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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창원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 창원 지역 지원대책을 묻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장관은 "창원은 자동차, 조선 밀집 지역"이라며 "원자력분야도 갖고 있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전환해 가면서 중소·중견기업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성 장관은 "지난해부터 자동차와 조선 대책을 발표해 왔고, 창원국가산단에 스마트산단을 지정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또 "자동차 퇴직자 훈련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 요청이 있어서 국회에서 연장 문제를 논의해주면 더 연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주관 자동차 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은 내년 2월 종료 예정이다. 앞서 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오는 5일부터 재개 될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싱가포르 합의의 4개 축과 안전보장 문제를 동시에 병행적으로,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미국도 같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외통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선핵포기 요구 일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톱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지금까지 굉장히 주효했고 앞으로도 분명히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보지만 그 역시 실무에서 뒷받침 돼야 결실 있는 톱다운이 될 것"이라 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 외무성 고문'이란 직함으로 등장한 김계관 성명에 대해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여러 계산이 있는 것 같다"며 "역시 레버리지를 높이려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개념을 밝힌 적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국제 기준과 주요국 징수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공 통과료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영공 통과료 체계를 개편하다보면 요금 인상이 발생하고, 항공사와 이용개들에게 직간접적 부담이 갈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대한항공 등 우리나라 9개 국적사가 일본에 2126억원의 영공통과료를 지금한 반면 일본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지급한 영공통과료는 82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영공 통과료에 대한 책정이 잘못됐다"며 "우리나라는 전 구간 정액제인데 비해 일본은 비행기의 크기나 무게에 따라서 통과료를 받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운항 거리와 중량 등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방식을 아닐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했음에도 상수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굴뚝 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굴뚝 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000만원을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했다. 또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 굴뚝 TMS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찾아 굴뚝 TMS 측정값 조작에도 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작은 일반관리자 모드에서는 물론 ‘백도어 모드’에서도 가능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미국 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언급이 나오는데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지소미아 연장 관련 발언을 언급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루드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냐.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장관은 “미측 입장에선 지소미아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길 바란다, 지금처럼 정보공유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로스쿨 쏠림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대육성법시행령상의 지역인재선발비율을 현재 로스쿨에 적용하고 있는데, 취지를 잘 살려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입학 관련 질의한 데 대한 답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한 비수도권 대학학생이 전체 2929명중 82명(2.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2.8%가 비수도권인데 이중에서 카이스트 포공 경찰대 등 제외하면 25명에 불과하다"며 "그 많은 로스쿨 입학생 중 0.8%만 지방출신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로스쿨도 서열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련해서 수도권 소재 로스쿨도 지역의 대학출신들이 입학할 수 있는 문화가 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국감)에 '백팩형 이동기지국'이 등장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좌진이 메고온 이동기지국을 가리키며 "강원도 고성 산불이나 KT아현지사 화재 당시 이러한 장비가 투입됐다면 와이파이 연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대한 국감에 참석해 "백팩형 이동기지국이 제가 2016년 국감에서 처음 소개드렸을 때보다 훨씬 버전업(Version-Up)이 이뤄져 현재 굉장히 초경량"이라며 "산불이 나거나 재난현장에 이게 있다면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 그래서 긴급복구가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저렴하고 가볍고 일반인도 멜 수 있다"며 "여러 마을에 들어가 산간벽지 이동통신을 구축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유효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라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데 그동안 규제가 있어 왔다"며 "현행법상 이동기지국에 대한 출력 규제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수서발고속철도(SRT) 전라선 투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감에서 "코레일과 SRT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SRT 전라선 투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코레일 쪽에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SRT 전라선 운영을 위해 코레일이 KTX(고속열차)를 SR에 임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코레일이 SR과의 통합 이슈 등 복잡한 셈법으로 차량 임대에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SRT를 운영하는 SR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2016년 설립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김 장관에게 "2년 전 SRT 전라선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자 김 장관은 "알겠다. 약속 지키겠다"고 답했다.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역 주민들 실망이 크다"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국립현대미술관장직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국립현대미술관 위상에 걸맞도록 관장 지위가 차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립박물관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서로 다른 지역에 3관 1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관장 아래 핵심은 보직의 직급과 서열이 불확실하고 조직과 팀이 혼재돼 있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장 지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은 벌써 3개의 공관에 나눠있는 큰 조직이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서의 위상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직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중"이라며 "미술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달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징조가 있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2일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11월 부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방문 가능성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김 위원장에 대한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후 김정은 11월 부산방문설이 급격히 확산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국정원이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이은재 의원의 브리핑 후 김 위원장 부산 방문 가능성에 대해 "'북핵 협상에서 진전이 있으면'이라는 토를 달아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긍정적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들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며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독자수가 13명에 불구한 채널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에서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문체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튜브 운영 및 동영상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2016년 5월20일 첫 동영상을 업로드 한 이후 최근까지 15건의 영상을 올렸다. 이 중 6건이 재단측에서 제작한 영상이다. 올 해 3월22일 올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근대서화' 스팟영상 제작에 330만원, 지난해 12월6일에 올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대고려' 스팟영상' 제작에 880만원 등 총 2390만원을 썼다. 하지만 2019년 10월 현재 구독자는 13명이다. 2015년 5월14일부터 업로드를 시작한 한국문화예술

“참고로 저도 ‘샤프란’애용자입니다.”(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2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느닷없이 유명 섬유유연제가 언급됐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이날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직후에 나왔다. 신 의원은 LG생활건강 관계자를 참고인을 불러 LG생활건강이 미세플라스틱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같은 그룹 계열사인 LG화학 여수공장의 발암물질 배출과 조작 의혹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신 의원은 “똑같은 LG인데 (방침이 다르다)”며 “향기 캡슐을 쓰다가 안 쓰는 방향으로 전환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일부 업체들은 5mm 이하 합성화학물질인 미세플라스틱(향기 캡슐)을 섬유유연제 향기를 지속하는 보호막으로 쓴다. 미세플라스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축적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에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향기 섬유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