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퇴장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중앙선관위원장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의 직접 답변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맞섰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중앙선관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중앙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먼저 듣고 진행하는 게 이후 답변이라던지 질의가 가능할 듯"이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15일부터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 감사 계획에선 지난 대선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와 관련,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감찰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헌법 제97조를 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보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직무는 감찰할 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인사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다. 복지부 장관 자리는 지난 5월25일 이후 계속 공석 상태였다. 조 장관은 중점과제로 △취약계층 보호 △복지 투자 혁신·지속가능성 제고 △포스트 코로나19 방역 △필수의료 확충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등을 꼽았다. 그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역할은 사회적 약자들을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미래에 대비해 보건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혁신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제는 오랜 기간 구축해 온 보건복지 제도의 틀을 더욱 촘촘히 하는 동시에 혁신의 눈으로 관련 정책을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하면 좀 더 효과

대외적으로 직고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루 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에 대한 업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이에 대해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대표를 상대로 바리스타 처우 개선 여부를 질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이직률이 왜 높은지 아느냐"며 "직고용 형태라지만 바리스타는 5시간, 슈퍼바이저는 7시간 등 제한이 있는 시급제 무기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스타벅스는 (바리스타에게) 다음주 근무할 시간을 이번주 수요일에 알려준다"며 "다른 일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 측의 늦은 일정 통보로 투잡(two-job)을 할 수 없는 탓에 바리스타의 한달 수입이 134만원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은 "송 대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ASP : Cloud Security Assurance Program) 규제 완화,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저하,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불 논란 등 이슈를 다뤘다. 의원들의 질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과기부는 지나치게 유보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국감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지사 대표들에 대한 일반 증인 채택도 이뤄졌다. 국감 개시 직후 일부 의원들이 과기부 업무보고 파일을 찾지 못하면서 국감이 중단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공공 클라우드까지 해외에 내줄 거냐?"… 과기부 "해외기업 특혜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부 국감에서 "지금 국내 클라우스 서비스의 80%를 외국계가 지배하고 있다. 공공 클라우드는 CSAP 인증 관련 복잡하게 요구되고 있는 기준을 맞추지 못해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

여야가 4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영빈관 신축 계획과 철회 과정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1조원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뒤집고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공세했다. 여당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전용기록관 설립 계획을 몰랐다며 "우리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곤란하다"고 반격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 규모라는 주장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이전 비용 1조원 추계, 납득 안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전 비용) 1조원 (추계가)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발표된 496억원 △추가 예비비 사용과 예산 이·전용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인 5G 품질 논란이 올해도 반복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동통신 3사와 관계 당국의 대처를 질타했고, 과기정통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이동통신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약속했던 28㎓ 기지국 설치 이행률은 11%, 농어촌공동망을 빼면 4.1%에 불과하다"며 "반드시 100% 깔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효용성 있는 곳에는 핫스팟을 구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의 (5G) 평균 가용률은 99%에 육박하지만 불과 4%에 그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해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3.86%와 7.62%였다. 그는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냈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당국이 대학 연구윤리 부정 문제를 방치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검증은 원칙적으로 대학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교육위 국감은 오전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야당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이 국감회피를 위한 해외출장에 나섰다며 공세를 이어나가면서 최종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미비했다는 질의에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존 관행이나 법령,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이 없는 개별 논문에 대해선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하고 결과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애인 탈시설'에 찬성·반대하는 장애인 부모 단체 두 곳이 국회 밖에서 맞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6일)를 이틀 앞둔 4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장애인 탈시설'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약 200m 떨어진 장애인 복지시설 이룸센터 앞에서는 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의 '화요 집회'가 열렸다. 부모연대는 거주시설을 '감옥'에 빗대며 탈시설을 주장해왔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현재로서 거주시설 밖은 장애인 자녀에게 정글과 같다"면서도 "24시간 지원체제가 구축된다면 거주시설이 왜 필요하겠느냐"라고 했다. 같은 시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부모회)의 '탈시설 폐기 촉구' 집회가 열렸다. 김현아 부모회 대표는 "탈시설은 중증장애인과 가족을 사지로 내모는 사형선고"라며 "장애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스타벅스가 소비자에게 증정품으로 제공한 여행용 가방 '캐리백'의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검출 논란과 관련, 회사 경영진이 논란이 심화되기 1주일 전부터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캐리백 폼알데하이드 검출 논란'을 질의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올해 여름 행사 증정품으로 캐리백 107만9110개를 배포했으나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7월말 전량 리콜을 실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처음으로 캐리백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접수된 날이 올해 5월17일, (증정) 행사 첫날이었다"며 "스타벅스는 두 달이 넘어선 7월22일에서야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20일 하청업체에서 폼알데하이드에 관한 검출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계속 문제제품 배포가 계속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조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은 뒤 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오는 5일부터 시작될 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별 이견은 나오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조규홍 현 복지부 1차관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복지부는 장관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장관 공석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복지부 국감 일정 등을 감안해 이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오는 5일부터 이틀 동안 국정감사를 받는다.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교육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국감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기초학력을 보장받아 학력 격차를 줄여 교육의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50일 넘게 수장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아 장 차관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정책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구글·애플·넷플릭스 한국지사 대표들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강종렬 SKT인프라 부사장과 서창석 KT네트워크 부사장, LG유플러스 전무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과당청구 등과 관련해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와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홍승일 대표에게는 과기부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 TF와 의료 정보 및 광고 검수 미흡 점검 사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 권리 관련 질의를 위해 증인으로 부른다. 앱마켓 인앱결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