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윤석열 정부 1년의 주요 정책, 개혁, 사회 변화와 각 부처의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현장 중심의 행보, 규제 혁신, 소통과 과제 등 1년간의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의 주요 정책, 개혁, 사회 변화와 각 부처의 성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합니다. 현장 중심의 행보, 규제 혁신, 소통과 과제 등 1년간의 발자취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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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금융안정의 역할을 맡았다. 취임 후 10개월간 불안한 금융시장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다했다. 적재적소에 '채안펀드', '대주단 협약' 등 필요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외환 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등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그는 지난해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위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위기를 겪고 다 견뎌냈다"며 위기 관리 능력을 강조했다. ◇포용금융 김 위원장은 취약 부문을 위한 '포용성'을 국민 금융 부문에 바라는 핵심 중 하나로 본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 이후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현장에서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새로운 시도로 손꼽힌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까?" 김주현 금융위원장(65)이 지난해 7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그가 걸어온 금융위원장의 길은 질문의 해답을 끊임없이 찾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그가 첫 번째로 꼽은 금융위의 역할은 '금융안정'이었다. 취임 후 10개월여가 지난 지금,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디를 봐도 불안 요인이 없는 나라가 없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시장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한국 금융시장을 수성(守城)하는 역할을 해냈다는 담담한 자평이 담겼다.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유래없이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과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가 도래했고, 자금시장 경색으로 지난해말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올해는 글로벌시장에서 167년 역사의 크레디트스위스(CS)가 몰락하며 시장을 흔들었다. ━김주현 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운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과 '상식', '법치'를 기치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를 하나만 꼽자면 단연 '자유'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35번 언급된 '자유'는 언뜻 '자유'와 무관해 보이는 행사의 연설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하며 정부의 정체성을 구성했다. 자유와 연대, 반지성주의, 반포퓰리즘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17일 만인 2021년 6월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며 '자유'를 23번 언급했다. '공정'(9번), '상식','법치','정권교체'(각 7번)를 역설하기 위한 토대로 '자유'를 거론했다. 정치에 나선 근본 이유가 자유의 위협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단 점도 강조했
◇'현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현장'이다. 국토부가 다른 중앙부처와 비교해 현장이 많은 부처임을 감안해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로 현장을 자주 찾을 줄은 몰랐다"고 놀라는 눈치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들어 일주일에 사흘꼴로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안팎에서도 '실세 장관'의 취임 초 반짝 행보를 넘어 이제는 현장형 장관의 업무 스타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이번 주에만 '인천시 검단 아파트 붕괴 현장 점검'(2일), '청년 월세 구하기 체험'(3일) 등을 소화한데 이어 7일에는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순방 이후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우디 수주전'을 떠났고 지난 3월에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 삼성물산, LG CNS 등 우리 기업과 '자카르타 세일즈'를 펼쳤다. 현장을 찾아 단순하게 사진만 찍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선명하다. 지난 2월 전남 순천
윤석열 정부의 첫 1년은 롤러코스터와 같았다. '용산 시대'의 개막과 함께 시작한 새 정부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이라는 파격적 소통 방식으로 큰 기대를 낳았다. 그러나 순방 등 계기에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빚고 여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정권 초 국정동력은 빠르게 식었다. 이후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에서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며 지지율을 회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주요 장면을 국정지지도 추이와 함께 돌아봤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첫 주 52%로 시작했다. 취임 한 달여가 지난 6월 첫째·둘째 주 지지율은 나란히 53%로 지난 1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간 도어스테핑을 12차례 했다. 윤 대통령의 출근과 주말 나들이가 시민들에게 공개되며 반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열흘 만에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은 어렵고 쓸 곳은 없는 소위 '빚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지난 2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겨냥해 이 같은 글을 남겼다. 당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주무 부처 장관이 특정 대기업을 공개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대한항공은 결국 원희룡 장관이 메시지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마일리지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는 '실세 장관'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국토부 안팎에서 나왔다. ━尹 정부 출범 1년...힘 있는 장관 온 국토부 목소리 파워도 달라져━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토부 직원들이 대체로 실감하는 얘기가 있다. 바로 "실세 장관과 일한다는 것"이다. 보통 정치인 출신 장관은 '사진 찍기만 좋아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 해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런 편견이나 선입관을 보란 듯 원 장관은 선명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카카오의 콜 몰아주기 건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제2회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사례 등 공정위의 플랫폼 법 집행 현황을 직접 소개했다.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우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했다. 해당 사건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러한 혐의는 지난 2020년 택시 사업자단체 4곳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공론화됐다. ◇구글의 게임사 갑질 건 제재 공정위는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의 유리한 게임 노출 등 조건을 내걸어 국내 게임사의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나는 시장주의자도 규제주의자도 아니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평소 조직 안팎에 내비쳤다는 신념이다. 공정위 직원들은 한 위원장을 두고 '원칙주의자'를 떠올린다. 지난해 9월 취임사에서 '원칙'과 '명예'를 소중히 여겨달라고 당부한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일 금요일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예정되지 않았던 브리핑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를 두고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원칙 중시' 신념은 그대로다. 지난 3월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경험이 적다며 한 위원장의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지만 원칙주의자의 단호함은 걱정을 지웠다. 대대적 조직개편도 그가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효율적 조직 운영' 원칙을 담아낸 결과다. 33년 만의 조직개편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 십년 간 조직에 몸담은 공정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 후 업무는코로나19(COVID-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함께 시작됐다. 손실보전금의 빠른 집행과 함께 경제 침체로 어두워진 경제 활력 불어넣기가 중기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다. 이에 이 장관은 23조원의 손실보전금 편성과 지급은 물론 동행축제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14년만에 중소기업계가 염원하던 납품대금 연동제의 닻을 올리는데도 이 장관의 집념이 빛을 발했다. ◇ 소상공인 온전한 회복 손실보전금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이라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온전한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중기부는 신속 집행을 통해 경제적 난관에 부딪친 소상공인들에게 '인공호흡'을 해줬다. 그 결과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난해 5월 30일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자 당일 지급을 시작해 4일만에 86%에 달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다.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고 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6일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한 일성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COVID-19)의 한복판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경제적 타격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더 직접적이었고 더 강했다. 1세대 벤처창업가, 스타트업 대표 출신 등은 중기부장관에 딱 맞는 이력이었지만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 난제를 풀어낼 경험이 될 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인의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었다. 중소기업청이 중기부로 승격된 후 4대 수장이 된 이 장관은 1년간 현실적 지원, 감성적 공감 등을 바탕 삼아 현장을 누볐다. ━ "진심이 닿다"...소상공인의 딸이자 기업인으로서의 애환에 '울컥'━ 이 장관을 향한 의구심
2017년 2월 17일 대한민국 국적선사 중 한 곳이자 선복량 기준 국내 1위이자 세계 6위였던 한진해운이 파산한다. 이후 해운산업을 되살리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해운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그 의지는 진행형이다. 수출 물류의 통로로 해운을 국한시키지 않고 해운산업 자체를 수출 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 한편으로 수산식품 수출에도 매진했다. 해운산업과 수산신품 수출의 투트랙 전략으로 역대 최대 성과를 만들어냈다. ◇해운산업 수출액 약 400억 육박 "한진해운 파산 이후 공공 주도로 재건된 해운산업이 앞으로는 민간 선박 투자 활성화 등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확고히 다져가겠다" 조 장관은 해운 물류 경쟁력이 곧 우리나라 수출의 경쟁력이 된다는 신념 아래 해운 물류 산업 육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결과 지난해 해운 산업은 해운 수출액 383억달러,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5만T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고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하는 동시에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중소선사의 금융 조달 부담을 완화하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1년은 해운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 장관은 '해운 물류의 경쟁력이 곧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라는 점을 자주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입 물동량도 감소세에 이르자 민관합동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을 꾸리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운 물류 수출 경쟁력 강화가 답이다"━ 지난 2월 16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조 장관은 해운 물류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해진공과 부산·인천·울산·여수 광양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장을 비롯 정책 실무자들을 불러 모았다. 해운서비스 수지 적자,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활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