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들어 지난 7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기술)를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청소년 10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에 대한 것도 만들어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건된 청소년 10명 가운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인 만 14세 미만 피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딥페이크 영상물 대상자가 아동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엔 성특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김 청장은 "정보기술(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 중심으로 퍼져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협의해 학생들에게 이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처벌 받을 수 있고 이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 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서 중학생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학생 4명이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 중학생은 지난 6월 같은 학교 학생 등 총 18명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로 신체 이미지에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합성한 사진은 80여장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최근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었다. 주도적으로 행동한 학생 1명은 학급교체(7호)와 출석정지(6호) 12일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 3명은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4명 모두에게 특별교육 5시간 이수가 결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 소재의 한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 운영자로 2명을 특정했으나 아직 1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물 피해자는 지난해 미추홀경찰서에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학교 측도 올해 2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해당 단체 채팅방에는 1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며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디지털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