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10일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 등과 함께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현충원에 도착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이 영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현충탑 재단에 올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와 분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검은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와 흰색 장갑을 착용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1년간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년간 1000여건에 달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7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1년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한 규제개선 과제는 총 1027건이라고 했다.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국무조정실은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한 규제개선 사례 152건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분석한 결과 총 7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로 환산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창출 효과가 44조원이었고 부담경감 효과 20조원, 매출증대 효과

━"이대로면 33세 이하는 한 푼도 못 받는데"...연금개혁 제자리, 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공회전하고 있다. 입법으로 개혁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살피느라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아서다. 저출생·고령화 탓에 국민연금은 빠르게 고갈돼 2041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소진된다. 이대로 둔다면 1990년생 33세 이하는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래세대가 떠안을 '연금폭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활동기한을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표심에 배치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활동기한 종료를 목전에 두고서야 현행 9%인 보험료율과 가입상한, 수급개시

━尹정부 1년, '노동개혁' 절반의 성공…연금·교육개혁은 국회에 발목━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완수할 3대 개혁과제로 꼽은 노동·연금·교육개혁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1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기를 잃고 욕 먹어도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국가지도자가 결단한 일이지만 여소야대 구도 속 정치논리에 밀려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통과시키지 못하면 결국 폐기되고 국회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시급한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가로막힌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참모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대 개혁에서도 노동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데, 노동개혁을 하고자 해도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 시동" vs "정치의 실종, 소통과 타협의 부재" 윤석열정부 출범 후 1년에 대해 여당 청년 정치인들은 노동, 연금, 교육 등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반면 야당 청년 정치인들은 정치의 실종, 소통과 타협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다. '승자의 여유'를 갖고 야권에 먼저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소희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등 3040 청년 정치인 4명과 만나 윤석열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청년 정치의 비전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김재섭 위원장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일이라도 윤석열정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을 시작했다는 것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표가

문재인정부 시절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기치로 내세워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자유'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35번 언급된 '자유'는 언뜻 '자유'와 무관해 보이는 행사의 연설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정부의 정체성을 구체화했다. 자유와 연대, 반지성주의, 반포퓰리즘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17일 만인 2021년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자유'를 23번 언급했다. '공정'(9번), '상식','법치','정권교체'(각 7번)를 역설하기 위한 토대로 '자유'를 거론했다. 정치에 나선 근본 이유가 자유의 위협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단 점도 강조했다. 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힘들었다. "가까스로 버텨왔다." 적잖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소회다. 취임과 동시에 본격화된 글로벌 복합 위기에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경제가 특히 위험했다. 물가와 환율이 치솟았고 공급망 교란 속에 수출까지 위기를 맞았다. 전 정권이 나라빚을 400조원 이상 끌어다 쓴 통에 운신의 폭도 좁았다. 국정의 동반자가 돼야 할 정치는 지저분했다. 가짜뉴스가 범람했고 진흙탕 싸움에 법안은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가히 3D(Difficult·Dangerous·Dirty)로 표현할만한 1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엔 또 다른 3개의 D를 완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놓여있다. 지난 1년 간은 '개념 정의(Definition)'와 '디테일(Detail)'에 집중했다. 이젠 큰 그림의 '디자인(Design)'으로 국정철학과 정책을 연결해 3D의 마지막 퍼즐을 채울 때다.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답게 개념부터 정의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사에서부터 미국 의회 연설에까지 시종일관 '자

"건국 이래 첫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5월 기대와 희망 속에 닻을 올린 윤석열정부의 지난 12개월은 '윤석열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기간이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와 경제 등 분야에서 한미동맹 복원과 시장경제 원칙 재건이라는 '방향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공감과 설득의 정치를 완성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목된다. 주요 선거가 없는 올해 개혁의 '골든타임'을 맞아 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선 국정운영 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시장경제·한미동맹 기조 복원…경제 '관리' 양호━전세계적 복합위기에서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주의를 바로세우고 규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가치외교'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제도과장, 예산총괄과장, 경제예산심의관과 재정관리관 등을 거치며 예산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조 장관은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2030' 입안을 총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비전 2030'이 재조명되자 조 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저출산과 저성장 등의 문제에 대한 당시 지적은 여전히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재정전략 수립과 집행에 관여했다. 이 시기, 대통령실과 부처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게 됐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예산 조기집행과 규제, 금융,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정책 혁신을 추진하며 국민참

"(코로나19 병상 상황을)숫자로만 봤는데 현장은 바로바로 느낄 수 있네요. 전문가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방역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달 5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규홍 장관은 이곳에서 첫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4만명을 오가며 겨울철 재유행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였다. 코로나19 의료대응의 최전선인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을 통해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그의 1호 업무가 '방역'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날 국립중앙의료원 방문을 통해 언급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중증외상 환자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한 이곳에서 그는 응급의료 등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보건복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급선무 과제 '코로나19 방역', 중장기 과제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한 조 장관이 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바(bar)' 형태 스마트폰 시대를 연 주역이다. 2001년 시스템 반도체 표준인 '벌크 핀펫' 기술을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함께 개발했다. 이 기술은 모든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에 적용된다. 이 장관이 삼성전자는 물론 미국의 인텔·애플 등에서 받은 로열티 수익은 2012~2017년 16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남부러운 것 없는 반도체 석학이 공직에 복무하게 된 계기는 '야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2021년 5월 17일 윤 대통령은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았고, 당시 소장이 이 장관이었다. 1년 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내각에 합류한 그는 오는 10일로 장관직 수행 1년을 맞이한다. 이 장관 스스로도 한 사람의 '학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과학기술 수장'으로 거듭난 365일이었다. 오랜 기간 통풍을 앓은 탓에 때때로 걸음걸이도 편치 않지만, 취임 후 그가 찾은 연구·산업 현장은 무려 169곳,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개념인 '이어 달리기'를 1년 간 추진해왔다.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에도 집중했다. 2022년 5월16일 취임한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2주 후인 2022년 3월24일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움(유예) 선언을 깨고 4년 만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벌이는 등 북한이 윤석열 정권을 겨눈 '강대강' 노선을 노골화한 가운데 장관직을 수행했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북 정책으로 밝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대한 구상이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경우 초기부터 경제적 상응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실시할 수 있다는 대북 정책이다. 올해 1월에는 유엔 남북 동시가입을 이끈 1973년 6.23 선언, 북한을 적이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규정해 남북교류협력을 이끈 1988년의 7.7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