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의 주요 정책, 개혁, 사회 변화와 각 부처의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현장 중심의 행보, 규제 혁신, 소통과 과제 등 1년간의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주요 정책, 개혁, 사회 변화와 각 부처의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현장 중심의 행보, 규제 혁신, 소통과 과제 등 1년간의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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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적 노력에 나서는 한편 코로나19(COVID-19), 공급망 불안정 등 상황에 맞서 경제안보를 살피며 눈코 뜰 새 없는 1년을 보냈다. 박 장관은 작년 5월 외교부가 개소한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찾아 범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비롯한 본부·재외공관망 차원의 경제안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2022년 7월19일 미국 정부가 주최하고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인도 등 18개국이 참여한 공급망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공급망 교란 선제 대응 등 글로벌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2022년 6월 외교장관으로서 처음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과의 회담에서 공급망 확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고 7월에는 2019년부터 지속된 일본 정부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를 철회시키기 위해 방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과 회담했다.우리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국방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이대남(20대 남성)'들의 자랑스런 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병 처우 개선 등으로 분주한 1년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내란이 격화한 수단에서 우리 국민 28명을 구출하는 '프라미스' 작전에서 군을 이끌었다. '약속'이라는 이름의 '프라미스' 작전명을 명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은 육해공 합동 전력을 처음으로 모두 투입하고 공군의 첫 장거리 전략 수송기 시그너스까지 급파한 프라미스 작전에 두루 관여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준장 계급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안보정책담당관(행정관)으로 재직할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거리 수송기로서 시그너스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도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재가한 국방부의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과학기술강군을 목표로 마련됐다. 국방혁신 4.0에는 AI의 역할을 확
"법무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이만큼 긁어준 적이 있었나." 지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스토킹 범죄 대책이 나왔을 때 관련 기사에 달렸던 댓글 중 하나다. 민생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던 법무부의 잇단 생활밀착형 정책에 많은 이들이 반색했다. "법무부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인 줄 처음 알았다"는 댓글도 있었다. "이런 게 진짜 '한동훈 현상'"이라는 댓글은 추천댓글 상위에 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1년. 법무부가 바뀌었다. 법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보수적이고 딱딱한 부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부처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한 장관 취임 1년을 꿰뚫는 키워드로 민생을 꼽는 이들이 많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경제 실정에 맞지 않는 법을 개정하는 데 법무정책의 최우선 방점이 찍혔다는 것이다. 지난해 촉법연령 하향과 스토킹 대책에 이어 올해 중점과제로 내놓은 성범죄, 마약·조직폭력 범죄 척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성가족부 수장을 맡은 김현숙 장관은 경제학과 교수와 국회의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형 장관'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연금·노동 개혁 △보육 정책·재정문제 해결 △사회·복지 분야 정책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1966년생인 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수년간 경제 분야에 몸담았던 김 장관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 격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여성 권익 확대를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대표적인게 △성인지 예산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 △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
"여성가족부가 존속되는 동안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튼튼히 한다는 기조에서 (부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당시 국회에서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이같이 밝혔다. 조직개편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이상 여가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였다. 윤석열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여가부 폐지'라는 뜨거운 이슈를 안고 출발선에 서야만 했다. 과거에도 몇 차례 논의는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만큼 이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었다. 여성계는 물론 사회단체, 언론 등 국민 모두가 김 장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은 '발로 뛰는 것'을 선택했다. 다양한 이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찾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말 부터 '청와대' 관리위임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이란 책을 쓴 적이 있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관리 수장을 맡게 된 셈이다. 박 장관이 청와대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전문가적 식견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는 청와대를 관광명소로 만들어 세계인의 '버킷리스트'화 하겠단 꿈을 갖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박 장관은 "청와대는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자연, 전통 문화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관광 공간"이라며 "K-관광 랜드마크 킥오프를 계기로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도심 궁궐 산책을 한 뒤에 바로 등산까지 즐길 수 있는 거의 세계 유일의 관광자원이라는 게 박 장관의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청와대만한 관광 랜드마크는 찾기 어렵다. 전통 문화를 즐길 수 있는 4대 궁 그리고 오래된 전통 노포 맛집들과 인접해 있는 청와대
"고등학생 작품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공모행사 전 문체부에 제출한 사전 승인시 자료와 달리 순수한 학생공모전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주최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한 고교생이 그린 '윤석열차' 카툰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다. 야당 위원들은 정치 풍자 만화에 대한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문체부를 공격했다. 특히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겐 만화를 그린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사과를 거부했다. 오히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고 절차 위반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작품은 애초에 청소년 대상인 대회 성격상 결격 사항인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 취재 등으로 만화영상진흥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도의원 경력자고, 부천국제만화축제 관계자들 상당수가 정치적 성향이 기울어진 인사들이란 점까지 밝혀져 전국 규모 청소년 창작대회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교육부 장관만 두 번째다. 그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1961년생인 이 부총리는 만 49세의 나이로 교과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재임기간은 923일. 장기적 시계로 운영되는 교육정책의 특성상 현재 상당수 교육정책의 근간이 10여년 전 그의 손에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과거 특유의 추진력으로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다.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고교다양화 등이 과거 이주호 교과부 장관 시절의 정책이다.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대책도 10여년 전 처음 만들어졌다. 이 부총리는 교과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맡으며 에듀테크 등 신기술과 글로벌 역량을 높였다. 이 부총리는 장기간 공석이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간판을 바꾼 교육부로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이다. '두 번째 장관'으로서도 이 부총리는 취임 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다. 그가 지난해 11월 공석이었던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완성됐다. 과정은 험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그 어느 부처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다. 정부 출범 초기 '교육부 해체설'이 나왔고, 이후에는 '교육수장 부재'에 시달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까지 6개월의 시간 동안 교육부 장관 자리가 온전히 채워진 건 한달 여에 불과하다. 김인철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전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논란으로 물러났다. 교육수장의 잇따른 낙마에 마땅한 대안을 찾기 힘들었다. 결국 '검증된 선수'인 이 부총리가 등판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이자 집행자였고, 교육계의 대표선수인 이 부총리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이 부총리에게는 교육계의 공고한 벽을 깨는 역할이 주어졌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교육개혁을 위해 6개월을 뛰었다. 이
◇시장안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시장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회사채와 단기어음(CP)의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은행들의 고금리 예금상품 출시와 막대한 은행채 발행으로 자금은 은행으로 쏠리고 있었다. 기업들은 10%가 넘는 이자를 내걸어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이 같은 자금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 원장은 은행의 예대율 규제 등을 추가 완화하면서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경제·금융당국의 '빅스피커'로서 이 원장은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메시지를 끊임없이 날렸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 등의 우려는 점차 줄어들었다. ◇상생금융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원장은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발사한 탄도미사일 개수를 합치면 최소 74발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기 5년에 걸쳐 쐈던 전체 탄도미사일 개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이 발사지역·날짜가 같은 것끼리 분류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회수'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적지만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총 수량인 '발수'는 지난 1년간이 문재인 정부(2017년 5월10일부터 2022년 5월9일) 집권기보다 7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한미 동맹 강화' 등 대북 억지력(抑止力·반격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힘) 차원의 행보들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강대강'으로 맞선 결과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이 되면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추진 등 대북 억지력을 위한 추가 조치가 거듭됐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방부의 국회 제출 자료, 합동참모본부 발표, 국방백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51)이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 전 회장이 중징계를 받은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던진 말이다.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손 회장에게 불복 소송을 진행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금융권은 이 원장의 직설적 화법에 놀란 모양새다. 이전까지 금융당국 수장들은 주장의 핵심을 돌려 말하는 간접화법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검찰 스타일 화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에도 이 원장은 직설적 화법을 이어가며 경제·금융당국의 '빅스피커'로 자리잡았다.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지적했고, 고금리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막대한 이자이익을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의 말에 대통령실도 즉각 반응해 같은 기조의 입장을 냈다.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만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원장의 직설적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