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중기획] 선택2020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와 정책, 유권자 변화, 사회적 흐름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 정책, 인물, 사회 현상 등을 입체적으로 다루어 독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 변화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총선을 앞두고 주요 이슈와 정책, 유권자 변화, 사회적 흐름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선거와 관련된 주요 쟁점, 정책, 인물, 사회 현상 등을 입체적으로 다루어 독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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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총선.” 이낙연 국무총리의 말이다. 이 총리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후임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내정된 뒤, 19일 세종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신은 여당으로 돌아가 할 일은 하겠다면서 던진 화두다. 이 총리 외에도 정치권 다수는 ‘총선’을 새해 최대 화두로 본다. 어떤 대통령이건 청와대건 총선에 지대한 관심을 쏟아왔다. 왜일까. ◆대통령도 피하지 못할 ‘건강검진’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대통령 국정지지율 여론조사에 언제나 내놓는 ‘정답’이다. 현실은 반대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지지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 참모들도, 대통령도 갈증이 있다. 대선은 5년마다 치른다. 대통령은 그사이 재신임을 묻지 않는 한, 숱한 정책이나 선택에 대해 국민 마음속을 들여다 볼 방법이 없다. 청와대가 내심 각종 여론조사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특정그룹에 대한 지속 관찰, 심층 인터뷰도 사실상 여론조사의 한
100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판을 흔들 뚜렷한 빅이슈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충돌과 보수진영 분열 등으로 이슈, 어젠다, 정책을 선점하려는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역대 선거 때마다 이런 양상은 비슷했다. 정치권은 정책 이슈가 없다며 유권자들의 감정에 호소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텃밭인 대구를 찾아 “피눈물 나게 반성한다. 부디 용서해 달라”며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 삼성의 미래차 사업부를 유치하겠다고 무리수를 던졌다. 유권자들의 정책·공약 평가가 투표에 작용했다는 것은 선거 결과가 나온 뒤면 매번 확인됐다. 올해 4·15 총선 역시 잠재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정당과 출마자들은 ‘험지’처럼 외면할지 몰라도 유권자들은 내 삶을 바꾸는 이슈들에 어떤 어젠다와 정책이 가능할지 답안지를 기다리고 있다. ◇올타임 레전드 선거 이슈 ‘부동산’=유권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여론이 요동치면 정치권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10대부터 고령층까지 거의 전 국민이 SNS를 쓰게 되면서 정치에 반응하는 SNS를 넘어 SNS에 정치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지역, 세대 등 주제를 가리지 않는다. 2009년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를 놓고 TK(대구경북)는 밀양, PK(부산울산경남)는 가덕도를 주장하며 영남대전(大戰)이 벌어졌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부산, 울산, 경남의 시민들은 이전 정부의 결정사항을 뒤집고 신공항을 위해 온라인에서 청원 동참을 받는 등 활발히 움직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삼을 예정이다. 모병제 논란도 SNS에서 촉발됐다.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자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징병제 폐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병제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이 빗발쳤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난해 11월
# 은퇴자 최모씨(68)는 지상파 TV 뉴스를 보지 않은지 2년이 넘었다. 대신 유튜브를 본다. 황장수 뉴스브리핑, 신인균국방TV, 공병호TV 등 즐겨보는 채널은 주로 보수 성향이다. 최씨는 “유튜브 뉴스가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다”고 말한다. 적어도 하루 세시간은 유튜브와 함께 보낸다. # 요즘 5~6세만 되면 부모에게 가장 많이 조르는 게 “유튜브 보여달라”다. 공룡, 레고, 각종 만화까지 다 있는 보물 상자다. 10대들의 검색창은 유튜브로 바뀐 지 오래다. 20~30대는 유튜브로 맛집을 찾아가고 생활 속에서 ‘~하는 법(How to, 하우 투)’을 익힌다. 불과 수년 사이에 유튜브는 우리 일상의 중심을 차지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은 사실상 첫 ‘유튜브 총선’이다. 유튜브에서 인기몰이 중인 정치 채널들 대다수는 20대 총선이 치러졌던 2016년 이후 생겼거나 활성화됐다. 지난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 한국인들의 월평균 유튜브 사용시간은 79억분(와이즈앱 집계 기준)
부동산과 선거는 뗄레야 뗄 수 없다. 그만큼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를 얻기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이른바 ‘부동산 정치’가 횡횡한다. 반면 역대 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동안 크지 않았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역대 총선에서 부동산은 주요이슈로 자리잡았다.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큰 자산인데다 정책 방향만으로 수억원이 오르락 내리락하기 때문이다. 세금, 이자 등도 부동산과 맞물린다. 이 때문에 선거철만되면 포퓰리즘성 정책을 남발하는 이른바 ‘부동산정치’가 횡횡한다. 18대 총선에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최대 화두였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뉴타운 공약이 봇물을 이뤘다. 서울에서만 뉴타운을 새로 추진하거나 조기착공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선거구가 28곳에 달했다. 19대 총선부터는 부동산 공약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 18대 총선에서 부동산 공약 키워드가 ‘개발’이었다면 19대 총선에서는 서민 주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조차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보안을 지켰다. 대책 발표 후 총선에서 ‘선수’로 뛰어야할 여당 의원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동산에 손을 대는 게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총선 리스크’를 감수했다. 폭등 조짐을 보이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타이밍’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섰다. 강한 규제로 잃을 표심보다 집값을 못 잡아 당한 심판을 더 의식했다는 의미다. ◇‘한 몸’인 당정 vs 틈새찾는 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한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정부 대책에 필요한 입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안 대신 의원 입법 형태까지 취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정우 민주당 의원을 비롯 국토교통위
서부 경남은 보수색채가 강한 곳이다. 보수정당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과 시장을 독식했다. 서부 경남에 위치한 진주시도 마찬가지다.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이 합쳐지면서 통합진주시가 출범했는데, 진보정당은 그 이후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최근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진앙지는 혁신도시다. 2015년 말 완공된 진주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 등 11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았다. 비교적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표심(票心)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52.1%의 득표율로 진주시장을 차지했다. 조규일 현 진주시장과 경쟁한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45.7%다. 두 후보의 표 차이는 1만1981표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있는 충무공동에선 갈 후보(4998표)가 조 시장(2650표)을 크게 이겼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16년 진주시갑 총선에서 박
제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 선거로만 기억하는 그 시기에 서울시는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서울의 상징이었던 '1000만 서울'은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다. 1988년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 지 28년 만이었다. 폭등한 집값 등의 영향으로 젊은 인구 상당수가 경기도로 빠져 나갔다. 이후 약 4년 동안 서울의 인구는 30만명 가량 줄었다. 웬만한 중소도시 1개의 인구가 사라졌다. '서울 엑소더스'는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73만2577명이다. 20대 총선이 있었던 2016년 4월 서울의 인구는 1000만2979명이다. 이 기간에 27만402명(2.7%)이 서울 밖으로 터전을 옮겼다. 연령별로는 '3040 세대'가 많이 빠져 나갔다. 30대와 40대 서울 인구는 각각 13만8879명, 13만3108명
50대는 '스윙 보터'(Swing Voter·유동층)로 불린다. 보수성향이 강한 '6070'이나 진보성향에 기울어진 '3040'과 달리 표심이 엇갈렸다. 50대는 매번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올해 총선에서도 핵심 키워드는 50대다. 2019년 11월 기준 전국의 50대 인구는 868만5694명이다. 전 연령을 10세 단위로 끊었을 때 50대의 인구비율(16.75%)이 가장 높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았던 세대는 40대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40대의 인구비율은 17.13%로 50대(16.23%)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후 40대 인구가 줄고, 50대 인구가 늘면서 50대는 다수파로 처음 올라섰다. 50대 인구는 18대 총선이 있었던 2008년만 하더라도 600만명을 넘지 않았다. 약 10여년 동안 250만명의 50대가 늘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수는 50대가 늘었으니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보는 지금의 50대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2020년 21대 총선의 변수로 3A를 꼽았다. 인구구조와 유권자 나이(Age 에이지), 부동산 즉 자산(Asset 애셋), 정치진영을 가로지르는(Across 어크로스) 이질적 가치의 선점이다. 17대 총선은 기존 정치권이 젊어진(Age)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못 읽은 판이었다.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민심을 거슬렀고, 곧장 역풍이 불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체로 여당 우위 속에 임기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중 두 차례(18대, 19대) 총선을 치렀다. 집권 첫해 18대 총선에선 뉴타운·재개발 공약이 기대감을 일으켜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다. 부동산(Asset) 표심이 선거변수가 될 수 있단 걸 증명한 사례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는 여소야대였다. 그의 대안은 파격적인 물갈이 공천, 이질적 세력인 자민련과 DJP연합(김대중-김종필 공조) 등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전초전이던 19대 총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당을 상징하는 ‘색깔’을 기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격 교체한 것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 오랜 기간 각각 보수와 진보를 상징하던 색깔이었지만 새누리당은 이 선입견과 경계를 단숨에 가로질러(Across) 상대 진영의 색깔을 가져 왔다. 단지 색깔만 빼앗아 왔던 게 아니다. 당시로선 누가 봐도 이질적이었지만 상대 진영의 가치관과 지향점, 정책도 받아들였다. 진보 진영의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를 공약하고 당의 강령에도 명문화했다. 이민자 유입에 보수적이었지만 이주 여성 이자스민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보냈다. 새누리당은 이념과 진영을 가로지는 등 행보를 보이며 미래주도적 이미지를 쌓았다. 반면 MB심판론을 들고 나온 야당은 과거지향적 프레임에 갇힌 꼴이 됐다. 결국 표심이 변했다. 새누리당은 15년만에 당명까지 바꿀 정도로 위기였지만 152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한다.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던 중간평가 총선을 승리하는 이례적 결과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좌우할 2020년의 빅이벤트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표심이 향할 방향을 고민한다. 변화하는 방향 속에서 어떤 정당과 후보에 표를 줄지 고심하는 유권자들도 적잖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권과 전문가를 인터뷰하고 일반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본 결과 올해 총선 키워드로 3A(Age·Asset·Across)를 꼽았다. 세대(Age)·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Asset)·진영간 교차(Across) 등이다. 올해 총선에 나설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이 3가지 ‘A’에 대한 전략을 정육면체처럼 입체적인 큐브(cube·세제곱)로 만들어 제시할 때 ‘승수 효과’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선택을 바랄 수 있다. 우선 다수 전문가들은 세대별 표심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올해 총선에서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영수 한양대 교수는 “세대별 인구그룹의 규모와 인식을 반영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유권자의 양적·질적 변화를 낳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