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통령의 주요 발언과 정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국민적 관심사와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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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조기에 우리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성사시키겠다. 양 정상 간 유대를 구축하겠다"라며 "한반도 문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 등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계승한다면 북미 및 남북대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그 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및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든지 무기체계를 더 (강화)하겠다 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라면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며 "그런 시대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며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양극화(해결)를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은 3차례에 걸친 재난 지원금"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작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협상과 관련해 "언제될지 모르는 성공을 기다릴 수는 없다. 북 무기체계 증강은 한미가 늘 정밀 분석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충분히 (북한의 무력을)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승해서 발전해야 한다.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며 "구체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한 게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대화와 협상을 해나가면 좀 더 속도있게 북미-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증강한다는 부분도 비핵화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접종의 우선 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되고, 뭔가 솔선수범할 상황이 된다면, (우선 접종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 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라며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 위해 정부가 1차적으로 하고 있는 대책은, 3차례에 걸친 재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원을 위해 작년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피해입는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있지만 코로나 승자도 있다. 오히려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며 "그것을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에서 이첩된 데 따라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 통합으로 열린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지금의 감사는, 지난번 1차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요청 의결이 있어 이뤄진 감사였고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감사를 개시했다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행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 문 대통령은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나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진다"라며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관계, 한중관계 모두 중요하다"며 한미관계는 특별한 동맹관계이고,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우리 외교안보에 있어서 특별한 동맹관계"라며 "외교안보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문화, 보건협력, 그리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 협력까지 나아가는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 교역국가이고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할 관계"라 했다. 또 "근래에는 환경분야 협력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불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 상황이 나빠져서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조기방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서는 중국 뿐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 북한, 또 필요하다면 동북아 전체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