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통령 탄핵 절차는 우리 헌법에 있는 내용이다. 현재 발생한 것과 같은 사태의 해결책으로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탄핵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이런거 저런거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번 건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헌법이 유린되고, 법률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었다. 더욱이 국민 상당수가 이미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강력한 목소리로 국민들은 매주 대통령 탄핵을 표출하고 있다. 뭐가 더 필요한지 오히려 묻고싶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기관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오히려 창피해 할 정도다. 국회의원이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현재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서 보고한 탄핵소추안은 당위성이 강조된 안이다. 여당 내 비주류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고려 요청이 있었는데, 헌재 심판의 신속성이나 입증 편의성을 본다면 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안의 당위성을 강조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오후 2시45분쯤부터 시작된 국회본회의에서 권영진 국회의사국장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고했다.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171명이었다. 표결은 다음날인 9일 이뤄진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국회 회기가 내일 종료된다. 국회법이 정한 탄핵 소추안의 법정 시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교섭단체들은 내일 본회의 개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안에는 '제3자 뇌물죄'부터 '세월호 7시간' 부실대응까지 내용이 빠짐없이 적시됐다. 헌법위배행위로는 최순실씨 등 측근 인사들에게 인사 및 정책을 개입하게끔 한 내용이 들

이모인 최순실씨(60·구속기소)를 등에 업고 정부와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권을 챙긴 장시호씨(37)가 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장씨를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5·구속)을 장씨의 '공범'으로 분류했고 오는 11일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씨 역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같은 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로써 검찰은 40여일 동안 진행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바통을 넘기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최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7월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세운 뒤 사무총장으로 실무를 총괄하며 각종 특혜를 누렸다. 장씨는 이에 앞서 최씨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소개받았고, 김 전 차관은 장씨에게 전반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지난 7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피의자들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의원들은 이들로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땀을 뺐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특히 김 전실장과 김 전차관 등은 이미 나와 있는 정황과 증거에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말로 일관해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보는 시민들의 가슴마저 답답하게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거짓말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수준을 떠나 뒷면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김 전실장이 생전 최순실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며 완강히 둘의 관계를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며 "이번 청문회에서

'세월호 7시간'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탄핵안 의결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다. ◇ 與비박 "'샤이 탄핵파' 설득 걸림돌" =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안에서 설득하고 있는 의원 중에 탄핵안에 세월호 부분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 제외되는 쪽으로) 수정되면 더 안정적으로 찬성 의원을 확보할 확장력이 있다"며 "이 부분을 고민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세월호 문제로 '탄핵안 표결 참여'라는 기조가 바뀌지는 않지만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들어 야권에 사실상 관련 대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국회 의석수상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참 없이는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문회 출석을 피하자 시민들이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에 몰려가 규탄 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7일 오후 1시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고급빌라 앞에서 '국민이 잡는다, 우병우 감옥 가자'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빌라는 우 전 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의 집이며 이 집에 우 전 수석이 숨어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퇴진행동은 "게이트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의 청문회 출석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제 소환을 촉구했다. 죄가 없다면 숨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장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초 우 전 수석은 이날 열린 2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 직원이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국회는 이날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등 불출석 증인 10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도 영장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오전 미용사의 머리 손질을 받은 뒤 오후에 또 다시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들었다는 보도를 청와대가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록에 따르면 (세월호 당일) 미용사가 오후 3시쯤 (대통령 관저를) 출입한 것 외에 그날 아침 출입했다는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SBS는 박 대통령이 매일 오전 9시 전 머리 손질을 끝낸다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도 오전 한 차례 머리 손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용사는 (대통령) 행사가 있을 때 공식일정이 나오면 그에 맞춰 (관저로) 들어온다"며 "그게 아니면 (박 대통령) 본인이 (머리를) 손질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지난 5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 관저를 찾은 외부인이 없었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사실상 수용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즉각 퇴진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탄핵시 법 절차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마지막 시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불러 55분간 면담했다. 정 원내대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재의 (심판) 과정을 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며 "당에서 이런 입장을 생각해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 원내대표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의원들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 의사대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용의 뜻을 전했다. 이미 대세가 기울어 탄핵소추를 저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가 6일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어떠한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탄핵절차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며 "흔들림 없이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탄핵절차는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우리는 대통령의 4월 조기퇴진은 국민으로부터 거부당한 카드라고 봤다"면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읽었기 때문에 이 난국을 푸는 해법은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야당 일부가 탄핵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진정성 있게 탄핵 가결을 위해 확실히 준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준비된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며 야당을 향해 "국민 앞에서 장난

탄핵에 반대 입장을 해온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일부도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5명이 탄핵에 찬성키로 한 데 이어 친박 일부도 동참할 경우 '탄핵열차'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도 5일 탄핵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긴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9일에 예정대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새누리당 의원들도 다 참여하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만큼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정현 대표와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도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4월 대통령 퇴진·6월 조기 사퇴) 당론을 따른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당론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결국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당초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제안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비박계였지만 주말 전국 232만명의 촛불집회와 탄핵 청원 사이트 '박근핵 닷컴' 등에서 드러난 민심을 확인한 이후 기류변화가 왔다. 야당 측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예산안 심사에서 비박계 의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양보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이 진행되는 9일까지 100시간 연속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매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를 여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표단속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非박계 '성난 촛불에 데일라' 결국 탄핵 동참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4일 전체회의를 갖고 박 대통령의 퇴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9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