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제 활력'과 '물가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표현은 신중하지만 바탕에는 자신감이 적잖게 깔려 있다. 부진했던 수출의 회복세, 2%대 물가 상승률 등이 주는 '근거있는' 자신감이다. 물론 거시 정책은 특별한 게 없다. 세수 부족으로 쓸 돈이 없는데다 긴축 기조 속 쓸 마음도 없다. 그럼에도 '신축적' 정책 운용, 재정 집행 등으로 성장률 1.4%는 지켜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둔화로 당초 전망보다 낮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물가 전망이 낙관적이다. 낙관적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세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하반기 특이 변수가 없는 한 '물가 안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5000만원 공제액 기준이 약 10년간 그대로라 그동안의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았고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이런 세제 혜택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자칫 '부의 대물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확대 '방침' 대신 확대 '검토'라며 수위 조절을 했다. 논란이 적잖은 이슈이기 때문이다. 여론을 수렴한 뒤 7월말 내놓을 '세제 개편안'에 담을지 여부를 최정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그림이다. 현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하반기에는 IT(정보통신)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 개선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6.3%까지 상승했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한 점,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2%대 물가는 3개국에 불과한 점,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점,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추 부총리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 곳곳에 높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미국·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우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중국 성

정부가 올해 하반기 냉·난방 대란이 없도록 에너지 절감에 따라 요금을 환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1만9000여대 규모의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1만대 규모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도 지원한다. 설치에 드는 비용 중 40%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설비 물량도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절기(7~9월)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정부가 대학에 투입하는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추가 투입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학들은 대규모 재정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특회계 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대학에 투입하는 재정이 늘어난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대학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한 것이다. 고특회계는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신설된 예산이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기존 사업 이관 8조200억원과 교육세 이관 1조52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총 9조7400억원이다. 순증된 예산은 교육세 이관과 일반회계 신규편성 등 1조7200억원이다. 고특회계는 교육교부금의 벽을 허물기 위해 신설됐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정부가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에 닥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인들은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나 시장 여건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인까지 폭넓게 구제할 수 없어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모든 임대인을 구제하기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번 정책을 계기로 부실 임대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대출 숨통 트이지만…임대인들 "보증금 전체 대출 받을 수 있어야"━4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고,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RTI(연간 이자비용 대비 임대소득 비중)는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배로 하향한다. 임대인들의 대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청년 △지역 △실버 등이다. 청년 지원 10대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실버타운 활성화 3종 세트 등을 패키지로 내세웠다.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소멸 등에 따른 미래 대비 기반 확충이 명분이다. 다만 청년·노인, 지역 등이 '표'와 직결된 키워드여서 내년도 22대 총선을 의식한 정책 보따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키워드는 '청년·지역·실버'━정부는 청년 대책으로 10대 과제 추진을 내걸었다.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야인 주거와 자산형성 지원책이 핵심이다. 먼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또 이달부터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세금을 나눠 내는)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은 이미 20년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기간과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로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5배 상향했다. 정부는 앞서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 후 10%(과세표준이 60억원 초과시 초과금액은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번 저율과세 구간 상향으로 과세표준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낮춘 것이다. 또 가업승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업종 변경 제한을

정부가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인구정책 4대 분야(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하고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다. 가사노동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을 공급하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 10대 수출 유망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추진 하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또 26조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들이 자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세액공제 규모를 늘리는 등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출·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 기업에겐 전폭적인 금융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357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507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료 감면과 보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기술 수준(25~35%)으로 높인다. 인구 1300만명의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맞아 각종 질병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위한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지원을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행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액공제 비율(20~30%)도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수치다. 해외에 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규모가 적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6000만달러(한화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달러(한화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세액공제율을

정부가 역전세난(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부족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차액의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대출 규제를 낮춘다. 개인의 경우 DSR 40%가 아닌 DTI 60%를 적용한다. DTI는 매년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