 차이가 났었다. 지난 8월말 주민등록 기준 유권자를 토대로 19대 투표율을 적용해 20대 투표수를 예측한 결과 19~29세까지는 312만명이었고 60대 이상은 699만명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그룹간 차이는 386만명으로 19대 투표수 차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