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기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과 최신 동향, 성공 사례를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안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기술,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과 최신 동향, 성공 사례를 통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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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0.02%로 이사 3명을 교체했다" 올해 미국 주주총회의 최대 화두는 엑손모빌의 이사 교체다. 행동주의 펀드 '엔진넘버원(Engine No. 1)'이 추천한 인사가 엑손모빌 이사회 12석 중 3석을 차지한 것이다. 엔진넘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엑손모빌의 경영전략이 미흡하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사진 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엔진넘버원이 지분 0.02%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엑손모빌의 1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뱅가드(7.8%), 블랙록(4.8%), SSGA(5.8%) 등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모두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Net Zero Asset Manager Initiative)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의 조건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는 글로벌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후 변화가 실제 경제·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다음달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온실가스 제3차 계획기간의 시작으로 기업들에 적용되는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상향 조정됐다. 경매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할당량이 10%라는 의미다. 제2차 계획기간에 처음 도입했던 유상할당이 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3배 가까이 부담이 늘었다. 정부가 2015년 탄소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유상할당 비중은 전체의 0%(1차 계획기간, 2015~2018년)애서 3%(2차 계획기간, 2018~2020년), 이젠 10% 수준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기업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유상할당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는 기업들의 수도 크게 늘었다. 환경부는 이미 제3차 계획기간 할당 대상업체 684곳을 선정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톤 할당을 완료했다. 3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총량은 30억4800만톤이다. 2차 기간에 비해 배출권 할당량은 30% 더 커지고, 기업은 95개가 늘었다. 3차 계획기간은
탄소중립은 제조 기업들만의 현안이 아니다. 금융권도 경영 연속성 차원에서 탄소배출 기업 대출 중단과 함께 녹색 채권 등의 발행에 열을 올린다. 금융업에 있어 탄소중립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는 부실 리스크 때문이다. 올 초 발효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나라별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기업 신용으로 이어진다. ━탄소배출 기업과 결별, 선택 아닌 생존━ 한국의 경우 2030년 탄소 배출을 전망치 대비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탄소배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기본으로, 저탄소 기술 육성, 투자를 병행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고탄소 산업 위축과 자산가치 하락, 신용 위기가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당 기업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금융기관은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신용 리스크는 점증된다. 은행의 경우 대출 부실, 대손충당금 반영, 실적 악화, 그에 따른 자본 축소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악화를 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지난 2
'2050 탄소중립'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산업구조와 특성 등을 고려해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필수적이다. 다른 나라보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여건을 감안하면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다. 우리의 산업 포트폴리오는 철강, 석유화학·정유, 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비중이 높다. 수소환원제철, 납사나 석회석 대체 무탄소 원료,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효율 향상,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 전력과 수소로 연료 대체,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처리(CCUS)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고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비용이 급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까지 우려하고 있다. 걱정이 앞서지
한국의 탄소중립 기술은 선진국의 80% 수준으로 추격 그룹에 속한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4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선도투자로 '마중물' 역할…태양광·수소 등 10대 기술 R&D 과제 개발중━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3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입할 10대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목표는 현재 선진국 대비 80% 수준인 탄소중립 기술 수준을 2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10대 기술에는 △태양광·풍력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같은 달 마련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는 10대 기술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R&D 과제를 발굴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원천기술 확보, 산
결국 기술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탈탄소 그린뉴딜 기술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될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다. 에너지를 수입해 활용하는데 치우치던 우리 산업계보다 에너지 수출을 주력으로 해 온 나라들이 탈탄소 에너지 기술 면에서 더 빨리 걸음을 옮기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던 선진국들도 이제 한국을 주목한다. 수소 생산은 물론 액화와 운송기술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수준을 따라잡을 태세를 갖췄기 때문이다. 활용 면에서는 외려 이미 선행주자들을 따라잡았다. 기업의 지속적 글로벌 시장 개척과 정부의 R&D(연구개발) 특단 지원 2인3각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① 생산 : 석유화학업계 수소기술 선도, 한국 테스트베드 위상 업━ 업종별로 볼 때 가장 앞서가는건 역시 석유화학업계다. SK그룹은 최근 투자지주사 SK(주)를 통해 미국의 '청록(turquoise)수소' 기업 모놀리스에 투자했다. 이 투자가 의미심장한건 모
전 세계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무역의존도가 60%만가 넘는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공급망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중시하는 유럽, 미국 등과 달리 한국은 아직도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유럽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입법안을 제안해 202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존 케리 기후특사도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EU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해 협의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한 국가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세를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EU)이 다음달 중순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세계의 눈이 유럽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EU는 철강과 시멘트, 전기산업에 대해 세금이 아닌 탄소배출권 형태로 탄소국경세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EU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국내 제도 개선사항과 양자협상 등을 준비하고 있다. 15일 정부와 유럽 현지언론 유로액티브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14일 탄소국경세 도입안을 발표한다.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시멘트·전기 기업들이 탄소배출권 인증서를 의무 구매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3년 늦춰진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당초 논의되던 탄소세·관세 형태가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를 확대적용하는 형태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시기는 유동적인데, EU 철강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2026년부터 본격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 세계적 행동과 합심한 리더십을 통해 2021년이 우리의 행성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돼야 한다." 사흘간의 일정 후 13일 영국 콘월에서 막을 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다시 한번 담겼다. 올해는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원년이다. 지구의 기온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조정하며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 만료된 12년간의 교토의정서체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가 컸던 반면 파리협정은 190개국 이상이 참여해 이행만 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제26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지난해 말 열렸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한 해 밀렸다. 이번 총회에선 파리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글로벌 탄소시장 추진 방안 등이 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의 상충 문제로 탄소중립 과제 추진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조차 소관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법,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 심상정·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녹색전환 기본법 등이다. 기후위기대응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법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문위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논의를 진행 중이다. 환노위는 지난 2월25일 입
대한민국 산업계가 탈탄소의 거대 물결에 뛰어들고 있다. 동종 업계간 유관 산학연 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물론 대장정을 위한 이종 업계 협업도 활발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걸맞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해소 등이 뒷받침돼야 한단 제언이 뒤따른다. ━철강 '수소환원제철'·정유화학 '탄소포집활용' 등…대과제 향해 '매진'━정부가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놓은 뒤 중점을 둔 부분 중 하나는 철강, 석유화학 등 다탄소 업종의 저탄소 업종으로의 전환 촉진책이다. 연료와 원료, 공정, 제품, 소비에 이르기까지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는 강도높은 주문을 내놨다. 당장 눈길이 쏠린 것은 철강업계 대응이었다. 국내외에서 철강업종은 대표적 다탄소 업종으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철강업계는 한 해 동안 온실가스를 1억1700만톤 배출한 탄소 최다 배출 업종으로 꼽혔다. 철강기업이 탄소를 다
정부는 지난 3월 '2050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조만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책연구기관(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총괄)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나리오가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확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확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이 결정되면 현 정부 임기내 유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